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의 이슈를 들여다보는 3분 맥짚기입니다.

지난 1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 중인 이미지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청년 주거난 해법으로 제시한 '버스 하우스'를 풍자한 겁니다.

청년 주택난이 심각하니 폐버스를 활용해 주택을 제공하자는 아이디어였습니다.

황 의원은 지난 10일 SNS를 통해 사과했습니다.

이번 일로, 청년들이 부동산 정책을 바라보는 시선을 다시 한 번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주택공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작년 9월, 올해 1월에 이어 벌써 세 번째 입니다.

기대도, 우려도 섞여있습니다.

이번주 맥짚기, '폐버스까지 논란, 그린벨트 풀어 주택공급' 입니다.

정부가 수도권에 신규택지 10만 가구를 포함해 총 23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합니다.

특히 서울 강서구와 경기 남양주에 그린벨트를 풀어 2만 가구가 넘는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강남권 그린벨트와 용산 어린이 정원 등 후보지는 이번 대책에서 빠졌습니다.

다만, 필요하면 추가 공급 카드로 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13일)> "2022년부터 지금까지 공급 절벽입니다. 공급정책의 경우 현실적인 제약 요소도 많습니다. 소요기간도 길어서, 더욱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됩니다."

요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는 곳이 있죠.

바로 서울시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요청이 일부 반영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실거주 집착'을 전면 재검토해야 임대차 시장 불안과 전·월세 대란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선 "정부의 권한이긴 하지만, 녹지 훼손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현재 서울시가 계획 중인 정비사업만 정상적으로 진행되어도 2031년까지 31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으로 고쳐야 할 대상일까요?

아니면 시장을 따르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게 현명할까요.

물론 지금 답을 내리긴 어렵겠죠.

다만, 국민들의 생각은 엿볼 수 있습니다.

지난 13일 여론조사입니다.

국민 56%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4%에 그쳤습니다.

정부도 이런 결과를, 알고는 있겠죠?

<김윤덕 / 국토부장관(11일)> "(정책이 결국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 그렇습니까?) 하…잠깐… (웃으시네요) 질문의 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웃음의 의미를 알겠습니다)"

전격적인 주택 공급. 문제는 시간입니다.

땅을 정비하고 주택을 새로 짓는 동안, 대출이 막힌 서민들은 전월세에서 밀려나고, 현금이 있는 사람들만 집을 사는 악순환이 반복될까 걱정됩니다.

현금 부자들이 이른바 '부동산 쇼핑'을 하고 다닌 IMF때가 생각나는 건 저뿐일까요.

지금까지 3분 맥짚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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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재(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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