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연과 스포츠 경기 암표를 뿌리뽑겠다며 관련 법이 개정됐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부정 거래 게시물 노출을 막는 데 그칠 뿐, 불법거래를 주도하는 계정 자체는 막을 수 없어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인데요.

이화영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정가보다 수십 배 높은 가격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해 20억 원이 넘는 이득을 챙긴 피의자가 구속 송치됐다"

방탄소년단 소속사가 팬 소통 플랫폼에 지난달 공지한 내용입니다.

정부는 기승을 부리는 암표 거래를 뿌리뽑기 위해 법을 손질했습니다.

<최휘영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지난 8월)>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오늘부터는 매크로와 무관하게 공연·스포츠 입장권의 부정 거래가 금지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암표 거래,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강경한 의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개정법 시행 이후 약 한 달간 공연과 스포츠 분야 암표 신고가 급증해 하루 평균 1,500건을 넘겼습니다.

이전 5년간 신고 건수로 환산한 것보다 약 30배 많습니다.

신고로 중고 판매처 링크가 특정되는 등 성과도 있었습니다.

다만 해당 판매처로 신고가 통보된 경우는 공연 분야에서 6% 수준에 그쳤고, 스포츠 분야도 절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통보 이후에도 부정행위 의심 계정에 대한 제재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신고된 게시물의 노출을 제한할 수 있게 됐지만, 계정 제재에는 개별적으로 위법성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문제 계정을 차단할 근거가 없다는 점도 한계점으로 꼽힙니다.

<노종면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웹 공간을 통한 암표 거래가 근절돼야 하는데 계정을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행령에는 계정을 막을 근거가 없어요. (게시물) 노출 금지가 가장 높은 수위의 제재여서 시행령을 시급히 보강해야 하지 않을까…"

암표 신고를 넘어 실질적인 제재를 위한 제도 보완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영상취재 이승욱 성현석]

[영상편집 윤현정]

[그래픽 김형서 남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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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hw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