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이번 주 막이 오릅니다.
여야는 벌써부터 국감 주도권 경쟁이 치열한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이 이번에도 최대 화두가 된 모습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홍서현 기자.
[기자]
네, 연휴가 끝난 직후인 오는 화요일부터 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감사가 시작되는데요.
지난해 국감은 새 정부 출범 직후에 열렸던 만큼, 올해가 사실상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들여다보는 첫 국감이 될 전망입니다.
올해 국감의 최대 격전지는 이번에도 법사위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국감 일반 증인으로 채택됐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민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조 대법원장은 출석 의무가 있다며 "출석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사위 간사 김의겸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직접 '국감을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다"며 "자신의 발언을 스스로 번복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제청 요구 자체가 "위헌적 발상"이라며 "이런 상황에 조 대법원장을 국감장에 세우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맞섰습니다.
이와 동시에 검찰청 폐지로 화살을 돌려, 중수청과 공소청의 출범 초기 혼란을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사건을 어느 기관에 맡겨야 할지 국민의 혼란만 더욱 커졌다며, "피해자에게 '사건 미아'라는 고통까지 얹었다"고 지적한 겁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국민이 하소연할 곳은 사라졌지만, 책임을 물을 곳은 분명하다"며 대대적인 대여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이외에도 농지 전수조사와 부동산 정책,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등 산적한 현안들을 놓고 여야간 거센 충돌이 예상됩니다.
[앵커]
최근 DMZ 지뢰 폭발 사고를 계기로 여야간 안보 공방도 치열해졌는데, 관련 소식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민주당은 오늘 10.4 남북정상선언 19주년을 맞아 남북 대화 복원을 강조했습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면서도 "동시에 정부의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DMZ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선 북한을 향해 "책임있는 태도를 보이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통령 국방정책특보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도 "북한은 군사당국 간 연락 채널부터 즉각 복원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를 향해 굴종 외교를 중단하라며 공세에 연일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SNS에 "지뢰가 터지고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판에 '상황 관리'라니, 한가하기 이를 데 없다"며 정부 대응을 정조준했는데요.
이 대통령을 향해선 "국군의날에도 북한에 평화를 구걸했다"며 "미사일 도발은 '불의의 발사'라고 할 작정이냐"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역사 왜곡 논란이 불거진 영화 '암살자(들)'을 놓고도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의원들 전원의 이름으로 싱가포르 국제영화제 측에 영상 상영 철회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반면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야권의 공세를 "극우 세력의 문화전쟁"이라고 규정하며 "법적으로 책임질 게 전혀 없다"고 옹호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김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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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서현(hsseo@yna.co.kr)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이번 주 막이 오릅니다.
여야는 벌써부터 국감 주도권 경쟁이 치열한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이 이번에도 최대 화두가 된 모습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홍서현 기자.
[기자]
네, 연휴가 끝난 직후인 오는 화요일부터 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감사가 시작되는데요.
지난해 국감은 새 정부 출범 직후에 열렸던 만큼, 올해가 사실상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들여다보는 첫 국감이 될 전망입니다.
올해 국감의 최대 격전지는 이번에도 법사위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국감 일반 증인으로 채택됐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민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조 대법원장은 출석 의무가 있다며 "출석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사위 간사 김의겸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직접 '국감을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다"며 "자신의 발언을 스스로 번복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제청 요구 자체가 "위헌적 발상"이라며 "이런 상황에 조 대법원장을 국감장에 세우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맞섰습니다.
이와 동시에 검찰청 폐지로 화살을 돌려, 중수청과 공소청의 출범 초기 혼란을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사건을 어느 기관에 맡겨야 할지 국민의 혼란만 더욱 커졌다며, "피해자에게 '사건 미아'라는 고통까지 얹었다"고 지적한 겁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국민이 하소연할 곳은 사라졌지만, 책임을 물을 곳은 분명하다"며 대대적인 대여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이외에도 농지 전수조사와 부동산 정책,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등 산적한 현안들을 놓고 여야간 거센 충돌이 예상됩니다.
[앵커]
최근 DMZ 지뢰 폭발 사고를 계기로 여야간 안보 공방도 치열해졌는데, 관련 소식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민주당은 오늘 10.4 남북정상선언 19주년을 맞아 남북 대화 복원을 강조했습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면서도 "동시에 정부의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DMZ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선 북한을 향해 "책임있는 태도를 보이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통령 국방정책특보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도 "북한은 군사당국 간 연락 채널부터 즉각 복원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를 향해 굴종 외교를 중단하라며 공세에 연일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SNS에 "지뢰가 터지고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판에 '상황 관리'라니, 한가하기 이를 데 없다"며 정부 대응을 정조준했는데요.
이 대통령을 향해선 "국군의날에도 북한에 평화를 구걸했다"며 "미사일 도발은 '불의의 발사'라고 할 작정이냐"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역사 왜곡 논란이 불거진 영화 '암살자(들)'을 놓고도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의원들 전원의 이름으로 싱가포르 국제영화제 측에 영상 상영 철회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반면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야권의 공세를 "극우 세력의 문화전쟁"이라고 규정하며 "법적으로 책임질 게 전혀 없다"고 옹호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김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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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서현(hs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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