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VTT

0
00:00:00.409 --> 00:00:02.609
박민영 국민의 대변인 박성민 전

1
00:00:02.619 --> 00:00:04.829
더불어민주당 최고 위원 나왔습니다.

2
00:00:04.840 --> 00:00:05.539
두 분 어서 오십쇼.

3
00:00:06.130 --> 00:00:06.829
안녕하십니까? 잠.

4
00:00:07.420 --> 00:00:07.880
예. 어,

5
00:00:07.980 --> 00:00:11.680
오늘 뭐 요 며칠 계속 그렇긴 했습니다만

6
00:00:11.689 --> 00:00:14.449
지금 계속 상황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7
00:00:14.460 --> 00:00:16.840
두 분께 관련 내용 먼저 좀 전해 드리겠습니다.

8
00:00:17.170 --> 00:00:19.930
일단 오늘 오전에 경찰 경호처,

9
00:00:19.940 --> 00:00:22.120
공수처가 삼자 회동을 했고요.

10
00:00:22.379 --> 00:00:25.709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가 지금 브리핑을

11
00:00:25.719 --> 00:00:26.989
통해서 저희가 속보로 지금

12
00:00:27.000 --> 00:00:28.600
전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13
00:00:28.930 --> 00:00:29.629
일단은

14
00:00:30.020 --> 00:00:33.000
어 삼자 회동에서 평화적인 영장 집행에

15
00:00:33.009 --> 00:00:34.959
대해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6
00:00:34.970 --> 00:00:35.450
다만

17
00:00:35.750 --> 00:00:38.979
어 구체적인 결론이 나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18
00:00:39.139 --> 00:00:43.509
사실은 이 회동에서 뭐 입장 차만 보일 것인지,

19
00:00:43.520 --> 00:00:44.830
아니면 뭐 합의 점이 나올

20
00:00:44.840 --> 00:00:46.779
수 있을 것인지 여러 관측들이 저희

21
00:00:46.990 --> 00:00:49.869
취재 기자들을 통해서도 좀 나왔었는데 이 움직임에

22
00:00:49.880 --> 00:00:52.159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23
00:00:52.630 --> 00:00:55.360
일단 평화적인 해결에 대해서 협의를 이어가고

24
00:00:55.369 --> 00:00:58.180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일단 생각을

25
00:00:58.439 --> 00:00:58.479
니다.

26
00:00:58.900 --> 00:01:00.979
그 저는 공수처의 목적이 정말

27
00:01:01.189 --> 00:01:02.020
그 까 영장 그 자체를

28
00:01:02.029 --> 00:01:04.580
집행에 대통령을 망신 주는 것이 아니라

29
00:01:04.910 --> 00:01:07.209
이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

30
00:01:07.220 --> 00:01:09.260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31
00:01:09.419 --> 00:01:11.699
협의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2
00:01:11.910 --> 00:01:13.980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서

33
00:01:14.110 --> 00:01:17.239
이 영장이 부정성을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34
00:01:17.250 --> 00:01:20.449
만약에 체포 영장이 강제적으로 집행이 된다라고 해도

35
00:01:20.620 --> 00:01:21.779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36
00:01:21.940 --> 00:01:23.620
수사에 응하지 않을 조사에 응하지

37
00:01:23.629 --> 00:01:25.540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38
00:01:25.550 --> 00:01:27.050
실제 변호인 단 측에서도

39
00:01:27.260 --> 00:01:27.459
묵

40
00:01:27.809 --> 00:01:30.470
을을 행사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41
00:01:30.650 --> 00:01:33.550
사십팔 시간 내에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면,

42
00:01:33.760 --> 00:01:36.599
이렇게 큰 소유 사태를 불러일으킨 아무런 실효성 도

43
00:01:36.610 --> 00:01:39.269
없이 그대로 풀어줘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44
00:01:39.279 --> 00:01:40.099
그렇기 때문에

45
00:01:40.389 --> 00:01:42.000
이 공수처 측에서 정말 제대로

46
00:01:42.010 --> 00:01:43.800
조사를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47
00:01:44.000 --> 00:01:46.029
뭐 어떤 방식으로든 조율을 통해서

48
00:01:46.180 --> 00:01:47.500
윤 대통령 측의 협조를 이끌어

49
00:01:47.510 --> 00:01:49.400
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50
00:01:50.059 --> 00:01:52.860
논의는 했습니다만은 결론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51
00:01:52.870 --> 00:01:53.699
어떻게 좀.

52
00:01:53.980 --> 00:01:56.580
당시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좀좀 봐야 되겠습니까?

53
00:01:57.160 --> 00:02:00.169
러니까 일단은 뭐 공수처도 공수처 나름대로 뭐

54
00:02:00.180 --> 00:02:01.760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5
00:02:01.769 --> 00:02:03.730
왜냐하면 아무래도 물리적 충돌 에 대한

56
00:02:03.739 --> 00:02:05.809
뭐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이고,

57
00:02:06.029 --> 00:02:08.699
뭐 국민들 포함해서 뭐 정부에서도 그렇고,

58
00:02:08.929 --> 00:02:11.559
아니면 뭐 언론에서도 이 물리적 충돌 만은 막아야

59
00:02:11.570 --> 00:02:14.339
되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60
00:02:14.589 --> 00:02:17.339
아무래도 이 공수처 입장에서도 일종의 명분 쌓기

61
00:02:17.350 --> 00:02:19.259
를 좀 해야 하는 상황들이 있는 거죠.

62
00:02:19.270 --> 00:02:19.889
그래서 저는

63
00:02:20.139 --> 00:02:22.039
뭐 협조 공문을 경호처 라든지

64
00:02:22.050 --> 00:02:23.610
이런 쪽에 보내는 것도 그렇고,

65
00:02:23.750 --> 00:02:26.479
아니면 이렇게 제 삼자 회동을 이제 뭐 공수처 경찰

66
00:02:26.610 --> 00:02:29.759
이렇게 해가지고 주체에 주관하는 것도 그렇고

67
00:02:30.039 --> 00:02:33.539
다 이 공수처의 합법적인 영장 집행을 위한 빌드업 이다,

68
00:02:33.550 --> 00:02:34.630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69
00:02:34.949 --> 00:02:36.490
그런데 뭐 정진석 대통령

70
00:02:36.500 --> 00:02:39.429
비서실장이 냈던 입장을 보게 되면

71
00:02:39.679 --> 00:02:41.119
결과적으로 저는

72
00:02:41.320 --> 00:02:43.039
체포 영장 집행의

73
00:02:43.250 --> 00:02:46.529
정당성 자체를 좀 훼손 하려는 목적이 보였기 때문에

74
00:02:46.690 --> 00:02:46.710
어,

75
00:02:46.720 --> 00:02:48.830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 라던지 아니면

76
00:02:48.839 --> 00:02:49.949
제 삼회 장소에서 받겠다,

77
00:02:49.960 --> 00:02:51.190
라던지 이런 얘기는 사실

78
00:02:51.440 --> 00:02:54.479
지금 이 체포 영장이 일 차에서 실 실패가 되고

79
00:02:54.630 --> 00:02:55.880
이 차에서 재 집행을 앞

80
00:02:56.100 --> 00:02:57.750
이이 식에 나올 내용이 아니고

81
00:02:57.880 --> 00:02:58.660
사실 이미

82
00:02:58.860 --> 00:03:00.429
이 출석 요구가 있었을 때부터

83
00:03:00.440 --> 00:03:02.100
조율이 됐어야 됐다는 내용이거든요.

