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 뉴스프리즘] 넘치는 쓰레기 근본해법은?
[오프닝: 이준흠 기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이 주목한 이슈, 함께 보시죠.
[영상구성]
[이준흠 기자]
코로나 사태의 또 다른 그늘, '쓰레기 대란'입니다. 비대면 일상화로 택배, 음식 배달 등이 늘면서 쓰레기도 덩달아 늘어난 건데요. 분리작업이 어려울 정도로 밀려드는 쓰레기에 전국 매립지는 한계에 다다랐다고 합니다. 한지이 기자가 생활 쓰레기, 그 현장으로 가봤습니다!
[넘쳐나는 생활 쓰레기…전국 매립지 포화상태 임박 / 한지이 기자]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입니다.
분리배출봉사단이 플라스틱 용기에 붙은 비닐을 일일이 떼어 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쓰레기랑 섞어놓으시면 안돼요"
각종 재활용 쓰레기양이 크게 늘면서 분리 작업에 많은 시간이 들다보니 입주민들이 일손을 도우러 나온 겁니다.
<박인숙 / 아파트공동체 분리배출 봉사단>
"마대 자루 3개로 시작했었는데 (쓰레기가) 끝까지 찼었어요. 얼른 조달을 해서 4개로 늘렸거든요. 분리 배출을 잘하고 용기 같은 것을 많이 배출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2010년 하루 평균 4만9,159톤이던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19년 5만7,961톤으로 10년도 안돼 9천톤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 중 소각하지 못하거나, 재활용 불가한 쓰레기들은 전국 매립지로 묻히게 되는데, 이마저도 수년 내 포화 상태에 다다를 것으로 우려됩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전국의 생활폐기물 공공매립지는 215곳. 이 중 2025년 이전에 65곳이 포화상태가 되고, 2030년에는 120곳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금과 같은 쓰레기 배출이 이어진다면 더는 처분할 땅이 없는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위기에 놓인 겁니다.
환경단체들은 개인이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같은 친환경 운동을 실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원순환 과정을 공공화 하는 방향의 정부 차원의 정책이 뒷받침 돼야한다고 말합니다.
<백나윤 /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매립을 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아예 물건을 만들 때 쓰레기가 덜 나오게끔 생산단계에서부터 플라스틱이라든지 폐기물이 안 나오는 제조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생활 속에 침투한 쓰레기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자원의 생산부터 유통과 활용, 재활용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방안을 고민해야할 때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코너:이준흠 기자]
앞서 보신 쓰레기 문제,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실제 체감하는 내용이실 겁니다.
2019년 총 폐기물, 하루에만 거의 50만톤씩 쏟아졌습니다.
전년보다도 12% 가까이 늘어난 건데요.
아직 지난해 통계가 나오지 않았지만, 하루 폐기물 물량이 50만톤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는 사회 전체가 '환경 보호'를 좀 더 우선순위에 둬야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좋아하는 라면입니다. 이렇게 묶음으로 사면 비닐로 재포장된 겉봉투를 뜯어야 합니다.
보통 다른 식품의 묶음 포장은 이렇게 띠지로 포장돼있는 것 많이 보셨죠.
이 포장지를 쓰면 띠지를 쓰는 것보다 얼핏봐도 4, 5배 쓰레기가 더 나올 것 같은데요.
환경부 재포장 가이드라인에 '라면'은 빠져 있고, 기업도 설비 비용 문제로 스스로 바꿀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생산업체가 재활용이 쉬운 제품을 만드는 것부터, 사용 후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재활용이 더 어려운 제품일수록 분담금을 많이 내도록 하고 있는데요.
돈 내기 싫으면 환경을 생각하라는, 약간의 강제성이 있는 정책이지만 돈보다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기업과 소비자, 정부가 합심을 해야 할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먹고, 입고, 자는 내내 쓰레기는 나옵니다.
쓰레기는 태우거나, 땅에 묻거나, 재활용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가 인정할 정도로 재활용 강국이긴 합니다.
거의 80% 가까이를 재활용합니다.
문제는 안심하기에는 쓰레기양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특히 생활 쓰레기는 재활용율이 59%로 뚝 떨어지는데, 처리 과정에서 재활용을 못하고 그냥 버리는 폐기물이 부지기수여서 실제 재활용율은 더 떨어질 거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전국 쓰레기 매립지가 가득 찼는데 새 매립지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나마 매립 쓰레기를 줄이려면 불로 태워야 하는데, 소각장은 님비 현상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혐오 시설로 꼽힙니다.
대안 없이 시간이 자꾸 흐르는 가운데, 특히 서울과 경기, 인천이 함께 쓰는 수도권 매립지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준흠 기자]
현재 2,500만명 수도권 주민들의 쓰레기는 인천 서구 매립지에서 처리합니다. 인천시는 2025년에 매립지 사용을 종료한다는 입장이고, 서울시와 경기도는 대안을 찾을 때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를 둘러싼 갈등을 방준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수도권 쓰레기 대란 우려…대책은 깜깜이 / 방준혁 기자]
대형 트럭이 폐기물 더미를 쏟아냅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몰려드는 쓰레기 더미는 하루 평균 1만1,500톤, 트럭 770대 분량의 '쓰레기 산'이 또 생겼습니다.
