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메가특구 특별법에 적용될 주 52시간 완화 등 노동규제 예외 등 특례를 논의하자며 노사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노동계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쟁점으로, 한국노총은 참여 의지를 드러냈지만 민주노총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반도체·인공지능 등 전략산업을 지역 성장 거점에서 육성하자는 '메가특구 특별법'.

노동부 장관이 직접 사회적 대화를 공개 제안한 건, 정부와 여당이 이번달 내 특별법 발의·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아직 노동 규제를 특별히 완화하는 문제가 큰 쟁점으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특구 내에서만 적용될 노동 특례로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이 거론됩니다.

고소득 관리자와 연구개발자의 주52시간 근로 상한을 없애고,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규정으로, 고용노동부가 이미 국회 비공개 보고 등을 통해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밖에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근로자 합의 시 2년 더 연장하는 이른바 '기간제 2+2'도 시급한 논의 대상입니다.

재계는 메가특구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같은 특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이런 예외가 노동 규제를 전반적으로 무너뜨릴 것이라며 강력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사와 국회는 물론, 정부 부처 내에서도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어, 사회적 대화로 실제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특례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기업과 우려를 제기하는 노동자 사이에서 의견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이해당사자인 노사가 직접 참여해 상호 간 충분한 대화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양대 노총 중, 한국노총은 "노동특례를 수용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대화 참여 의사를 드러낸 반면, 민주노총은 "신중한 논의를 거쳐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다만 당정이 속도전에 나서고 있어, 사회적 대화는 메가특구 관련 입법 이후에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영상취재 김동화]

[영상편집 진화인]

[그래픽 민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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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재(DJ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