84
00:03:02.110 --> 00:03:02.860
그렇기 때문에

85
00:03:03.000 --> 00:03:04.860
지금 상황에서 저는 공수처가

86
00:03:04.869 --> 00:03:06.779
합법적으로 발부 받은 영장을

87
00:03:06.929 --> 00:03:08.559
집행하는 것만이 남아 있다,

88
00:03:08.570 --> 00:03:11.089
그것이 공수처에 유일한 선택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89
00:03:11.240 --> 00:03:14.020
지금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언급해

90
00:03:14.029 --> 00:03:15.690
주셨는데요 오늘 오전 이었습니다.

91
00:03:15.979 --> 00:03:17.059
정 비서실장이

92
00:03:17.190 --> 00:03:20.160
대국민 호소문을 냈는데 내용을 보면

93
00:03:20.449 --> 00:03:23.850
윤 대통령의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 요약하면 이렇게

94
00:03:24.059 --> 00:03:25.330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95
00:03:25.729 --> 00:03:28.070
오전에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96
00:03:28.250 --> 00:03:29.500
그러니까 하나 분명히 해야 될

97
00:03:29.509 --> 00:03:31.949
것이 이 정진석 비서실장의 발언이

98
00:03:31.960 --> 00:03:35.179
일종의 개인 플레이 다라고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99
00:03:35.190 --> 00:03:35.589
현재

100
00:03:35.830 --> 00:03:37.470
윤 대통령의 변호인 단 측에서도

101
00:03:37.479 --> 00:03:40.149
합의되지 않은 메시지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102
00:03:40.320 --> 00:03:42.639
대통령 관계자들도 비서실장이

103
00:03:42.649 --> 00:03:44.580
개인적으로 작성해서 발표한

104
00:03:44.589 --> 00:03:47.830
것으로 보인다 라고 선을 긋고 있거든요.

105
00:03:47.839 --> 00:03:50.279
그러니까 비서실장이 고위 관계 자로 인용이

106
00:03:50.289 --> 00:03:52.979
되면서 보도가 나갔을 때 미칠 수 있는

107
00:03:53.419 --> 00:03:56.910
이 영향을 충분히 인지를 하셨을 텐데 왜 이런 그

108
00:03:56.919 --> 00:03:58.229
불려 함을 냈는 지에 대해서

109
00:03:58.240 --> 00:03:59.839
일단 저도 의구심이 있습니다.

110
00:03:59.910 --> 00:04:00.850
예, 그와 별개로

111
00:04:01.179 --> 00:04:04.059
이 내용적으로 일부 부분에 대해서 특히 방어권 부분에

112
00:04:04.070 --> 00:04:05.399
대해서는 저희가 눈여겨 볼

113
00:04:05.410 --> 00:04:07.020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14
00:04:07.029 --> 00:04:08.270
왜냐하면 저희가

115
00:04:08.479 --> 00:04:11.020
통상적인 형사 재판을 진행할 때 우리

116
00:04:11.029 --> 00:04:12.910
형사 소송법 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117
00:04:12.919 --> 00:04:14.750
관련해서 적법 절차 라든지 무죄 추정의

118
00:04:14.759 --> 00:04:16.798
원칙이라는 기본적인 방어권을

119
00:04:16.809 --> 00:04:18.829
보장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들이

120
00:04:18.959 --> 00:04:20.220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121
00:04:20.380 --> 00:04:21.470
이 피의 사실을 공포에서

122
00:04:21.744 --> 00:04:22.065
되고

123
00:04:22.445 --> 00:04:26.065
적법 합법적으로 수집한 근거를 법정에서 입증을 해서

124
00:04:26.234 --> 00:04:29.184
이 피의자의 범죄 사실을 증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125
00:04:29.195 --> 00:04:29.904
그런데 지금

126
00:04:30.084 --> 00:04:32.834
윤석열 대통령의 이 내란 죄의 수사 같은 경우에는

127
00:04:33.054 --> 00:04:34.484
이미 사실 그

128
00:04:34.785 --> 00:04:36.984
국방위 같은 이 국회에서 증인들이

129
00:04:36.994 --> 00:04:39.415
나와서 무더기로 증언을 하는 식으로 해서

130
00:04:39.595 --> 00:04:42.924
이미 범죄 사실을 확정 짓고 접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31
00:04:42.934 --> 00:04:43.244
또한

132
00:04:43.654 --> 00:04:44.855
이 수사 초기에는 이이 공조

133
00:04:44.864 --> 00:04:47.484
보내서 공수처와 경찰과 검찰이 우후죽순

134
00:04:47.494 --> 00:04:49.945
이 소환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135
00:04:50.040 --> 00:04:51.769
이 혼선을 빚은 것도 사실이고

136
00:04:51.910 --> 00:04:54.049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런 문제들도

137
00:04:54.059 --> 00:04:55.570
비 화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138
00:04:55.730 --> 00:04:57.420
민주당과 공조 권이 내 통을 하고

139
00:04:57.429 --> 00:04:59.890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40
00:05:00.059 --> 00:05:01.480
이 통상적인 개인의

141
00:05:01.630 --> 00:05:03.839
이 형사 재판에 비해서 방어권 이 제대로

142
00:05:03.850 --> 00:05:07.250
보장되지 않고 있는 측면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43
00:05:07.410 --> 00:05:09.920
이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을 예우 하라는 것이 아니라

144
00:05:10.029 --> 00:05:11.869
통상적인 수사 처럼 피의 사실

145
00:05:11.880 --> 00:05:13.850
공표 뭐 라든지 아니면 이런 좀

146
00:05:13.970 --> 00:05:16.329
강압적인 수사 방식을 배제하고

147
00:05:16.459 --> 00:05:18.299
이 일반적인 재판 처럼 진행하는

148
00:05:18.475 --> 00:05:20.225
이 맞다라는 점 저도 공감을 합니다.

149
00:05:21.015 --> 00:05:23.584
불려 포함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언급해 주신 것처럼

150
00:05:23.595 --> 00:05:26.625
대통령 측에서는 사전에 협의된 상황이 아니다.

151
00:05:26.635 --> 00:05:28.445
정진석 실장도 이와 관련해서

152
00:05:28.934 --> 00:05:28.984
어,

153
00:05:29.165 --> 00:05:32.654
상식적인 선에서 이야기 한 거다 라고 설명을 덧 붙였고

154
00:05:32.855 --> 00:05:34.644
개인 플레이 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155
00:05:34.654 --> 00:05:36.394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156
00:05:36.404 --> 00:05:38.945
그러니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결국 이 정진석

157
00:05:38.954 --> 00:05:42.565
대통령 비서실장의 메시지는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158
00:05:42.885 --> 00:05:44.415
체포하고 말아라 거든요.

