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에도 8도 체제로 운영되었는데,

서울과 부산을 반나절 만에 오가는 지금의 교통 시대에 17개 시도 체제가 과연 효율적일까요?

이 질문은 인구 소멸 시대에 우리가 직면한 가장 근본적인 화두입니다.

현재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몰리며 국정 운영의 중심이 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지방 소멸이라는 거대한 위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거 경제 성장의 주역이었던 지방 도시들은 산업 구조 재편의 실패와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인구 유출과 상권 침체라는 뼈아픈 현실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앞에서 각 지역은 생존을 위한 상반된 선택을 내리고 있습니다.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인천 서구는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검단구'로 분리되는 확장을 택했습니다.

반면, 광주와 전남은 인구 소멸이라는 절박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40년 만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나가 되는 구조조정을 결단했습니다.

이러한 행정구역 개편이 단순히 정치적 명분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적인 조건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먼저, 인구 소멸기에 맞지 않는 낡은 17개 시도 체제를 생활권과 경제권에 맞춰 근본적으로 재편해야 합니다.

또한, 현행 7.5 대 2.5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개선하여 실질적인 자치권과 재정권을 지역에 이양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지방이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을 유치하여 인구가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결국 행정체제 개편은 단순히 행정구역을 나누거나 합치는 정치공학적 접근을 넘어,

미래 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효율적인 국토 활용은 우리 세대가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가장 시급한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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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ktca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