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직접수사 대신 기소, 공소유지 업무만 맡는 공소청은 기존 검찰청에 비해 인력이 줄어든 상태로 출범했습니다.
다만 처리해야 할 미제사건이 18만여건에 달하는 상태라 기소 업무까지 제때 처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주 출범한 공소청 내 검사 수는 약 1,900명입니다.
현행법상 정원인 2,292명의 80% 수준에서 충원 없이 출범했습니다.
검찰청 수사관 약 3천명 중 공소청에 남은 인력은 900여명뿐입니다.
공소유지만으로도 버거울 인력이지만, 미제사건 문제도 풀어야 합니다.
폐지 전 검찰이 갖고 있던 전국 미제사건은 지난달 말 기준 18만6천여건입니다.
공소청은 당장 18만여 건을 일일이 들여다보고, 이 중 보완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선별해야 합니다.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90일 안에 모두 마쳐야 합니다.
<이진수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지난 8일)> "한 검사실당 수원지검 같은 경우에는 미제가 500여 건에 이르고 있고요. 다른 검사실도 최소한 200에서 300건 대에…(2, 3년 전 대비) 4.2배 수준의 1인당 부담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미제사건 문제가 주 업무인 공판 업무에도 영향을 미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현재 공판검사는 1재판부-1검사 원칙에 따라 전국에 330명 수준인데, 법무부는 검사 한 명이 연간 5천 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담당할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2029년까지 판사 정원은 370명이 늘어나면서 형사재판부 역시 100여개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공소청 검사는 더 줄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공소청 부담은 갈수록 더 늘어날 걸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영상편집 김민지]
[그래픽 임혜빈]
[뉴스리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동훈(yigiza@yna.co.kr)
직접수사 대신 기소, 공소유지 업무만 맡는 공소청은 기존 검찰청에 비해 인력이 줄어든 상태로 출범했습니다.
다만 처리해야 할 미제사건이 18만여건에 달하는 상태라 기소 업무까지 제때 처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주 출범한 공소청 내 검사 수는 약 1,900명입니다.
현행법상 정원인 2,292명의 80% 수준에서 충원 없이 출범했습니다.
검찰청 수사관 약 3천명 중 공소청에 남은 인력은 900여명뿐입니다.
공소유지만으로도 버거울 인력이지만, 미제사건 문제도 풀어야 합니다.
폐지 전 검찰이 갖고 있던 전국 미제사건은 지난달 말 기준 18만6천여건입니다.
공소청은 당장 18만여 건을 일일이 들여다보고, 이 중 보완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선별해야 합니다.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90일 안에 모두 마쳐야 합니다.
<이진수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지난 8일)> "한 검사실당 수원지검 같은 경우에는 미제가 500여 건에 이르고 있고요. 다른 검사실도 최소한 200에서 300건 대에…(2, 3년 전 대비) 4.2배 수준의 1인당 부담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미제사건 문제가 주 업무인 공판 업무에도 영향을 미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현재 공판검사는 1재판부-1검사 원칙에 따라 전국에 330명 수준인데, 법무부는 검사 한 명이 연간 5천 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담당할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2029년까지 판사 정원은 370명이 늘어나면서 형사재판부 역시 100여개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공소청 검사는 더 줄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공소청 부담은 갈수록 더 늘어날 걸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영상편집 김민지]
[그래픽 임혜빈]
[뉴스리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동훈(yigiza@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카카오톡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