159
00:05:44.424 --> 00:05:46.665
그러니까 영장 재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160
00:05:47.059 --> 00:05:51.470
이게 가능 하려면 일단 뭐 저는 굉장히 의문 스 웠던 부분이

161
00:05:51.750 --> 00:05:53.450
대통령의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162
00:05:53.459 --> 00:05:55.130
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163
00:05:55.140 --> 00:05:57.549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못 받은 게 뭐가 있죠?

164
00:05:57.890 --> 00:06:00.480
체포 영장 집행이 일차에서 실패가 됐고요.

165
00:06:00.660 --> 00:06:02.250
뭐 헌재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166
00:06:02.260 --> 00:06:04.179
사실은 대통령이 처음에 서류도 안 받고

167
00:06:04.390 --> 00:06:05.700
이런 과정에 있어서도

168
00:06:05.880 --> 00:06:06.910
사실은 대통령은

169
00:06:07.040 --> 00:06:07.290
본인의

170
00:06:07.589 --> 00:06:10.750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모든 권한 들을 사용해 가지고

171
00:06:10.940 --> 00:06:13.760
지금 모든 절차를 거의 지연을 시키고 있는거거든요

172
00:06:14.029 --> 00:06:15.269
경호처 를 이렇게 사병

173
00:06:15.372 --> 00:06:16.981
를 부리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174
00:06:16.992 --> 00:06:18.661
체포 영장을 집행 한다는 것이

175
00:06:18.842 --> 00:06:21.921
대통령에게 물리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는 행위라는 것을

176
00:06:22.152 --> 00:06:23.182
경호처 도 그렇고,

177
00:06:23.191 --> 00:06:25.462
대통령 측도 그렇고 알 텐데도 불구하고

178
00:06:25.671 --> 00:06:28.541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 된 영장을 막아 서고 있는 거

179
00:06:28.772 --> 00:06:30.951
경호처 뒤에 숨어서 여당 뒤에 숨어서

180
00:06:31.152 --> 00:06:33.332
피해자로서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181
00:06:33.342 --> 00:06:34.782
행위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게

182
00:06:34.962 --> 00:06:38.321
대통령 측의 입장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183
00:06:38.541 --> 00:06:41.731
이 정진석 비서실장의 말은 이미 대통령이 자기 방어권

184
00:06:41.742 --> 00:06:44.623
의원 했을 때부터 힘이 없다라는 생각을 했고,

185
00:06:44.813 --> 00:06:47.403
심지어 변호인 선임 계도 아주 최근에 내지 않았습니까?

186
00:06:47.493 --> 00:06:48.963
그런데 그 전에도 보면요,

187
00:06:49.134 --> 00:06:51.234
변호인 선임 계 내기 이전에도 대통령의

188
00:06:51.243 --> 00:06:53.473
뭐 친구라는 그 변호사 분은 나와가지고

189
00:06:53.634 --> 00:06:55.414
자꾸 대통령의 입장을 강변 하고

190
00:06:55.563 --> 00:06:57.354
일종의 정치 선동을 했단 말입니다.

191
00:06:57.553 --> 00:06:58.463
그리고 대통령이

192
00:06:58.593 --> 00:07:00.924
체포 영장 일차 집행 앞두고 어떻게 했죠?

193
00:07:00.933 --> 00:07:02.834
어, 본인 그 관저 앞에서 집회

194
00:07:02.954 --> 00:07:03.354
있는

195
00:07:03.544 --> 00:07:05.174
어 극구 강성 지휘자 들에게는

196
00:07:05.183 --> 00:07:06.773
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197
00:07:07.003 --> 00:07:08.664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통령은

198
00:07:08.854 --> 00:07:09.704
여전히 선전

199
00:07:09.894 --> 00:07:12.053
선동을 하는 데에 집중을 하고 있고

200
00:07:12.476 --> 00:07:14.455
대통령이 방어권을 운운하면서

201
00:07:14.515 --> 00:07:16.605
탄핵 심판 절차 하나하나를

202
00:07:16.756 --> 00:07:18.415
이의 신청을 하고 있고 체포 영장에

203
00:07:18.425 --> 00:07:20.746
대해서도 이의 신청했다고 기각 당하기도 했죠.

204
00:07:20.756 --> 00:07:21.626
그러니까 지금

205
00:07:21.816 --> 00:07:23.566
대통령의 자기 방어권을

206
00:07:23.805 --> 00:07:26.675
지나치게 보장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7
00:07:26.686 --> 00:07:27.955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8
00:07:28.115 --> 00:07:29.885
출석 요구가 세 차 란에

209
00:07:29.895 --> 00:07:32.165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210
00:07:32.335 --> 00:07:35.635
체포 영장이 청구가 된 거라는 거, 그러니까 원인 제공은

211
00:07:35.876 --> 00:07:38.776
방어권을 보장해 주지 않는 수사 기관이 한 게 아니라

212
00:07:38.955 --> 00:07:41.278
지나치게 본인의 방어권을 내세우면서

213
00:07:41.437 --> 00:07:45.217
적법한 어떤 영장 집행 과정이나 조사의 과정, 탄핵,

214
00:07:45.227 --> 00:07:47.757
심판의 과정 이런 과정들을 막아서 대통령에게

215
00:07:47.877 --> 00:07:50.048
그 원인이 있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려야 겠습니다.

216
00:07:50.287 --> 00:07:51.727
제가 좀 반론을 드리고 싶은데요.

217
00:07:51.738 --> 00:07:54.518
그러니까 법관이 영장을 발부 했다라는 하나의

218
00:07:54.528 --> 00:07:56.828
근거 만을 가지고 형사소송법을 좀 지나치게

219
00:07:57.007 --> 00:07:59.208
간소화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220
00:07:59.217 --> 00:08:01.697
왜 우리가 방어권 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겠습니까?

221
00:08:01.988 --> 00:08:04.078
이 공세적인 입장에서 이 사건을

222
00:08:04.088 --> 00:08:05.518
수사를 주도할 수 있는 입장은

223
00:08:05.697 --> 00:08:07.928
국가 기관과 재판장 이기 때문에

224
00:08:08.028 --> 00:08:08.838
그렇기 때문에 피

225
00:08:09.000 --> 00:08:10.429
자에게 방어권 이라는 우리가

226
00:08:10.440 --> 00:08:12.459
표현을 사용을 하는 것이거든요.

227
00:08:12.470 --> 00:08:14.549
미란다 의 원칙이라는 게 왜 생겼습니까?

228
00:08:14.690 --> 00:08:16.809
이 수사관들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증거를

229
00:08:16.820 --> 00:08:19.540
수집하지 않았을 때 이것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230
00:08:19.670 --> 00:08:21.950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 사실이 명확한

231
00:08:22.279 --> 00:08:24.230
명확한 데도 증거의 적법 성을

232
00:08:24.239 --> 00:08:25.950
인정하지 않아서 무죄 판결을 내린

233
00:08:25.959 --> 00:08:27.799
것이 계기가 돼서 미란다 원칙이라는

234
00:08:27.809 --> 00:08:29.420
걸 고지하고 시작한 게 아니겠습니까?

