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없는 '플랫폼 기업' 성장세…문어발식엔 경계령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오프닝: 이광빈 기자]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이 주목한 이슈, 함께 보시죠.
[영상구성]
[오프닝: 이광빈 기자]
코로나 사태 뒤 '비대면'은 경제활동의 핵심 키워드가 됐습니다.
배달은 물론 쇼핑, 영상까지 의식주 모두 플랫폼에 의존하는 시대가 됐는데요.
그만큼 새로운 시장 장악을 위한 플랫폼 기업들의 경쟁도 치열해지면서, 이러다 경제 전체가 플랫폼에 지배당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한지이 기자입니다.
[택시부터 금융까지…"플랫폼 없인 일을 못해요" / 한지이 기자]
쇼핑과 음식 배달은 물론 길거리에서 택시를 잡을 때도
<카카오택시 영상> "가겠네 일찍 가겠어"
집 근처에서 중고 상품 거래를 할 때도
<당근마켓 영상> "저 이거 진짜 몇 번 안탔거든요. 예쁘다"
예능부터 드라마, 실시간 방송 시청까지
<웨이브 영상> "웃음이 고플 때 멀리 갈 필요 뭐 있나요?"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이 본격화하면서 6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6조7천여억원을 넘으며, 관련 통계가 작성 이후 분기 기준 가장 큰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시장은 플랫폼 사업자 중심으로 재편됐고 이제 뗄래야 뗄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생활 속에 너무도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소비자들의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이제 중소상공인은 물론, 대기업까지 플랫폼에 의지하지 않고는 거래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됐습니다.
<이기재 / 소상공인연합회 플랫폼공정화위원장>
"지금 플랫폼 없으면 거의 사업이 안 되고 장사가 안 되고 할 정도로 굉장히 심하고 통계로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두 번째 플랫폼 의존도가 큰 국가입니다. 새로운 플랫폼들이 많이 진출해서 서로 경쟁할 수 있게끔…"
올해 2분기 네이버, 카카오 등 기업들의 플랫폼 부문 매출은 모두 성장세. 최근에는 금융은 물론, 메타버스 등으로 확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플랫폼에 기반한 경제가 성장하려면 공급자와 참여자가 동시다발적으로 늘어나 플랫폼의 가치를 서로 증대시키는 교차 네트워크 효과를 키워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서용구 /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B2B와 B2C가 동시에 서로 선한 상호작용을 하면서 교차 네트워크 효과가 발휘되면서 힘을 받는 거거든요. 플랫폼 기업의 독주는 계속 될 것이고,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비즈니스에서 이상적인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새로운 시장 선점을 위해 무한 경쟁에 돌입한 플랫폼 기업들…기술적 발전과 시장 확장도 중요하지만 기존 산업과의 상생 선순환 생태계도 점검해봐야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이광빈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플랫폼 기업의 금융 분야 진출 규제가 급속히 완화되는 흐름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에게도 예금·보험 비교·추천을 할 수 있도록 열어줘 금융 플랫폼을 놓고 기존 금융회사들과 무한경쟁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장보경 기자입니다.
[플랫폼 금융 활성화…편익 늘지만 부작용도 / 장보경 기자]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내건 현 정부의 규제 혁신 의지는 분명합니다.
민간기업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뛸 수 있도록 규제심판제도를 도입해 과도한 규제를 줄이고 있습니다.
금융규제 혁신에는 더 속도를 붙였습니다.
금융회사들이 플랫폼 앱을 통해 은행, 보험, 카드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카카오페이, 토스, 네이버파이낸셜 등 빅테크 기업들도 예적금과 보험 상품을 비교 추천할 수 있게 했습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지난달 23일)>
"금융 회사, 핀테크, 빅테크 간의 공정 경쟁을 통해 지속적 혁신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경쟁의 장이 열릴 것을 기대합니다"
금융위는 경쟁 속에 소비자 편익이 증진되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물밑에선 치열한 영역다툼이 벌어진 모습. 빅테크 업계는 소비자 편익을 위해선 비교 추천 뿐 아니라 판매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은행들은 빅테크가 주도권을 가지면 수수료의 급격한 인상이 우려된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보험업계는 결국 빅테크 기업들만 이익을 보는 것 아니냐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회사 업종 확대 등 금산분리 완화 관련 정책적 지원을 여당에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달 22일)>
"보험업계 불편느끼는 각종 규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완화할 것인가 의견을 듣고 규제 혁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다만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 우려도 제기됩니다. 온라인 플랫폼이 불공정한 알고리즘으로 금융상품을 비교 추천해줄 경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온라인 플랫폼에 소비자가 종속되거나, 과도한 자금이 쏠리는 금융 안정성 저해 가능성 우려도 나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알고리즘은 공정성을 검증하고 중개 수수료는 상한을 제한하거나 공시 의무를 부과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결합을 금지하는 '금산분리' 규제의 경우 금융위와 국민의힘은 낡은 제도인 만큼 일부 조정 필요성을 내비쳤지만,
민주당은 당 강령에 '금산분리 원칙 견지'를 명시해놓고 있어 반발이 예상됩니다.
결국 업종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빅블러' 시대에, 규제완화 못지 않게 갈등과 부작용 관리가 중요해진 모습입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코너 : 이광빈 기자]
각 영역에서 플랫폼 기업이 공룡화되고, 이익을 독점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다보니 플랫폼 기업들의 사회적 역할론에 대해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은 배달 사업을 제외하고는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바는 크지 않습니다. 플랫폼 기업 자체가 고용을 하긴 하지만 일자리 숫자가 많지 않은 반면, 하향세를 걷는 기존 오프라인 시장에서 일자리가 대폭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기존 기업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밀려나는 자영업자들이 생기는 것이죠. 배달의 경우도 사실 안정적이고 고소득의 일자리는 아닙니다.
