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3법, 소방관 처우 개선 관련법,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금지법.
국민적인 관심이 쏠려있지만 현재까지도 통과되지 않고 있는 법안들이다.
20대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계류법안은 12,000여 건. 전체 발의 법안의 2/3에 달한다.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도 또 한 명의 소중한 목숨을 잃고 나서야 간신히 개정안이 통과됐다.
소 잃고도 외양간 고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국회 입법과정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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