235
00:08:29.570 --> 00:08:30.320
그렇기 때문에

236
00:08:30.420 --> 00:08:31.290
윤 대통령이 수사

237
00:08:31.399 --> 00:08:34.000
입장이 있다라는 건 부정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38
00:08:34.219 --> 00:08:35.558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39
00:08:35.710 --> 00:08:38.681
통상적인 수사에서 이렇게 국회에서 그 모든

240
00:08:38.690 --> 00:08:40.900
상임 위에서 내랑 관련 얘기들을 하면서

241
00:08:41.041 --> 00:08:42.620
증인들이 피의 사실을 공표 하고

242
00:08:42.671 --> 00:08:45.000
공소장이 이 모두 적나라하게 오픈되고

243
00:08:45.181 --> 00:08:47.091
이런 식의 수사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습니까?

244
00:08:47.310 --> 00:08:48.830
그렇기 때문에 방어권 이 보장되지

245
00:08:48.841 --> 00:08:50.390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246
00:08:50.601 --> 00:08:52.210
체포 영장 집행에 있어서도 지금

247
00:08:52.390 --> 00:08:56.020
마약 수사에 동원되는 형사들 까지 모두 소집을 해서

248
00:08:56.130 --> 00:08:58.241
이 경호를 무력화 시키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249
00:08:58.411 --> 00:08:59.541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250
00:08:59.721 --> 00:09:01.901
이것은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는 강압적인

251
00:09:01.911 --> 00:09:03.671
수사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252
00:09:03.861 --> 00:09:05.620
더 큰 문제는 이런 강압적인 수사가

253
00:09:05.934 --> 00:09:07.624
민주당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254
00:09:07.633 --> 00:09:08.994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55
00:09:09.244 --> 00:09:11.044
장갑 차를 동원해서라도 끌어 내라

256
00:09:11.174 --> 00:09:12.624
총알을 맞을 각오로 들어가라

257
00:09:12.783 --> 00:09:14.323
이런 식의 고압적인 태도로

258
00:09:14.424 --> 00:09:16.083
이 기관과 기관 사이의 갈등을

259
00:09:16.143 --> 00:09:17.614
유도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260
00:09:17.734 --> 00:09:19.143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인 충돌이

261
00:09:19.153 --> 00:09:21.093
발생했을 때 이 민주당 측의

262
00:09:21.343 --> 00:09:23.854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한 제가

263
00:09:24.044 --> 00:09:26.133
그 수사의 실효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264
00:09:26.143 --> 00:09:27.893
그러니까 비례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265
00:09:27.903 --> 00:09:29.604
이런 강력한 물리력을 동원할 때는

266
00:09:29.794 --> 00:09:32.054
그에 상응하는 행정적인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267
00:09:32.153 --> 00:09:33.124
그 목적이라는 건

268
00:09:33.254 --> 00:09:33.984
원활하게 조조

269
00:09:34.145 --> 00:09:36.075
이루어진다 라는 것일 텐데

270
00:09:36.085 --> 00:09:37.536
이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수사하면

271
00:09:37.645 --> 00:09:39.895
이 적법 성을 인정하지 않는 윤 대통령 측에서

272
00:09:40.085 --> 00:09:40.596
수사에 응,

273
00:09:40.755 --> 00:09:42.916
조사에 응할 생각이 없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274
00:09:42.926 --> 00:09:45.075
그럼 결과적으로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275
00:09:45.265 --> 00:09:47.745
아무런 성과 없이 그냥 사십팔 시간 붙잡아 두고

276
00:09:47.755 --> 00:09:50.606
돌려보내는 수준으로 수사가 조사가 끝나게 될 텐데,

277
00:09:50.625 --> 00:09:52.395
이렇게까지 하는 실효성이 뭐가 있냐 이거죠.

278
00:09:52.406 --> 00:09:53.185
그렇기 때문에

279
00:09:53.495 --> 00:09:56.296
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공조 본과 공수처 측에서

280
00:09:56.306 --> 00:09:58.616
좀 더 협의 적인 방식으로 논의를 하는 것이 맞고

281
00:09:58.846 --> 00:10:00.616
윤 대통령 측도 협의를 하겠다라고 해서

282
00:10:00.625 --> 00:10:03.047
지금 삼자 회담 자리가 만들어진 아니겠습니까?

283
00:10:03.617 --> 00:10:04.038
좀 조금 더

284
00:10:04.288 --> 00:10:04.598
합리적인

285
00:10:04.757 --> 00:10:04.838
결과가

286
00:10:05.028 --> 00:10:05.078
도출

287
00:10:05.237 --> 00:10:06.007
됐으면 좋겠습니다. 까

288
00:10:06.447 --> 00:10:06.737
그것만

289
00:10:07.357 --> 00:10:07.377
네.

290
00:10:07.567 --> 00:10:11.067
근데 이 말씀만 드리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방어권을

291
00:10:11.078 --> 00:10:14.018
응하는 건 좀 어이가 없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죠.

292
00:10:14.357 --> 00:10:14.418
응하지

293
00:10:14.607 --> 00:10:14.658
않는

294
00:10:14.788 --> 00:10:14.817
것

295
00:10:15.028 --> 00:10:15.057
방

296
00:10:16.098 --> 00:10:17.418
아니 그게 아니라 본인이 이

297
00:10:18.088 --> 00:10:20.247
아니 본인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대국민 담화에서

298
00:10:20.257 --> 00:10:22.447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했잖아요.

299
00:10:22.458 --> 00:10:23.978
그 말씀을 지키셔야 되는 거죠.

300
00:10:24.127 --> 00:10:24.947
그리고 본인이

301
00:10:25.328 --> 00:10:26.578
아, 제가 말씀드릴게요.

302
00:10:26.598 --> 00:10:29.857
수사 과정에서 본인이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303
00:10:29.997 --> 00:10:30.728
수사를 받고 제

304
00:10:30.950 --> 00:10:32.440
과정에서 수사의 부당 성에 대해서

305
00:10:32.450 --> 00:10:33.640
이야기를 하면 될 일입니다.

306
00:10:33.929 --> 00:10:35.719
그것이 법치의 원칙이지 않습니까.