<방준혁 기자>
"2018년부터 사용 중인 3-1 매립장은 현재까지 전체 용량의 40% 가량 매립이 완료됐습니다."
가득 메워지기까지 남은 시간은 최대 6년에서 7년 정도로 전망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인허가권을 쥔 인천시가 수도권 매립지 추가 연장은 없다고 못박은 가운데, 대체 매립지 확보는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정시용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전략계획부장>
"현재 (대체 매립지 공모) 참여 의사를 밝힌 (기초)지자체는 없는 상황입니다. 주민 동의 같은 절차를 필요로 하는데, 그런 분위기가 있는 지자체는 파악되지 않고 있고요."
환경부는 최대한 매립량을 줄여나가면서 대안을 모색하겠단 입장이지만 이마저도 쉽지는 않습니다.
관건은 지자체별 소각시설 확충입니다.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한에 맞춰 수도권 지자체들은 소각시설 확충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을 마련한 곳은 없습니다.
<서울시 관계자>
"공모에서 신청한 지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땅(후보지)을 찾고 있고, 후보지가 나오면 공개하고 인근 주민들과 대화를 해야 하는…"
현재 수도권에서 운영 중인 소각시설은 대부분 노후화가 진행중이고, 코로나 여파로 플라스틱과 폐비닐 반입량이 크게 늘면서 쓰레기 처리 용량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김병흔 / 마포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비닐과 플라스틱이) 연간 1700톤 정도가 증가했다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소각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열 부하량이 증가돼서 소각량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환경부는 3개 시도 지자체장과의 4자 협의를 추진하고 있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이준흠 기자]
쓰레기 사태 심각성에 정부와 정치권도 대책 마련에 뛰어들었습니다. 제품 생산 단계부터 쓰레기 발생 가능성을 규제하는 방안 등이 논의 중인데요. 환경 문제, 제도적 노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임혜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정부·정치권 쓰레기 규제 한뜻…논의의 장 확산 / 임혜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
"플라스틱과 일회용품이 바다로 흘러가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유엔 차원의 해양 플라스틱 관련 논의가 조속히 개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는 악재가 됐습니다.
국내에서 하루 사이 버려지는 플라스틱 폐기물만 800여 톤.
사태의 심각성에 정치권은 앞다퉈 폐기물 관련 법안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당은 포장 폐기물의 크기와 종류, 포장 횟수를 제한하는 법률안을 내놓았고,
1회 용품 사용 규제 대상에 장례식장을 포함하고 배달시 무상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도 심사를 앞뒀습니다.
생산과 사용을 억제해 폐기물량 자체를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야당도 재활용가능자원을 최대한 회수하기 위한 전처리시설을 지자체가 의무 설치하도록 하거나,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의 함유율을 규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생활 쓰레기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음식물 쓰레기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대책 중 하나로 유럽 등 해외와 같이 '유통기한'을 대신한 '소비기한' 표기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꾸준한데, 정부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7월)
"유통기한이란 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최종일이며 충분히 섭취 가능한 식품임에도 불필요한 폐기·반품이 발생해서 이에따른 경제적 손실이 1년에 1조 5,000억원 정도 됩니다."
<박희라/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연구관>
"제품이 유통되고 소비되는 기한이 길어지게 됨으로, 가정 내에서는 가공식품을 다시 구매하는 비용이 절감돼 그만큼 폐기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하고, 산업체의 경우에는 제품을 다시 생산하지 않고 판매할 수 있는 비용이 절감되어 연간 총 9,285억원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도 분주합니다. 제주도는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2030년까지 30%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인천에코랜드' 조성 등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에 입각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나 법률을 통한 통제도 중요하지만 어디까지나 한계는 있습니다. 결국 전세계적 흐름이 된 환경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개개인에 스며들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홍보가 필요해보입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클로징: 이준흠 기자]
과거 IMF 구제금융 시절 물건을 아껴 쓰기 위해 '아나바다' 운동이 있었다면, 요즘은 환경보호를 위해 '5R 실천'이 퍼지고 있습니다. 줄이고, 재사용하는 등의 생활 실천입니다. SNS에선 '용기내 챌린지'가 퍼지고 있습니다. 음식 포장을 할 때 다회용기를 쓰자는 겁니다. 한 영화관에서 팝콘 이벤트를 했더니, 이렇게 장독대나 정수기통을 들고 가는 모습 참 재미있네요.
환경 문제 해결은 분명 어렵고 단번에 해결하기도 힘듭니다. 불편함도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 내는 건 '용기 내는 사람' 한 명, 한 명의 작은 실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