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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엄청난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이런 황당한 상식 밖에 법과 논리로)
  • 이종 *
  • 2021-03-03 17:36:07
  • 2132
저는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를 수년간 응시했던 사람이며 30여 년간을 고등학교 교사와 70평생을 목사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허, 참 !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상식 밖에 일이 발생했습니다.
법은 상식에서 출발하여 관습법이 되고 성문법이 만들어 지는 것입니다.
선진국가인 대한민국에 아직도 이런 황당한 상식 밖에 법과 논리가 존재하고 있으니 하루속히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1. 상가의 일부를 불법으로 개조하여 만든 2층 주택 작은방 안 냉장고 뒤편 전기코드선에서 합선으로 2016. 6. 16. 03:50경 서울시 강남구 00동730-4번지, 2층 203호에서 불이 발생하여 3층이 소실되어 1억 5천만 원 상당의 피해(법원감정액:70,245,003원)를 입었는데, 2층에서 불을 낸 사람은 잘못이 없으니 3층의 피해는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황당한 법과 논리가 이 땅에 아직까지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2. 소방서와 경찰수사에서 2층에서 불낸 자의 책임이 있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데도, 엉뚱하고 황당한 법과 논리를 내세워 불낸 자의 책임이 없다고 하니, 차후에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엄청난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아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조차도, 사실조회회신(2018.8.14.)을 통하여 감정물이 연구원에 도착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이 손상되거나 변형되어 단순 금속조직을 이용한 분석결과로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확인하였으며, 감정결과는 매우 제한된 상황에서 작성된 것으로 어디까지나 최종적인 결론은 소방서와 경찰서 등 기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려져야 한다((2018.9.18.)고 명백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과 2심 판결에서는 전기안전공사 스스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감정결과는 참고사항 일뿐 단순, 단편적이고 제한된 불확실한 것이므로 믿거나 인정하지 말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전기안전공사의 2차 단락이라는 불명확한 결론만을 내세워
냉장고 뒤편 바닥에 화재발생의 원인이 된 전기코드선이 1차 단락이 아니기 때문에 불낸 자의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층에서 불낸 자는 어떤 하자 즉 잘못이 없고 또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도 없다는 것입니다.
4. 2층에서 불낸 자(홍00:32세남)와 여00(홍00의 모:55.1.13)도 경찰수사에서
어머니(여00)가 잠결에 “치지직” 소리가 계속 들려 03:45경 잠에서 깨 커튼 열고 주변을 둘러보았으나 이상이 없어 안방에서 나와 작은 방에서 불이 난 것을 보고 어머니가 자신을 깨워서 일어나 작은방을 보니 냉장고 뒤편에 불길을 보고 …… 어머니와 황급히 빠져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으며(수서경찰서2016.11.15.)
또한 피해자는 작은방에 냉장고 전원 콘센트가 연결이 되어 있고 냉장고 뒤편에서 화재가 난 것으로 보아 전기적 문제로 화재가 난 것 같다고 화재 원인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수서경찰서2016.11.15. : 참고로 냉장고는 중고냉장고로 길 건너편에 있는 중고판매상에서 사온 것이라고 함).
이렇듯 작은방 안 냉장고 뒤편에서 불이 났다(수서경찰서2016.11.15.)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화재 난 본 건물 건너편 건물에 있었던
최초목격자이며 신고자인 김00도 경찰조사에서 2층에서 불이 났다고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층에서 불낸 자의 잘못(하자)도 없고 책임도 없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황당한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5. 위에서 보았듯이 2층에서 불난 것이 확실하고 그로 말미암아 3층이 전부 소실되었는데, 1차 단락이든 2차 단락이든 그것이 3층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2층에서 불이 나서 3층에 피해를 주었다면, 선의의 피해자인 3층의 피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1차 단락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논리입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3층 사람들이 피해배상을 받으려면, 2층에서 냉장고 뒤편 바닥에 화재발생의 원인이 된 전기코드선이 1차 단락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하는데, 3층에서 2층에서 일어난 불이 1차 단락인지 2차 단락인지 어떻게 알 것이며, 선의의 피해자인 3층이 무슨 책임이 있어서 왜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당사자라면 이런 경우에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6. 1차 단락이든, 2차 단락이든 2층에서 발생한 불이 위에서와 같이 확실하다면 이유를 막론하고 2층 사람의 실수(공작물설치·보존상의 하자)이고 책임(민법758조)인데, 그것을 왜 피해를 본 선의의 제 3자인 3층에서는 화재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입장인데, 불난 것에 대해서 1차 단락인지, 2차 단락인지, 입증해야 된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7. 냉장고 뒤편 바닥에 화재발생의 원인이 된 전기코드선이 1차 단락으로 불이 났다는 것을 3층에서 입증하지 못하면, 3심인 상고심에서도 2층 불낸 자의 잘못(하자)이 없다고 판결날 것이니, 상고조차 하지 말라고 변호사님들이 모두가 말을 하고 있으니 도대체 이런 법과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8. 결론
① 혹시나 발화지점을 작은방 안 냉장고 뒤편에 있는 많은 전기코드선 중에서 소방과 경찰이 1차 단락과 2차 단락의 발화지점을 잘못 선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소방과 경찰의 발화지점 선정에 대한 실수나 잘못은 소방과 경찰에 있는 것이고, 소방과 경찰의 실수나 잘못은 잘못 일뿐이지, 이로 인해서 2층 203호 사람들의 화재에 대한 면책사유가 되서는 안 될 것입니다.