307
00:10:35.960 --> 00:10:38.229
본인은 누구보다 법적인 출신으로서

308
00:10:38.390 --> 00:10:40.690
법이 정당하게 집행되는 과정의 중요성에

309
00:10:40.700 --> 00:10:42.030
대해서도 알고 있을 거고,

310
00:10:42.210 --> 00:10:44.169
나라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는 이 법의

311
00:10:44.179 --> 00:10:46.739
원칙을 저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312
00:10:46.969 --> 00:10:48.739
이 적법하게 법원에 의해서 발부 된

313
00:10:48.859 --> 00:10:51.299
체포 영장에 부당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314
00:10:51.520 --> 00:10:52.590
어, 국민들을 흔들고

315
00:10:52.729 --> 00:10:54.210
그러니까 이 수사 과정에서 방어권

316
00:10:54.219 --> 00:10:56.219
이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말 자체는

317
00:10:56.390 --> 00:10:59.190
이미 법의 테두리 밖에서 정치 선동 만을 이어가면서

318
00:10:59.452 --> 00:11:02.081
법적인 절차에 응하지 않고 있는 대통령이 할 말은

319
00:11:02.242 --> 00:11:03.731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320
00:11:03.831 --> 00:11:03.882
만

321
00:11:04.302 --> 00:11:04.382
면

322
00:11:04.822 --> 00:11:06.892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본인이

323
00:11:06.981 --> 00:11:08.901
변호인을 통해서 얘기하면 될 일이지

324
00:11:09.012 --> 00:11:10.851
이런 식으로 무조건 보이콧 하면서

325
00:11:11.002 --> 00:11:12.072
무조건 다 부당하다,

326
00:11:12.252 --> 00:11:13.762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사

327
00:11:13.771 --> 00:11:15.651
기관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

328
00:11:15.671 --> 00:11:17.721
경쟁적으로 부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329
00:11:17.802 --> 00:11:19.471
그래서 공수처가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330
00:11:19.481 --> 00:11:20.651
다 이첩 받았죠.

331
00:11:20.682 --> 00:11:22.872
그랬더니 또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할 수 없다.

332
00:11:22.961 --> 00:11:25.192
근데 법원에서 어떻게 했죠? 영장 발부 했죠.

333
00:11:25.202 --> 00:11:27.581
수사권을 포용적 으로 포괄적으로 인정을 했어요.

334
00:11:27.723 --> 00:11:27.843
니 다.

335
00:11:28.124 --> 00:11:29.583
그럼 거기에 응해야 되는 거죠.

336
00:11:29.674 --> 00:11:31.093
그런데 탄핵 심판이 우선이다

337
00:11:31.104 --> 00:11:33.143
라고 얘기하면서 수사에 응하지 않고

338
00:11:33.374 --> 00:11:35.374
이런 식으로 모든 과정 하나 하나를

339
00:11:35.484 --> 00:11:36.984
심지어는 체포 영장을 발부 한

340
00:11:36.994 --> 00:11:39.133
판사를 징계 해야 된다 까지 얘기하면서

341
00:11:39.304 --> 00:11:41.124
이 법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대통령의

342
00:11:41.333 --> 00:11:42.273
행태는

343
00:11:42.403 --> 00:11:44.124
저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344
00:11:44.133 --> 00:11:45.114
알겠습니다. 자,

345
00:11:45.473 --> 00:11:47.883
이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삼자

346
00:11:47.893 --> 00:11:50.364
회동에 결과를 저희가 주목 했습니다만은

347
00:11:50.573 --> 00:11:53.463
일단은 뭐 구체적인 결론은 나오지 않았고요.

348
00:11:53.763 --> 00:11:56.416
체포 영장 재 집행 역시 굉장히 좀

349
00:11:56.426 --> 00:11:59.085
임박 했다라는 여러 관측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350
00:11:59.346 --> 00:12:02.315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게 언제 하게 될지 또 한다면 또

351
00:12:02.325 --> 00:12:05.916
어느 뭐 얼마나 오랫동안 하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좀

352
00:12:06.166 --> 00:12:08.015
눈여겨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분께서는

353
00:12:08.026 --> 00:12:09.286
어떻게 전망 하시는지 좀

354
00:12:09.296 --> 00:12:11.036
여쭤볼게요 먼저 말씀해 주시죠.

355
00:12:11.046 --> 00:12:14.085
일단은 지난 주에 인근의 현정

356
00:12:14.096 --> 00:12:15.856
조사를 하고 이 이번 주에는 뭐

357
00:12:15.866 --> 00:12:19.145
장기적 될 수 있으니까 관련된 뭐 준비 물들을 챙겨라 아,

358
00:12:19.156 --> 00:12:20.085
이 이런 식으로 지도

359
00:12:20.406 --> 00:12:21.255
지휘 부에서

360
00:12:21.406 --> 00:12:22.856
명령이 하달 되고 있는 것으로

361
00:12:22.866 --> 00:12:24.335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362
00:12:24.645 --> 00:12:24.856
예.

363
00:12:25.940 --> 00:12:27.190
아마 이번 주에 집행 될

364
00:12:27.200 --> 00:12:29.419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365
00:12:29.429 --> 00:12:31.270
그런데 사실 지난 주에 도 이상

366
00:12:31.280 --> 00:12:33.030
식 의원이 이제 지난 주말 이죠.

367
00:12:33.039 --> 00:12:34.010
지난 주말에

368
00:12:34.239 --> 00:12:36.070
아마 체포 영장이 집행 될 것이다,

369
00:12:36.080 --> 00:12:37.780
약간 이런 식으로 소위 수사 기밀을 또

370
00:12:37.789 --> 00:12:39.929
유출 해서 또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371
00:12:40.169 --> 00:12:40.960
사실 그렇게

372
00:12:41.390 --> 00:12:44.280
이게 기밀이 유출되면 하려고 하다가도 중단할

373
00:12:44.289 --> 00:12:45.630
수 밖에 또 없는 것이거든요.

374
00:12:45.640 --> 00:12:46.000
또

375
00:12:46.200 --> 00:12:48.640
오늘 오전에 확인해 보니까 십오 일에

376
00:12:48.650 --> 00:12:51.349
체포 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다 라는 식으로 해서

377
00:12:51.530 --> 00:12:52.929
수사 기밀 유출 논란이 지금

378
00:12:53.150 --> 00:12:53.580
지고 있는

379
00:12:53.750 --> 00:12:56.020
상황인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80
00:12:56.280 --> 00:12:57.729
예 이 공조 분에서

381
00:12:57.830 --> 00:12:59.299
이 기밀을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

382
00:12:59.309 --> 00:13:01.320
것이든 아 전략이 미비한 것이든

383
00:13:01.510 --> 00:13:04.090
집행을 제대로 하겠다라고 한다라고 보기에는

384
00:13:04.280 --> 00:13:07.309
너무 좀 미숙하고 이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385
00:13:07.320 --> 00:13:08.700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386
00:13:08.969 --> 00:13:12.239
이렇게 다 좀 정보가 노출된 상태에서 과연

387
00:13:12.250 --> 00:13:14.229
제대로 된 집행을 할 수 있겠느냐,

388
00:13:14.239 --> 00:13:15.640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

389
00:13:15.979 --> 00:13:17.479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이

390
00:13:17.789 --> 00:13:19.140
그 여론전을 통해서 방어를

391
00:13:19.150 --> 00:13:20.489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 하신는 요

392
00:13:20.729 --> 00:13:20.750
도

393
00:13:20.919 --> 00:13:23.530
방금 제가 드린 말씀으로 갈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94
00:13:23.539 --> 00:13:25.500
그 여론 돈을 먼저 시도하는 쪽은

395
00:13:25.510 --> 00:13:27.330
민주당과 공조 본 이지 않습니까?

