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북을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도약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새만금 신항의 행정 관할권이 전북 군산시로 결정되자 김제시가 반발하며 행정 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적 공방이 불가피해지면서 향후 계획에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엄승현 기자입니다.
[기자]
새만금 내부 개발에 따른 배후 산업 지원과 동북아 교역 활성화에 대비해 육성 중인 새만금 신항.
기업 유치와 지방세 확충 같은 막대한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면서 그동안 전북 군산시와 김제시가 관할권 분쟁을 벌여왔습니다.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신항의 주인을 군산시로 낙점했습니다.
<김재준 / 전북 군산시장> "김제가 동의한다면 기존에 저희가 법정까지 끌고 갔던 것들도 소송을 취하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하면 김제 시민 설득 작업에…"
하지만 결정에 앞서 시장이 직접 삭발까지 감행하며 배수진을 쳤던 김제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제시는 새만금 신항과 지리적 연접성과 일체성 등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이의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기수 / 전북 김제시 새만금경제국장> (행안부) 의결문을 철저히 면밀히 검토 분석해서 법과 원칙에 어긋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끝까지 바로잡겠습니다.
그간 두 지자체는 새만금 기반 시설이 조성될 때마다 관할권을 둘러싼 소송을 벌여왔습니다.
계속된 갈등에 지난 지방선거에서 관련 단체장과 정치권은 새만금 발전과 상생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새만금 신항을 두고 서로 다른 태도를 보이면서 결국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새만금 기반 시설이 들어설 때마다 되풀이된 관할권 분쟁이 또다시 소송전으로 이어지면서,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에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엄승현입니다.
[영상취재 정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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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전북을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도약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새만금 신항의 행정 관할권이 전북 군산시로 결정되자 김제시가 반발하며 행정 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적 공방이 불가피해지면서 향후 계획에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엄승현 기자입니다.
[기자]
새만금 내부 개발에 따른 배후 산업 지원과 동북아 교역 활성화에 대비해 육성 중인 새만금 신항.
기업 유치와 지방세 확충 같은 막대한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면서 그동안 전북 군산시와 김제시가 관할권 분쟁을 벌여왔습니다.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신항의 주인을 군산시로 낙점했습니다.
<김재준 / 전북 군산시장> "김제가 동의한다면 기존에 저희가 법정까지 끌고 갔던 것들도 소송을 취하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하면 김제 시민 설득 작업에…"
하지만 결정에 앞서 시장이 직접 삭발까지 감행하며 배수진을 쳤던 김제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제시는 새만금 신항과 지리적 연접성과 일체성 등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이의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기수 / 전북 김제시 새만금경제국장> (행안부) 의결문을 철저히 면밀히 검토 분석해서 법과 원칙에 어긋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끝까지 바로잡겠습니다.
그간 두 지자체는 새만금 기반 시설이 조성될 때마다 관할권을 둘러싼 소송을 벌여왔습니다.
계속된 갈등에 지난 지방선거에서 관련 단체장과 정치권은 새만금 발전과 상생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새만금 신항을 두고 서로 다른 태도를 보이면서 결국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새만금 기반 시설이 들어설 때마다 되풀이된 관할권 분쟁이 또다시 소송전으로 이어지면서,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에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엄승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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