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지난 한 주간의 주요 외교·안보 이슈를 짚어보는 '한반도 브리핑' 시간입니다.

북한이 한미일 연합 훈련이 끝난 직후인 오늘 새벽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최근의 북러 밀착에 동북아의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는데요.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질문 1> 북한이 오늘 새벽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발사 타이밍을 보면 한미일 '프리덤 에지' 훈련 직후라서요, 한미일 공조에 대한 반발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자체 무기체계 개량 계획에 따른 걸까요?

<질문 2> 제원은 화성-11계열과 600㎜ 초대형 방사포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지난 7일 북한은 국방상 담화를 통해 "우리도 힘의 입장에서 강력하고 반사적인 대응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며 도발을 예고했었는데요. 앞으로도 연합훈련에 따라 위협 대응을 하겠다는 뜻일까요?

<질문 3> 북한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으로부터 우크라이나전 추가 지원 요청을 받은 바 있죠. 이 때문에 북한이 미사일 성능 검증을 겸한 것일 수도 있는데요. 일본 매체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 협상은 2023년부터 진행됐다고 보도했는데, 북러 밀착의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 높아지리라 보십니까?

<질문 4> 북한 내 '파병기념관'까지 건립되며 대규모 사망자 기록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인명 손실이 북한 체제 내부의 민심이나 군 내부 안정성에 미칠 충격파는 어느 정도일까요?

<질문 5> 최근 국내에서는 전작권 회수 언급과 유엔사 정전협정 권한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확장억제가 견고해 핵무장은 무의미하다'는 의견과 '전략적 활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현 정부의 전술핵 반입·핵무장 불가 방침이 최선의 전략이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6>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미 대화 재개를 주도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는데요. 한국이 단순 '페이스메이커'에 그치지 않고 '피스메이커'로 국면을 주도하기 위한 현실적인 역할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질문 7> 국내 학계나 현장에서는 '평화의 제도화'가 우선인가, 아니면 '북핵 위협 해소'가 선행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대립은 여전합니다. 이를 극복하고 남북 관계를 복원할 수 있는 접점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질문 8> 아시안게임을 위해 일본 정부가 제재 방침에도 불구하고 북한 선수단 180여 명의 입국을 예외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 배경에 북·일 간 물밑 접촉이나 관계 개선 의도도 포함되어 있을까요?

<질문 9> 68년 만에 일본 땅을 밟은 대규모 북한 선수단 파견이 얼어붙은 동북아 정세와 남북일 관계에 미세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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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희(rjs102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