396
00:13:27.340 --> 00:13:27.989
계속해서

397
00:13:28.150 --> 00:13:30.849
이 공조, 본과 수사, 내통 설이 불거지고 있고,

398
00:13:31.049 --> 00:13:33.719
그리고 이제 정청래 의원은 본인이 판사 라도 된 것처럼

399
00:13:33.859 --> 00:13:36.950
마치 이미 재판이 끝난 것처럼 사형을 당할 것이다

400
00:13:36.960 --> 00:13:38.340
라고 이야기를 하고 수사를

401
00:13:38.349 --> 00:13:40.159
어떻게 해야될지 민주당이 가이드를 주고

402
00:13:40.349 --> 00:13:42.440
이런 것들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403
00:13:42.559 --> 00:13:42.950
방어권,

404
00:13:42.960 --> 00:13:46.210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405
00:13:46.219 --> 00:13:47.679
이런 측면에서 공조도

406
00:13:47.830 --> 00:13:47.950
절,

407
00:13:48.219 --> 00:13:50.080
적법한 절차 진행에 대해서도

408
00:13:50.190 --> 00:13:52.010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게

409
00:13:52.320 --> 00:13:54.039
지금 대변인이 말씀처럼 많은

410
00:13:54.049 --> 00:13:56.210
언론에서는 십오일이 내일 이잖아요.

411
00:13:56.219 --> 00:13:57.039
근데 내일을 이제

412
00:13:57.460 --> 00:13:59.039
재 집행 시기로 많이 관측을 하고

413
00:13:59.049 --> 00:14:00.400
있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414
00:14:00.969 --> 00:14:01.049
어,

415
00:14:01.119 --> 00:14:03.309
일단은 뭐 십오일이 디데이

416
00:14:03.320 --> 00:14:05.450
다라고 많이 알려지기 했는데,

417
00:14:05.460 --> 00:14:08.270
또 이제 들어오기 전에 뭐 쏟아지는 속보 들 중에는

418
00:14:08.609 --> 00:14:10.750
어 단독 기사로 나왔던 건데

419
00:14:10.760 --> 00:14:13.349
이게 어쨌든 체포 영장 집행 시기를

420
00:14:13.729 --> 00:14:13.750
어,

421
00:14:14.140 --> 00:14:15.520
이렇게 유출된 이상 좀 바

422
00:14:15.719 --> 00:14:17.599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423
00:14:17.820 --> 00:14:21.169
아마 이번에는 절대 실패하지 않겠다라는

424
00:14:21.440 --> 00:14:23.090
이 사명을 뛰고 있는 만큼

425
00:14:23.239 --> 00:14:26.010
어떤 뭐 전략이라 던지 시기 라던지 이런 것들이

426
00:14:26.020 --> 00:14:27.299
노출 됐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427
00:14:27.309 --> 00:14:28.859
변경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요.

428
00:14:28.869 --> 00:14:30.349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429
00:14:30.650 --> 00:14:31.400
이것이 뭐

430
00:14:31.739 --> 00:14:33.109
이번 주 안에 안 될 것이다,

431
00:14:33.119 --> 00:14:34.690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게 이번

432
00:14:34.700 --> 00:14:36.210
주에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433
00:14:36.219 --> 00:14:36.840
왜냐하면

434
00:14:37.190 --> 00:14:39.159
어 지금 뭐 여러 가지 소집하는 회의

435
00:14:39.169 --> 00:14:41.979
들이나 경찰의 움직임이 라던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436
00:14:42.159 --> 00:14:44.679
이번 주 안에 집행이 될 것으로

437
00:14:44.690 --> 00:14:46.520
보이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438
00:14:46.530 --> 00:14:46.840
그래서

439
00:14:47.070 --> 00:14:48.719
이번 주 안에 신속하게 하게

440
00:14:48.729 --> 00:14:50.590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441
00:14:50.960 --> 00:14:54.340
뭐 이 체포 영장에 대해서 뭐 대통령 측에서 이미 뭐

442
00:14:54.349 --> 00:14:57.289
이의 신청 했다가 기각 당한 마당에 저는 뭐 체포 영장에

443
00:14:57.510 --> 00:14:58.830
적법 성 정당성,

444
00:14:58.840 --> 00:15:01.450
이런 부분을 아무리 훼손하고 부정 하려고 해봤자

445
00:15:01.630 --> 00:15:02.809
오히려 대통령의 이

446
00:15:03.250 --> 00:15:06.450
굉장히 좀 법 위에 있으려고 하는 이런 법 위에 군림하고

447
00:15:06.460 --> 00:15:08.809
하는 태도 만 더 지적 받을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448
00:15:09.109 --> 00:15:10.690
지금이라도 그렇게 물리적인 추

449
00:15:10.869 --> 00:15:12.010
돌이 우려가 되고

450
00:15:12.150 --> 00:15:15.169
국가 기관 간에 충돌하는 것이 걱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451
00:15:15.409 --> 00:15:18.650
답은 명확하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해결책은 분명하죠

452
00:15:18.799 --> 00:15:20.260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453
00:15:20.380 --> 00:15:22.250
내가 출석 하겠다 라고 하면 될

454
00:15:22.479 --> 00:15:24.770
일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사진에서 나와서

455
00:15:24.979 --> 00:15:27.400
이 영장에 순순히 응하고 경호처 직원들

456
00:15:27.409 --> 00:15:29.950
물리고 이렇게 하면 물리적 충돌이 없겠죠.

457
00:15:29.960 --> 00:15:30.760
그런데 대통령이

458
00:15:30.960 --> 00:15:31.789
여전히 이

459
00:15:31.940 --> 00:15:33.719
본인이 이야기했던 것과 달리

460
00:15:33.849 --> 00:15:36.010
법적인 책임 책임으로부터 모든것을

461
00:15:36.020 --> 00:15:37.359
다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462
00:15:37.549 --> 00:15:38.289
지금 이 사태

463
00:15:38.419 --> 00:15:40.390
이 벌어진 거다 라는 말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464
00:15:40.859 --> 00:15:44.780
오늘 어쨌든 경찰 경호처, 공수처가 삼자 회동을 가졌고

465
00:15:45.119 --> 00:15:47.789
공수처가 관련해서 입장을 낸 상황입니다.

466
00:15:47.799 --> 00:15:50.020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 갔을 지에

467
00:15:50.030 --> 00:15:51.830
대해서는 조금 더 파악이 되긴 하겠지만,

468
00:15:51.840 --> 00:15:53.440
그 전까지의 상황을 보자면

469
00:15:53.609 --> 00:15:55.599
어쨌든 공수처에서 계속해서 경호처 에

470
00:15:55.609 --> 00:15:57.520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471
00:15:57.539 --> 00:15:58.500
내용 보면

472
00:15:58.929 --> 00:16:01.900
뭐 강연하고 저희가 요 즘 부르고 있는데,

473
00:16:01.909 --> 00:16:04.880
이 뭐 김성훈 차 장도 그렇고 이강우 경호 본부장도

474
00:16:04.890 --> 00:16:07.469
그렇고 체포 영장에 대 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475
00:16:07.840 --> 00:16:09.809
김신 경호처 가족 부자에게 오늘 오전에

476
00:16:09.820 --> 00:16:11.869
어쨌든 출석 하라는 요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477
00:16:12.369 --> 00:16:15.729
뭐 회유와 뭐 압박 동시에 진행하고

478
00:16:15.739 --> 00:16:18.070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어제 저녁

479
00:16:18.080 --> 00:16:20.210
공수처에 따르면 어제 저녁에 경호처 에서

480
00:16:20.219 --> 00:16:22.770
연락이 와서 오늘 오전에 만났다고 하거든요.