1차 단락이든 2차 단락이든 2층 203호 작은방 안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 명백한 사실인데(민법758조),
왜 선의의 피해자인 3층에 그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인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② 냉장고 뒤편에서 불난 것이 확실하다고 불낸 자(홍00:32세남)와 여00(홍00의 모:55.1.13)과 소방과 경찰이 수사와 감식결과를 통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많은 여러 전기코드선 중에서 어디에선가 1차 단락이 있었을 것이고 또한 다른 전기코드선으로 옮겨 붙어 2차 단락이 일어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이번 사건이 단순한 화재사건이라면, 냉장고 아래 전기코드선에서 1차 단락으로 불이나서 다른 전기코드선으로 옮겨 붙는 2차 단락 과정이 쉽게 들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화재사건은 화재 현장사진과 감식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화재가 난 냉장고는 화재로 인하여 전기코드선 위로 풀석 주저앉아 녹아버렸으며
그 주변일대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모두 잿더미가 되어 버렸는데
냉장고 아래 바닥에 있었던 전기코드선에서 1차 단락이 일어났다 해도 엄청난 과열로 주저 앉아버린 냉장고 내부 PVC재료가 불타는 자체의 엄청난 열기로 인하여 전기코드선이 모두 녹아버려 1차 단락인지, 2차 단락인지, 3차 단락인지 조차도 구별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음을 아래 현장감식결과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장감식결과(수서경찰서2016.11.15.)
‘냉장고 우측에 소훼된 3단 철재선반이 열기에 의해 휘어진 상태’이며,
‘냉장고 내부 모두 소훼되어 있는 상태이고 수혈흔적이 보이며, 냉장고 뒤쪽에 있는 기둥은 백화현상이 천장까지 이어져 있다’
‘냉장고 콘센트는 냉장고 전선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녹아내려 있다’고 보고하고 있을 정도로 엄청난 화염의 뜨거운 열기에 의해
냉장고 아래에 있는 전기코드선 뿐만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전기코드선이 함께 녹아내리고 있었던 상황으로 1차 단락이니, 2차 단락이니, 구별하기조차 어렵게 하고 있는 상태에서
육안(소방서와 경찰)으로 보았던, 현미경(전기안전연구원)으로 보았던
1차 단락과 2차 단락의 구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한국전기안전공사조차도 자신들의 분석결과는 단순 단편적인 제한된 것에 불과하므로 참고사항 일뿐, 믿거나 인정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③ 위에서 본바와 같이 불을 낸 203호에 살고 있는 홍00 와 어머니가 작은방안 냉장고 뒤편에서 불났다고 진술하고 있고, 소방과 경찰 조사에서 냉장고 전원코드선의 압착과 손상에 의한 단락으로 발열되면서 전선피복에 착화 발화된 화재(수서경찰서2016.11.15.)라고 확인되었으며,
강남소방서 화재조사관 민00도 법정증인진술(2017.8.22.)에서 “2016. 6. 17. 관계기관 합동감식 당시 냉장고 하단부에 연결된 전원코드선 압착·손상에 의한 단락으로 추정을 하는 데에는 소방, 경찰, 전기안전공사 3개 기관에서 다른 의견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재판부가 소방·경찰과 전기안전공사 3개 기관에서 합동감식한 것은 육안만으로 화재 발화지점과 원인을 추정한 것이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려우니, 전기안전연구원 조차도 제한되고 불확실하다고 하는 현미경을 통한 추정만을 믿겠다고 하는데?
역설적으로 본다면, 화재발생 지점과 원인이 너무도 명백해서 현미경으로 보지않고 육안만으로도 너무나 확실하게 구별된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2층의 ‘공작물 점유자(불낸자)의 점유물 내에서 발생한 잘못(화재)에 대해서는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민법758조 1항에서 명시함으로서
공작물의 설치와 보존의 잘못(하자)과 책임이 명백하게 들어난 것인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한국전기안전공사조차도 단순·불명확하고 제한된 참고사항 일뿐이라고 하는 2차 단락을 내세워 점유자(불낸 자)의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자가당착적인 너무 황당한 논리가 아니겠습니까?
④ 끝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조차도, 거듭된 사실조회회신(2018.8.14.)을 통하여 ‘감정물이 연구원에 도착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이 손상되거나 변형되어 단순 금속조직을 이용한 분석결과로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확인하였으며,
‘감정결과는 매우 제한된 상황에서 작성된 것으로 어디까지나 최종적인 결론은 소방서와 경찰서 등 기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려져야 한다(2018.9.18.)’고 주장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 조차도 우리의 분석결과는 단순하고 단편적인 제한된 불명확한 것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으니 믿거나 인정해서는 안 되며 참고사항 일뿐, 소방과 경찰의 종합적인 판단과 수사결과를 우선시해야 된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참고사항 일뿐, 제한되고 불명확한 전기안전공사의 주장만을 굳이 내세워서 기각 판결을 내린 것은 크나큰 오류가 아닐 수 없습니다.
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 민주화시대에 아직까지도
이런 황당하고 자가당착적인 논리로 제 3의 선의의 피해자인 3층의 엄청난 화재피해를 당연시하고, 2층의 불낸 자의 잘못과 책임을 회피시키는 판결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으며,
⑥ 이번 판결로 말미암아, 앞으로 화재를 일으켜도 책임이 없다고 하는 인식을 가져와 이 사회를 더욱 혼란에 빠뜨리고, 나쁜 악영향을 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하루속히 이러한 엉뚱하고 황당한 상식 밖에 법과 논리를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 올립니다.
2021년 3월 6일
청원탄원인 강남00교회 이 0 0 목사올림 010-3898-3579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올렸습니다.
힘드시더라도 국민청원게시판에 참여 하시어서 '동의합니다'를 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