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수집한 자료의 증거능력을 없앤 개정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해 대법원이 여러 우려를 알고 있다며 "향후 실무상 문제점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형사소송법 제245조13에 대한 검토 의견 요구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침해된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다양한 우려가 제기되는 걸로 안다"면서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입법 정책적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시행 약 1개월 밖에 경과하지 않아 재판 지연 등 실무나 판례는 아직 축적되지 않았지만 동향을 살펴보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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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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