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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된 기금 고갈…국민연금 개혁 이번엔 이뤄지나?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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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예고된 기금 고갈…국민연금 개혁 이번엔 이뤄지나?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 2022-03-28 13:37:33
예고된 기금 고갈…국민연금 개혁 이번엔 이뤄지나?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오프닝: 이광빈 기자]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이 주목한 이슈, 함께 보시죠.

[영상구성]

[이광빈 기자]

소득에서 내는 국민연금의 비율인 보험료율은 9퍼센트입니다. 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인 소득대체율은 40%입니다. 작년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에 쌓인 기금은 924조원에 달하는데, 4년 전, 정부는 국민연금이 2057년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고갈을 예상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개선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세대간 이해관계가 다르고, 정치권은 눈치보기 바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하루라도 빨리 연금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합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예고된 국민연금 고갈…"하루 바삐 개선을" / 조한대 기자]

노후가 막막한 노년층은 국민연금 수급액이 준다면 앞으로의 생활이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최종한·차장옥 / 서울 마포구> "나이도 많아서 일자리도 줄어들테고, 경제적으로 그걸 낸 만큼 충당을 해서 써야 하는데 줄어든다면 그만큼 안 좋은거죠. 소득도 없고 한데."

미래가 불투명한 젊은층은 내가 내는 만큼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가 불안합니다.

<송민수 / 30대 직장인> "내가 납부를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더 나이가 들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보장된 혜택이 있을까, 이게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2018년 정부는 국민연금이 오는 2042년 지출이 수입 보다 늘어나기 시작해, 2057년에는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4년 전 예측보다 출산율은 줄고, 기대수명은 늘어 고갈 시점은 더 앞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금 개혁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특히 현재 소득의 9%인 보험료 비율 인상이 급선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양재진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지금 한 3~5%라도 20%는 아니더라도 올려놓으면 그게 원금이 들어가고 거기에 따라서 복리로 이자가 붙잖아요…(그렇게 되면) 보험료 인상 압력을 상당히 오랫동안 막아내면서 갈수가 있습니다."

수급 개시 연령을 서서히 늦추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 연금 수급액이 줄어드는 '자동 안정화 장치' 도입도 검토해야한다고 제안합니다.

더 나아가 다른 연금들의 개편을 통해 '수급의 다층화'를 꾀할 필요도 있다는 진단입니다.

<양재진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중산층 이상에서 급여가 깎이거나 연금 개시 연령이 늦춰지는 부분을 퇴직연금이 보완을 하게끔…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선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편될 필요가 있다…"

'사적 연금 의무화 정책'을 추진한 스웨덴 등 해외 사례도 앞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보험료율을 올리고 연금 수령액을 줄이는 방식의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에 부딪히는 만큼 '당근책'도 함께 고민해야한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이광빈 기자]

연금 개혁의 필요성, 그동안 몰라서 못 한 건 아닙니다. 필요성은 줄곧 대두됐지만, 대대적인 개혁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는데요. 그동안 개혁이 번번이 좌초됐던 이유는 무엇인지, 신새롬 기자가 짚어봅니다.

[역대 정부 폭탄 돌리기…"고양이 방울 누가?" / 신새롬 기자]

연금 개혁의 방법은 단순합니다.

지출을 줄이거나, 수입을 늘리는 겁니다.

하지만 실행력을 가지고 개혁에 성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국회는 물론 역대 정부들 역시 다음 정부로 과제를 떠넘겼습니다.

<전영준 /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인기 없는 정책이기 때문이었죠. 손해를 보는 사례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면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고 하니까 계속 개편을 미루고 미루고 한 것이 지금까지 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연금이 도입된 1988년 보험료율은 3%, 소득대체율은 70%입니다.

1998년 1차 개혁에서는 소득대체율을 60%로, 지급개시 연령을 65세까지로 점차 늦추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로 재정수지는 악화했고, 2차 개혁이 이뤄진 건 2008년입니다.

하지만, 보험료율을 올리는 방안은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유시민 /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2007년 5월)> "크게 아쉬움이 남는 문제가 국민연금 개혁이 아직되지 않고 있는 문제입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이 하루씩 늦어질 때마다 800억 원 정도의 잠재부채가 생긴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정권 초기부터 개혁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는 '현행 유지'를 포함한 '4지 선다' 개편안을 내놓아 논란을 낳았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의원 (2020년 10월,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이렇게 던져놓고 가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예요. 임기 내 최소한 나중에 불명예라도 안가지려면…"

보험료율이 24년째 제자리를 머무는 동안 기금 고갈 시점은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미 기금이 고갈돼 국민 세금을 통해 충당하고 있는 공무원ㆍ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개혁도 선결 과제로 꼽힙니다.

형평성을 맞춰야 하는데, 이 역시 쉽게 풀기는 어려운 과제입니다.

