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 수사권 독점 우려에 경찰 개혁기구가 우후죽순 설치됐습니다.
그러나 설치기구가 난립하며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윤형섭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의 경찰 부실수사가 도마 위에 오르자 지난 7월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정영훈 / 경찰 수사개혁위원(지난 7월)> "국민들의 경찰에 대한 불신이나 불안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부실수사나 조직적 은폐든지 팩트 위주로 보고받고…"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경찰 수사권 독점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제주 30대 여성 실종 사건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더해지자 경찰, 여당 등 너나 할 것 없이 쇄신책을 내놨습니다.
경찰 내부에선 형소법 개정에 따른 수사 인력 등을 보강하기 위한 TF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경찰개혁단이 설치됐습니다.
여당에선 경찰의 사건 암장 등을 막겠다며 이달 초 경찰개혁추진단을 출범시켰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으로 총리실 산하 경찰개혁기구도 운영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 대통령(지난 3일)> "경찰은 일련의 사건들을 거울 삼아 뼈를 깎는 각오로 내부 자정과 제도 개선에 나서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두 달간 설치된 경찰개혁기구만 4개,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윤호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기구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기능의 중복이라든가, 자원의 낭비라든가 기구 간의 충돌이라든가…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떨쳐버리지 못한다는 데 있잖아요."
무작정 기구만 늘리기보다는 개혁의 컨트롤타워를 분명히 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윤형섭입니다.
[영상편집 진화인]
[그래픽 이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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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 수사권 독점 우려에 경찰 개혁기구가 우후죽순 설치됐습니다.
그러나 설치기구가 난립하며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윤형섭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의 경찰 부실수사가 도마 위에 오르자 지난 7월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정영훈 / 경찰 수사개혁위원(지난 7월)> "국민들의 경찰에 대한 불신이나 불안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부실수사나 조직적 은폐든지 팩트 위주로 보고받고…"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경찰 수사권 독점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제주 30대 여성 실종 사건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더해지자 경찰, 여당 등 너나 할 것 없이 쇄신책을 내놨습니다.
경찰 내부에선 형소법 개정에 따른 수사 인력 등을 보강하기 위한 TF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경찰개혁단이 설치됐습니다.
여당에선 경찰의 사건 암장 등을 막겠다며 이달 초 경찰개혁추진단을 출범시켰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으로 총리실 산하 경찰개혁기구도 운영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 대통령(지난 3일)> "경찰은 일련의 사건들을 거울 삼아 뼈를 깎는 각오로 내부 자정과 제도 개선에 나서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두 달간 설치된 경찰개혁기구만 4개,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윤호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기구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기능의 중복이라든가, 자원의 낭비라든가 기구 간의 충돌이라든가…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떨쳐버리지 못한다는 데 있잖아요."
무작정 기구만 늘리기보다는 개혁의 컨트롤타워를 분명히 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윤형섭입니다.
[영상편집 진화인]
[그래픽 이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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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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