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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국가의 틀을 정상화시킨 여정]
  • 성서 *
  • 2022-08-19 12: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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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국가의 틀을 정상화시킨 여정
기사승인 2022. 08. 17. 18:48페이스북 공유하기트위터 공유하기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카카오톡 링크주소복사기사듣기실행글자사이즈기사프린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바로세우기
尹대통령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
한·미관계, 경제안보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회견 '대통령에게 듣는다'를 열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가 출범한 후 숨가쁘게 달려왔다면서 그동안 응원도 있었고 소중한 따끔한 질책도 있었다면서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임을 가슴에 새기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자신의 100일에 대한 자평을 자제했지만, 윤 정부 100일은 국가의 큰 틀을 바로잡은 여정이었다. 윤 정부는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고 용산시대를 열었지만, 대통령 집무실 이전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비정상의 정상화'를 내걸고 직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가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비정상적인 문제가 많다고 지적된 국정의 틀을 짧은 기간 안에 정상화한 데 있다.

◇자유를 국정의 전면에 내세워

그런 큰 틀의 변화로 가장 중요한 3가지만 꼽자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정상화, 동맹이라면서도 완전한 신뢰를 얻지 못하던 한·미관계의 정상화, 그리고 탈원전 정책의 정상화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정상화는 윤 대통령이 '자유'를 국정의 전면에 내세운 것을 말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만 남기자는 개헌론이 실제로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있었다. 윤 정부는 이런 우려를 완전히 털어냈다. 윤 대통령은 5월 10일 취임사에서 '자유'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한다면서 자유민주주의를 대한민국의 기본 가치로 삼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정상화'를 선언했다.

아울러 윤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하고 '민간주도 성장'을 내세웠는데 민간주도 성장은 다름 아닌 시장경제의 정상화를 뜻한다. 이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따라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올려 자영업자들이 큰 고통을 받았다. 이날 기자회견의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윤 정부가 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하고 민간에 최대한 자유를 보장하면서 스스로 혁신을 추구하도록 정부가 뒷받침해왔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한·미관계의 정상화라는 큰 틀의 변화는 윤 정부가 취임 초부터 다른 어떤 변화보다도 국민들이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열흘 만에 이례적으로 서울을 찾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를 통해 이전 정부에서 약화된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 한편, 한·미동맹을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를 포함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시켰다.

◇대한민국 대통령 첫 나토 참석
윤 대통령은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공식화했다. 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역사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윤 대통령이 나토 회원국 정상들 앞에서 연설을 해서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하기도 했다. 현재 세계는 가치 동맹과 공급망 동맹이 연결되면서 블록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한·미·일 삼각 협력의 필요성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지금까지 막혀있던 한·일관계의 물꼬를 트기 위해 당선인 시절부터 꾸준히 노력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가치 동맹을 확대해가면서 대한민국이 호주와 폴란드 등으로 무기를 수출하는 국가가 되었다는 것을 밝히면서 윤 대통령은 방위산업도 미래산업으로 키워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전 생태계 복원·미래 먹거리 발굴
세 번째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정상화시켰다. 문재인 정부는 원전 중심의 전력 공급에서 벗어나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왔다. 경주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밀어붙이기 위해 원전 계속 가동의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했다는 감사원의 감사보고서가 나와 큰 물의를 빚기도 했다. 탈원전 정책은 한전의 누적된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 기술을 지닌 한국의 '원전'이란 미래 먹거리 산업을 스스로 폐기하는 어리석음을 범했다는 비판이 많았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부터 황폐해진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원전 생태계의 빠른 복원을 위해 일감을 조기에 발주하는 한편 원전 수출에 대한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윤 대통령은 5월 바이든 대통령과의 서울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전 동맹'을 맺고 원전기술 이전과 원전수출 협력에 합의했다. 6월에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체코와 폴란드 등에 '원전 세일즈'를 벌이기도 했다. 윤 정부의 강력한 '원전 정상화' 의지에 따라 10대 그룹도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구체적인 정책들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정상화'라는 큰 틀의 국정 기조의 변화 속에 들어갈 것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규제 개혁이나 세금과 정부의 지출을 줄여, 민간이 투자와 소비에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재정개혁도 기업들에 자율의 영역을 최대한 보장하는 시장경제의 정상화의 한 수단일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민노총과 같은 노동단체가 반미를 외치며 정치적 투쟁을 일삼거나 현행 법들을 무시하는 파업 관행과 같은 '비정상적 행태'를 바로잡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100일은 비교적 짧은 기간이지만, 문 정부와 완전히 차별화되는 국가의 큰 틀을 정상화시킨 매우 중요한 여정이었다. 이렇게 변화된 국정의 틀 속에서 윤석열 정부가 규제개혁, 조세개혁, 재정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등 여러 수단들을 잘 동원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정상화'를 확실하게 정착시키기 바란다.

이런 큰 틀의 변화를 바탕으로 윤 정부가 모든 정책들을 동원하여 삼성 같은 글로벌 초일류기업이 10개 이상 등장하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그렇게 되면 아마도 대한민국 국민의 1인당 GDP(국내총생산)도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대한민국 경제가 이처럼 불같이 일어난다면, 국부가 크게 증가하는 동시에 법인세 등 국가의 세수도 놀라운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경제력이 커지고 세수가 급증한다면,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도 한층 수월해질 것이다. 크게 늘어난 세수는 저소득 소외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그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재원으로 쓸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소외계층의 삶이 정상화될 때 자유민주주의도 더 꽃을 피울 수 있다. 이에 더해 늘어난 국부(國富) 덕분에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 가치 동맹을 주도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출처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20817010010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