<윤석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진단한다면 공무원 연금은 거의 불치병 수준에 가 있는 제도고, 국민연금은 이제 난치병 단계로 접어드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이 제도를 그대로 두고 국민연금을 단순히 조정한다 그러면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꼬인 연금개혁의 실타래를 풀어낼 방법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제도에 대한 신뢰와 개혁 의지가 있다면 그리 어려운 일만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좀 더 성숙하고 완성된 제도로 거듭나야 할 때입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코너:이광빈 기자]

현 정부가 2018년 국회에 제출했던 4개 안에서 첫번째는 현행 수준 유지안입니다. 두번째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입니다. 세번째는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각각 45%, 12%로 인상하는 안입니다. 네번째 안은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하고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이후 이같은 방안들은 더 이상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채 잠자고 있던 셈인데요. 방안이 네가지나 된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의견이 갖가지라는 이야깁니다. 소득대체율을 둘러싸고도 노동시민단체에서는 인상 불가피론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외국에 비해 낮은 편이 아니라는 반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 외국은 상황이 어떨까요.

다른 선진국들은 대체적으로 우리보다 보험료율이 높습니다. 독일은 18.6%, 일본은 18.3%, 미국은 12.4%입니다. 캐나다는 2016년 연금개혁을 통해 보험료율을 9.9%에서 11.9%로 올렸습니다.

물론 보험료율을 단순비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연금 적립금이나 기금 규모도 다른데다, 우리나라는 기금을 쌓고 운용해 연금을 지급하는 '부분 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과 달리, 독일의 경우 그해 지급할 연금을 그때그때 보험료를 걷어 마련하는 '부과방식'입니다.

해외 선진국들도 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조정을 놓고 격렬한 갈등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독일의 경우 아예 총선 후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협상에서 정당들 간에 연금정책을 놓고 치열한 협상을 벌인 끝에 합의하곤 합니다. 연립정부가 출범한 후 참여 정당 간에 추가로 협상을 하기도 하는데, 애초 합의한 골격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광빈 기자]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그동안 숙제로 남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도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개혁 의지를 내비친 만큼 정권 초기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지 관심이 모입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국민연금 개혁" 공약…이번엔 순항할까? / 김수강 기자]

대선 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줄곧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지난해 12월, 관훈클럽 토론회)> "어느 정당이건 연금개혁을 선거공약으로 들고 나오면 무조건 선거에서 지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구체적인 연금개혁을 안내놓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건 반드시 돼야되는 문제고…"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지난 2월, 대선후보 TV토론회)> "연금개혁을 해야 하고 연금 개혁은 복잡한 문제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라 다음정부는 초당적으로 초기부터 국민적합의를 만들어야 내야 해…"

차기 국정운영의 밑그림을 그릴 인수위원회를 안철수 위원장이 지휘하게 된 것 역시 연금개혁의 신호탄으로 해석됩니다.

안 위원장은 대선 후보 당시 연금개혁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고,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는 국민연금 개혁 공동선언을 제안해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안철수 / 당시 국민의당 대선 후보 (지난 2월, 대선후보 TV토론회)> "국민연금 개혁은 누가 대통령이 돼도 하겠다, 이렇게 우리 네 명이서 공동선언 하는 건 어떠십니까?"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지난 2월, 대선후보 TV토론회)>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죠. 그건 안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건 선택이 아니니까."

윤 당선인은 정책공약집에서도 대통령 직속의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단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현행 9%의 보험료율을 유지하면 현재의 2030세대 연금부담율이 지나치게 높아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보험률을 높여 거둬들이는 보험료를 인상하느냐, 추후 받게 되는 연금 수령액을 줄이느냐.

크게 두 갈래인 연금개혁의 방향성 가운데 전자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인수위 단계서부터 관련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관건은 결국 어떻게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느냐입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정권 초였던 지난 2018년 보험료율을 최대 15%까지 인상하는 내용이 담긴 보건복지부 연금개혁안을 검토하다 강한 저항 등을 우려해 백지화한 바 있습니다.

<김상봉 /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더 미룰순 없는 상황이고요.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선 정권 초에 힘이 있을 때 개혁을 해야하는 상황이고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야되겠고, 특히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개혁도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될 전망입니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국민연금 개혁에 맞춘 직역연금 개혁으로 형평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는 5월 집권 후 설치될 연금개혁위원회가 구체적 방법론에 대한 최종 방향키를 잡게될 전망인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이 순항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클로징: 이광빈 기자]

올해 출생한 아기가 18세가 되는 2040년. 이들이 직장을 갖는다면 월급의 17%를 보험료로 내야 부모 세대와 비슷하게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이들이 50~60대가 되면 월급의 40%를 내야 연금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대로 가면 1990년생이 연금을 받을 2055년에는 기금이 한 푼도 남아있지 않게 된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고갈을 둘러싸고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같은 분석이 과장이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수치가 맞다 틀리다, 이같은 다툼은 큰 의미가 없어보입니다.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은 필연적으로 국민저항을 불러옵니다. 저항의 주체인 '나'와, 대립하는 '다른 세대'는 어떤 존재일까요? 내 연금을 앗아가는 도둑일까요? 아니면 나의 가족일까요?

이번주 뉴스프리즘은 여기까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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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