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의 이슈를 들여다보는 3분 맥짚기입니다.

지난 3일,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상향과 최고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투기 목적의 고가 주택들을 손보겠다는 건데, 그 뜻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번주 맥짚기, 시민들이 본 부동산 세재 개편안입니다.

먼저 개편안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주택 수에서 합산 가액으로 바꿉니다.

또 초고가 주택은 세율도 끌어 올립니다.

실제 세 부담을 크게 좌우하는 공제 요건의 틀은 ‘보유’에서 ‘거주’로 대폭 바뀝니다.

그러니까, 집을 갖고 있지만 살지 않는 사람들,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 비싼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타깃이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다양한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주 저희는 평범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지난 6일 서울시에서 부동산 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시민들의 허심탄회한 이야기들이 쏟아졌습니다.

먼저, 직장을 구해 서울에 올라온 사회 초년생부터 만나보시죠.

<김민정> "여러 지역에 부동산을 방문을 했었는데 방문하는 곳마다 다 매물이 없다는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전세 주택을 계약하고 싶었는데 대출 여건도 까다로워지기도 했고 전세 매물도 많이 없어서 현재는 결국 월세 주택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월세와 관리비 등으로 매달 고정 지출이 있어서 부담감을 갖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월세가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금이 너무 많아지니 집주인이 들어와 살거나 집을 안 내놓고, 돈이 없는 청년들이 밀려나는 겁니다.

자, 과연 청년들만의 문제일까요?

어르신들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김준용> "돈 나올 데가 없어서 애들한테 손 벌리기도 어렵습니다. 집세 받아서 연명하는 거에요. 그런 데에다가 보유세 내라고 그러고, 팔려고 하면 양도세 내라고 그러면요, 폭력에 가까운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은퇴하고 수익은 없는데, 갖고 있던 집 세금이 너무 올라 발만 동동 구른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태어난 곳에서 살아왔을 뿐인데 왜 남한테 집을 내주고 밀려나야 하냐고도 했습니다.

자, 다음 순서는 다주택자입니다.

<박현호> "제가 가진 두 채의 주택은 5억 원이 안 되는 소형 구축 주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각종 규제와 징벌적 과세 앞에서 저는 마치 사회적 악덕을 저지른 사람처럼 취급받곤 합니다. 저희 같은 다주택자들이 시장의 '실핏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LH나 SH가 닿지 못하는 구석구석에서 목돈이 부족하지만 서울에서 직장을 다녀야 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 공간을 제공하고…"

평범한 시민들의 이야기를 종합하자면, "타깃은 초고가 아파트 매매 시장인데, 그 여파가 미치는 마지막 장소는 전월세 시장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강남 초고가 다주택자 잡겠다고 또 세금을 높였다가, 도미노처럼 서민 전월세 시장이 무너지진 않을까 우려됩니다.

지금까지 3분 맥짚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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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재(DJ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