481
00:16:22.780 --> 00:16:23.929
이러한 압박이

482
00:16:24.190 --> 00:16:26.320
이런 만남에서 좀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십니까?

483
00:16:26.580 --> 00:16:29.090
예. 그러니까 양쪽 다 사실이게 공수처 든,

484
00:16:29.309 --> 00:16:31.929
그러니까 공수처의 경찰들이 든 아니면 경호처 든

485
00:16:32.169 --> 00:16:33.859
좀 아무래도 손을 보아도 직원들의

486
00:16:33.869 --> 00:16:35.609
감정서를 다를 수수 있지 않겠습니까?

487
00:16:35.619 --> 00:16:36.469
그러니까 스 부는

488
00:16:36.669 --> 00:16:39.169
명령하는 자에 또 복종하는 경향이 있지만 아무래도

489
00:16:39.179 --> 00:16:41.539
직원들은 또 미래에 대해서 고민할 수 밖에 없는

490
00:16:41.789 --> 00:16:44.609
또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491
00:16:44.929 --> 00:16:47.719
예. 이 양측 모두 이제 경호처 입장에서는

492
00:16:47.919 --> 00:16:49.530
이 대통령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493
00:16:49.539 --> 00:16:51.349
좀 무리한 이런 방법을 동원할

494
00:16:51.359 --> 00:16:53.469
수도 있게 될 수 있다라는 이 두려움 그리고 이제

495
00:16:53.919 --> 00:16:56.429
경찰들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현직 대통령을 체포

496
00:16:56.440 --> 00:16:59.190
한다라는 것이 정말 사상 초유의 일이지 않습니까?

497
00:16:59.400 --> 00:17:00.119
또한 이

498
00:17:00.530 --> 00:17:00.969
법적,

499
00:17:01.080 --> 00:17:02.919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문제

500
00:17:02.929 --> 00:17:04.579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01
00:17:04.739 --> 00:17:05.118
이

502
00:17:05.319 --> 00:17:07.920
마약 사환 형사가 동원되는 상황에서 과연 이이

503
00:17:07.930 --> 00:17:10.640
집행 자체가 정당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또 많은

504
00:17:10.800 --> 00:17:12.800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505
00:17:12.920 --> 00:17:14.930
양측 모두 다 좀 이제 조직의

506
00:17:14.939 --> 00:17:18.280
혼란과 동요가 있는 상황에서 기관과 기관의

507
00:17:18.410 --> 00:17:21.348
이 충돌이 라는 극단적인 상황은 방지해야 겠다.

508
00:17:21.358 --> 00:17:23.989
아 이런 공감대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509
00:17:24.000 --> 00:17:26.469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호처 내부에서 좀

510
00:17:26.479 --> 00:17:28.540
동료는 정황이 감지가 되고 있고요.

511
00:17:28.969 --> 00:17:32.270
어제도 전해 드렸지만 경호처 뭐 강북구 회의에서 지금

512
00:17:32.280 --> 00:17:34.930
경호처 사장에 대해서 사퇴 요구가 나오기도 했고,

513
00:17:35.300 --> 00:17:37.530
뭐 내부망에 서도 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514
00:17:37.540 --> 00:17:39.949
된다 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는데,

515
00:17:39.959 --> 00:17:41.689
지금 상황과 관련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516
00:17:41.699 --> 00:17:42.949
이런 상황들이 좀 체포 영장

517
00:17:42.959 --> 00:17:44.569
집행의 변수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518
00:17:45.050 --> 00:17:45.109
어,

519
00:17:45.319 --> 00:17:45.930
저는

520
00:17:46.170 --> 00:17:47.949
굉장한 변수라고 생각을 해요.

521
00:17:47.959 --> 00:17:49.770
그러니까 근데 예상을 못 했던 바는 아니죠.

522
00:17:49.780 --> 00:17:51.099
왜냐하면 이게

523
00:17:51.359 --> 00:17:51.380
어,

524
00:17:51.390 --> 00:17:55.250
경호처 직원들도 뭐 대통령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고용한

525
00:17:55.260 --> 00:17:57.869
그런 분들이 아니라 공무원이 시지 않습니까?

526
00:17:57.880 --> 00:17:58.599
누구보다

527
00:17:58.775 --> 00:18:01.285
이런 어떤 법적인 원칙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528
00:18:01.295 --> 00:18:03.944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529
00:18:04.295 --> 00:18:05.435
어, 지금 상황에서

530
00:18:05.635 --> 00:18:07.665
이 공수처가 분명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531
00:18:07.675 --> 00:18:10.074
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 서게 된다면 특수

532
00:18:10.084 --> 00:18:12.015
공무 집행의 방해로 입건 될 수가 있다,

533
00:18:12.025 --> 00:18:13.275
현행 범 체포가 될 수 있다,

534
00:18:13.285 --> 00:18:15.155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535
00:18:15.405 --> 00:18:18.074
경호처 직원들도 그동안 본인이 쌓아왔던 커리어에

536
00:18:18.084 --> 00:18:19.805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도 있고,

537
00:18:19.954 --> 00:18:22.805
심지어는 뭐 연금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538
00:18:23.015 --> 00:18:24.614
무엇보다도 본인이 정말

539
00:18:24.805 --> 00:18:26.885
어, 간절하게 쌓아왔던 그런

540
00:18:27.224 --> 00:18:28.405
직업에 대한 명예

541
00:18:28.589 --> 00:18:30.369
가치가 완전히 훼손되는 사태를

542
00:18:30.380 --> 00:18:31.810
맞이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543
00:18:31.819 --> 00:18:34.520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544
00:18:34.530 --> 00:18:36.469
경호처 직원들이 국민 세금 받고 일을 하는

545
00:18:36.479 --> 00:18:39.380
건데 이게 적법하게 발부 된 영장을 막아서는

546
00:18:39.390 --> 00:18:41.119
데 동원 되라고 있는 건 아니죠?