이제는 포털, 전자상거래, 배달, 부동산 거래에 이어 금융 분야로까지 플랫폼 기업이 진출하거나 새로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급속히 성장하고 이윤을 창출한 플랫폼 기업이 사회에 기여의 폭을 획기적으로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이 성장하게 된 기반에는 시민의 세금으로 만든 정보통신 인프라와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돼 있습니다.
물론, 미국과 비교해 우리 정부의 규제가 플랫폼 기업을 옥죄는 경우도 있고, 이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기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우리 정부는 상당히 벤처투자 육성과 디지털 기업 지원 등을 해왔습니다. 더구나 독점적인 플랫폼 기업이 사실상 또 하나의 생활밀착형 인프라로 작용하다 보니,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게 되는데요.
개인들의 데이터도 플랫폼 기업에 집중됩니다. 플랫폼 기업들은 개인정보들을 활용해 개인들의 취향과 서비스 이용실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플랫폼 기업에 입점한 자영업자들은 이런 정보에서 소외됩니다.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법상으로도 자본력과 규모를 갖춘 플랫폼 기업에 당연히 유리합니다.
플랫폼 기업의 형태 자체가 투자에 비해 이익이 극대화되는 고부가가치 사업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만큼, 플랫폼 기업이 국민에게 보상을, 사회에 이익 환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돼왔습니다.
이런 이유로 '플랫폼세', '데이터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조금씩 나옵니다. 굉장히 논쟁적인 주장이기도 한데요.
옮고 그름을 넘어 이런 제안까지 나오는 것은, 그만큼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역할론이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플랫폼 산업의 고성장은 노동시장에서 적지 않은 부작용도 낳고 있습니다. 각종 노동 보호장치의 사각지대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음식 배달 플랫폼 업체의 우월적 지위 속 배달원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운전대를 잡기도 하는데요.
배달 수수료도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곽준영기자가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불안정한 노동자·밑지는 자영업…플랫폼의 그늘 / 곽준영 기자]
3년째 오토바이로 배달일을 하는 길기운 씨는 지난달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던 당일 배달 플랫폼 업체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평소 대비 요금을 1.5 배 줄테니 서울 강남의 침수 지역으로 음식 배달을 가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길기운 / 라이더유니온 강남지회장>
"진짜 어렵다고 저기 침수 지역이라고 그렇게 했더니 자꾸 몇 번을 더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알겠다 가겠다고 하고…"
물에 잠긴 도로 위를 달려 목적지인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지만 허리 높이까지 차오른 빗물로 진입은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배달을 완료할 수 없었고, 배달비는 원래 받기로했던 요금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금액만 지급됐습니다.
<길기운 / 라이더유니온 강남지회장>
"너무하네 여기 제가 오기 싫다는 거 한번만 부탁한다고 해서 이렇게 온 건데 진짜 여기 강남 상황 차도로는 아예 오토바이 못 다녀요"
<A 배달 플랫폼 관계자>
"저희도 매뉴얼상 진행된 상황이라 양해 부탁드립니다. 배달 완료하신 상태가 아니셔서 배달비 지급은 어렵습니다."
김 씨는 앱을 통해 배달건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플랫폼 업체가 직접 일감을 주는 경우 거절하기 힘든 게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길기운 / 라이더유니온 강남지회장>
"거절한다고 했을 때 플랫폼에서 말하기는 페널티가 없다고는 하는데 저희 라이더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배차 제한이 정말 없을까 혹시 나한테 손해 나는 게 없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는 식당과 주점 업주 등 자영업자들도 올해 들어 오른 수수료에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영희 / 식당 운영>
"수수료와 배달팁 그리고 재료비와 배달 비품, 배달 용품까지 다 했을 때 저희한테 남는 건 한 그릇 갔을 때는 한 10%도 안 됩니다.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배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상황이 이렇자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자영업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A 식당 사장>
"어떻게 보면 배달로 해서 (지출)할 비용을 차라리 우리는 그냥 홀에서만 하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점주 사장님들도 많으시죠"
플랫폼 사업에 관한 규제를 민간 자율에 맡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요금 정책 등에 개입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은희 /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권리 남용 행위가 있는가 없는가 또 자영업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강요하지 않는가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감시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이런 상황에서 대형 배달업체 두 곳이 현재 무료인 포장 중개 수수료의 유료화 전환을 예고하고 있어 자영업자들의 더욱 큰 반발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클로징: 이광빈 기자]
플랫폼 기업이 소비자들과의 거래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입점 업체들을 상대로 '수수료 갑질'을 하는 것에 대해 규제 입법이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입법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의 소비 및 행동 양식을 바꾸는 기술 변화에 따라 기업군들의 흥망성쇠가 이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적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지만, 플랫폼 기업들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기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특히 미래는 플랫폼 비즈니스의 확장을 넘어 인공지능, AI 시대입니다. 전세계적으로 디지털세, 로봇세에 대해 전향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배달 수수료, 거래 수수료를 둘러싼 논쟁부터 차근차근 들여다볼 수 있는 사회여야지, 이런 미래 시대흐름에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번주 뉴스프리즘은 여기까집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