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사법부의 갈등으로 '대법관 공백'이 반년 넘게 이어진 가운데 올해 들어 형사사건 상고심 처리 기간이 한 달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진보당 손솔 의원실에 제출한 '대법원 재판 평균 소요 기간'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형사공판 상고심 처리 기간은 평균 3.4개월이었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2.5∼2.6개월 수준을 유지하다가 한 달가량 늘어난 겁니다.

대법원은 노태악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퇴임한 이후 반년 넘게 14인 체제를 완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박지운(zwoon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