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일) 78년 만에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가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신 공소청을 포함해 법무부와 경찰청, 중대범죄수사청 등 핵심 기관은 결국 수장 자리를 비운 상태로 새 형사 사법 체계의 출발을 맞았습니다.
오늘부터 부패와 경제, 방위사업과 마약, 내란과 외환, 사이버 범죄, 법 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를 수사하게 되는 중수청, 또 다른 수사 기관인 경찰은 일반 사건을 맡습니다.
여기서 수사기관 사이의 사건 배당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경찰이 중대범죄 사건을 먼저 인지하면 중수청에 통보해야 하고, 중수청은 이첩을 요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경찰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해야 하는데, 명확한 기준은 없죠.
경찰이 신속 수사 등을 이유로 이첩을 거부하면 기관 간 충돌이 생길 수 있고, 반대로 '살아있는 권력 사건'같은 부담스러운 사건은 공수처와 경찰, 중수청이 서로 미룰 여지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장도 없이, 불완전한 상태로 출범한 중수청과 공소청은 첫날부터 혼란이 빚어졌는데요.
특히 중수청장의 경우, 검사장 출신인 김지용 후보자의 이른바 '친윤검사' 논란으로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절차가 한 달 가까이 미뤄졌죠.
청와대가 오늘 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중수청이 개청을 한 날이 되어서야 수장의 청문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김 후보자,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 중수청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진기훈(jinkh@yna.co.kr)
하지만 앞서 보신 공소청을 포함해 법무부와 경찰청, 중대범죄수사청 등 핵심 기관은 결국 수장 자리를 비운 상태로 새 형사 사법 체계의 출발을 맞았습니다.
오늘부터 부패와 경제, 방위사업과 마약, 내란과 외환, 사이버 범죄, 법 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를 수사하게 되는 중수청, 또 다른 수사 기관인 경찰은 일반 사건을 맡습니다.
여기서 수사기관 사이의 사건 배당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경찰이 중대범죄 사건을 먼저 인지하면 중수청에 통보해야 하고, 중수청은 이첩을 요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경찰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해야 하는데, 명확한 기준은 없죠.
경찰이 신속 수사 등을 이유로 이첩을 거부하면 기관 간 충돌이 생길 수 있고, 반대로 '살아있는 권력 사건'같은 부담스러운 사건은 공수처와 경찰, 중수청이 서로 미룰 여지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장도 없이, 불완전한 상태로 출범한 중수청과 공소청은 첫날부터 혼란이 빚어졌는데요.
특히 중수청장의 경우, 검사장 출신인 김지용 후보자의 이른바 '친윤검사' 논란으로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절차가 한 달 가까이 미뤄졌죠.
청와대가 오늘 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중수청이 개청을 한 날이 되어서야 수장의 청문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김 후보자,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 중수청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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