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종욱 관세청장>

관세청이 국경 단계 검사를 통과한 국제 우편물을 재검사하기 위해 도입한 마약 밀수 '2차 저지선'을 가동하면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관세청이 관세를 부과·징수하는 본연의 업무는 그대로 수행하면서, 마약 밀수를 차단하고 경제범죄 대응도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 이종욱 관세청장을 모시고 관세청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1> 예전에는 관세청 하면 해외여행 갈 때 세관 신고를 하거나 관세를 걷는 기관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은 마약 차단부터 경제범죄 단속, 우리 산업 보호와 수출 지원까지 역할이 상당히 넓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관세청의 역할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질문 2> 국민 안전과 가장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문제가 마약일 텐데요. 최근 반입 경로도 다양해지고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관세청이 이를 막기 위해 한 번의 검사에 그치지 않는 ‘N차 저지선’을 구축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어디까지 구축됐습니까?

<질문 3> 관세청이 막아야 하는 것이 마약 같은 위해물품만은 아니라고요. 최근 수출입 거래나 원산지를 조작하여 자본시장을 교란하거나, 공공조달에 참여하여 부정납품하거나, 정부보조금이나 정책금융을 부당하게 편취하는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에도 대응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관세청은 왜 이 문제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까?

<질문 4> 할당관세는 원래 물가 안정 등을 위해 관세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인데, 일부 업체가 이를 악용한 사례도 적발됐다고요. 이런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앞으로 어떤 대책을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질문 5> K-브랜드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해외에서 우리 브랜드를 모방한 위조상품도 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우리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질문 6> 오늘 국민 안전부터 공정한 무역질서, 수출 지원까지 관세청의 여러 역할을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과 기업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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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재민(jm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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