[앵커]

이흥구 대법관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습니다.

이 대법관 퇴임으로 대법원은 당분간 2명의 공백이 생기며 12명 체제로 운영되게 됐는데요.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6년의 임기를 마친 이흥구 대법관이 퇴임하며 구성원들에게 강조한 건 사법부의 독립된 위상이었습니다.

정치 사건이 법원의 문을 두드리는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사법 신뢰 회복의 단초는 정치로부터 독립된 법원이란 점을 부각했습니다.

<이흥구 / 대법관> "정치적 사건이 쏟아지면서 그 여파로 법원이 흔들릴수록, 법원의 문법과 지향점은 무엇인지…독립된 법원의 언어와 문법은 이와 다를 것입니다."

이어 '사법 3법'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면서도, 입법의 배경엔 국민 불신이 있어온 점을 짚으며 법관 본연의 역할에 집중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흥구 / 대법관> "법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입법 과정이 이뤄졌고 그 과정이 충격적이고 안타깝기는 하지만…법원으로서는 앞으로 어떤 국민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대법원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을 두고 청와대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 대법관의 퇴임으로 '대법관 2인 공백'이 현실화됐습니다.

당분간 대법원은 '12인 체제'로 운영되는데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소부 선고에 관여하는 대법관 수는 10명으로, 소부 구성도 조만간 조정될 전망입니다.

소부는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돼야 하는데, 이 대법관 퇴임으로 오석준, 이숙연 대법관 2명만 남은 3부를 중심으로 조정이 이뤄질 수도 있고 전체 소부의 대대적인 재구성이 단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건희 씨 사건과 내란 사건 등이 회부된 전원합의체 등 운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한데, 재제청 문제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여전히 침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오늘부터 대법관 공백 2명인데 재제청 여부 결론 날까요?)…"

이 대법관의 후임인 김성수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14일 열리지만, 국회 동의 등 추후 절차를 고려하면 대법관 2명의 공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이예림]

[그래픽 천진원]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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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