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V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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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370 --> 00:00:02.880
한 동성 커플이 다른 부부들 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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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2.890 --> 00:00:06.260
건강보험 자격을 인정해 달라면서 소송을 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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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6.320 --> 00:00:08.270
대법원이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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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8.489 --> 00:00:08.560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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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8.569 --> 00:00:10.250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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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10.260 --> 00:00:12.680
대법원이 처음으로 인정한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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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12.789 --> 00:00:15.619
이번 판결을 계기로 동성 부부의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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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15.630 --> 00:00:18.010
논의도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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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18.129 --> 00:00:19.030
이태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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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21.950 --> 00:00:22.159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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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22.170 --> 00:00:24.420
년 전 소송 욱 씨는 직장에 다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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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24.430 --> 00:00:27.940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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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28.379 --> 00:00:32.369
그런데 동성 부부라는 사실을 공단 측이 뒤늦게 파악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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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32.630 --> 00:00:33.959
이후 차고 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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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34.130 --> 00:00:36.830
소 씨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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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37.369 --> 00:00:39.000
소 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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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39.509 --> 00:00:41.060
이 심은 공단 측 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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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41.250 --> 00:00:44.159
이심은 소 씨의 손을 들어 주며 엇갈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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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44.740 --> 00:00:45.080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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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45.215 --> 00:00:48.575
대법원 전원합의체 까지가 삼 개월 심리 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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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48.784 --> 00:00:51.604
동성 동반자 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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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51.615 --> 00:00:53.944
등록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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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54.384 --> 00:00:57.365
건강보험 법상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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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57.375 --> 00:00:59.145
전제로 하지 않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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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59.294 --> 00:01:02.904
다른 사실혼 배우자는 피부양자로 인정해 왔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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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03.084 --> 00:01:05.263
동성 이란 이유로 이들을 차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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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05.275 --> 00:01:08.415
건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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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08.944 --> 00:01:11.315
일부 나마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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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11.324 --> 00:01:13.925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단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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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14.660 --> 00:01:18.309
경제적 생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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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18.750 --> 00:01:20.779
피고가 비 부양 자로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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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21.139 --> 00:01:23.440
사실성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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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23.750 --> 00:01:24.819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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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25.540 --> 00:01:28.660
법적 관계 보다 실제 생계를 의존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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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28.690 --> 00:01:30.830
경제적 생활 공동체에 있는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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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30.839 --> 00:01:32.269
더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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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32.889 --> 00:01:35.050
함께 재판을 지켜본 소송 욱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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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35.059 --> 00:01:37.709
선고 직후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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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38.389 --> 00:01:42.150
어 성소수자 도 혼인 제도를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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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42.160 --> 00:01:43.839
혼인 평등이 더 실현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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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43.849 --> 00:01:46.410
징검다리 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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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47.269 --> 00:01:49.970
다만 대법원은 동성 커플을 사실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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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49.980 --> 00:01:53.250
인정한 건 아니라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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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53.779 --> 00:01:55.559
민법 내지 가족법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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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55.569 --> 00:01:58.349
배우자의 범위를 해석하고 확장할 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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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58.569 --> 00:02:01.569
다른 국면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유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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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02.099 --> 00:02:04.970
판결문에 동성 배우자 대신 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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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04.980 --> 00:02:06.760
동반자 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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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07.370 --> 00:02:09.288
가족 구성 이라든가 부양 제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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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09.300 --> 00:02:12.630
변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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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12.639 --> 00:02:14.630
피부양자 들을 어떤 식으로 결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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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14.639 --> 00:02:16.740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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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16.979 --> 00:02:19.649
좀 더 전향적인 고려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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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19.660 --> 00:02:22.429
라는 게 지금 대법원의 판 시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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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22.949 --> 00:02:25.500
이번 대법원 판결로 동성 훈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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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25.509 --> 00:02:28.130
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 까지도 나아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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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28.279 --> 00:02:30.039
치열한 논쟁도 예고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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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30.389 --> 00:02:31.330
연합 뉴스 티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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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