547
00:18:41.329 --> 00:18:42.119
그렇기 때문에

548
00:18:42.310 --> 00:18:43.060
이 경호처

549
00:18:43.310 --> 00:18:44.579
지금 대통령이

550
00:18:44.790 --> 00:18:46.979
어떤 무력 사용 지시를 검토 했다,

551
00:18:46.989 --> 00:18:49.000
검토 하라고 요구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552
00:18:49.010 --> 00:18:51.280
있는 것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553
00:18:51.589 --> 00:18:52.770
뭐 한두 번도 아니고

554
00:18:52.959 --> 00:18:54.280
뭐 한 번 이상으로 지금 뭐

555
00:18:54.290 --> 00:18:57.650
십이일에 경호처 간부들과 오찬을 하면서 대통령이

556
00:18:57.819 --> 00:18:58.040
청

557
00:18:58.324 --> 00:19:00.564
더라도 칼 이라도 휴대 해서 무조건 막 아라

558
00:19:00.574 --> 00:19:01.675
이런 식의 이야기를 뭐

559
00:19:01.685 --> 00:19:03.515
물론 경호처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560
00:19:03.744 --> 00:19:06.064
이런 식의 뭐 보도라는 내부자

561
00:19:06.074 --> 00:19:08.444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562
00:19:08.714 --> 00:19:12.064
대통령이 나서서 이런 무력 충돌을 조장하고 있는

563
00:19:12.275 --> 00:19:13.844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서

564
00:19:13.854 --> 00:19:14.944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다.

565
00:19:15.464 --> 00:19:17.494
경호처 간부들 중에는 심지어

566
00:19:17.505 --> 00:19:19.594
이런 강경파 간부들과 또 다르게

567
00:19:19.724 --> 00:19:21.155
일선에 있는 직원들에게

568
00:19:21.285 --> 00:19:23.685
뭐 삼십 일씩 휴가를 써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569
00:19:23.905 --> 00:19:26.984
이 교대 가 되는 시점에 휴가를 써서 안 나오게 하는 방식,

570
00:19:26.994 --> 00:19:28.015
그러니까 이 체포 형

571
00:19:28.400 --> 00:19:30.650
막아서는 과정에 동원 되지 않게 하는

572
00:19:30.829 --> 00:19:32.250
어떤 여러 가지 지휘를 하고

573
00:19:32.260 --> 00:19:33.880
있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574
00:19:33.890 --> 00:19:34.719
그렇기 때문에

575
00:19:34.930 --> 00:19:38.359
지금 이 경호처 안에 사실상 저는 와이가 됐다라고 보고

576
00:19:38.520 --> 00:19:40.270
일부 이 충성 파 강경파

577
00:19:40.400 --> 00:19:41.750
직원들을 제외하고는

578
00:19:41.920 --> 00:19:44.619
일선에 있는 경호처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579
00:19:44.910 --> 00:19:46.699
아 체포 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것은

580
00:19:46.819 --> 00:19:48.660
굉장히 무리로 일이고 심지어는

581
00:19:48.780 --> 00:19:51.660
어떤 무기를 소지 해서 경찰과 충돌을 빚는 일은

582
00:19:51.800 --> 00:19:54.959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583
00:19:55.130 --> 00:19:57.130
이번 체포 영장 집행 과정에서는

584
00:19:57.410 --> 00:19:59.005
저는 보다 순조롭게

585
00:19:59.194 --> 00:20:01.964
어떤 이런 경호처 내부의 동료를 통해서

586
00:20:02.104 --> 00:20:04.545
여러 가지 체포영장 집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587
00:20:04.765 --> 00:20:06.915
제 가 좀 반론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588
00:20:07.275 --> 00:20:08.844
아까 대통령이 무기를 휴대

589
00:20:08.854 --> 00:20:10.415
하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다라고

590
00:20:10.425 --> 00:20:12.135
말씀을 하셨는데 가짜 뉴스라고

591
00:20:12.145 --> 00:20:13.694
또 반박을 했지 않습니까.

592
00:20:13.875 --> 00:20:16.364
그러니까 비상 계엄 직후에 민주당이 정말 한두 번도

593
00:20:16.375 --> 00:20:19.395
아니고 몇 차례나 가짜 뉴스들을 유포를 했었습니다.

594
00:20:19.584 --> 00:20:20.234
첫 번째로

595
00:20:20.364 --> 00:20:21.964
김어준 씨가 국회에 나와서

596
00:20:22.145 --> 00:20:23.734
한동훈 사살 명령이 있었다.

597
00:20:23.744 --> 00:20:25.994
사살 조가 있었다 이런 주장을 펼쳤고,

598
00:20:26.125 --> 00:20:27.635
이 김병준 의원 역시

599
00:20:27.969 --> 00:20:30.199
아직도 미 복기 블랙 요원이 활동하고 있다.

600
00:20:30.209 --> 00:20:32.719
무 슨 뭐 공항을 폭파 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601
00:20:32.729 --> 00:20:34.420
이런 극단적인 주장을 펼쳤고,

602
00:20:34.660 --> 00:20:37.439
비난 며칠 전에 대통령이 관절을 탈출 했다,

603
00:20:37.449 --> 00:20:39.939
관절을 벗어났다, 아, 이제 이런 주장도 있었지만

604
00:20:40.140 --> 00:20:42.579
모두 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605
00:20:42.589 --> 00:20:43.349
그렇기 때문에

606
00:20:43.479 --> 00:20:46.359
이 민주당의 여론전을 통해서 대통령에 대한 이

607
00:20:46.369 --> 00:20:48.449
이미지를 어그러진 방식으로 여론전을

608
00:20:48.459 --> 00:20:49.739
펼치는 것 역시 저는

609
00:20:50.010 --> 00:20:52.030
부적절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610
00:20:52.040 --> 00:20:53.760
그 까 계속해서 이 공수처가 이 경

611
00:20:53.920 --> 00:20:56.739
처를 무력화 시키는 이 방식이 저는 결과적으로

612
00:20:56.910 --> 00:20:58.109
민주당에 도 부메랑이 돼서

613
00:20:58.119 --> 00:20:59.359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614
00:20:59.500 --> 00:21:00.270
공수처가

615
00:21:00.709 --> 00:21:03.439
그 경호처 직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테니

616
00:21:03.619 --> 00:21:06.380
명령에 불 복종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617
00:21:06.390 --> 00:21:06.989
첫째로

618
00:21:07.189 --> 00:21:09.589
과연 공수처가 이 법적 책임이 이걸

619
00:21:09.599 --> 00:21:11.739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620
00:21:11.849 --> 00:21:14.910
경호 법에 따라서 명령을 수행 해서 대통령을 보호해야 될

621
00:21:15.020 --> 00:21:16.640
책임이 있다라는 걸 공수처도 알고

622
00:21:16.650 --> 00:21:18.949
있는데 항명을 하라고 유도를 하면서

623
00:21:19.060 --> 00:21:19.660
책임을 묻 지지

624
00:21:19.819 --> 00:21:21.089
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625
00:21:21.099 --> 00:21:23.540
그런데 경호처 직원들이 한명에 대해서 고발을 당하면

626
00:21:23.660 --> 00:21:24.239
경호가 아,

627
00:21:24.250 --> 00:21:26.250
공수처가 어떻게 책임을 젖을 수가 있습니까?

628
00:21:26.400 --> 00:21:27.900
재판을 대신 해준다는 겁니까?

629
00:21:27.930 --> 00:21:30.550
그러니까 공수처가 결과적으로 이 법을 초월해서

630
00:21:30.560 --> 00:21:32.729
집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631
00:21:32.869 --> 00:21:37.219
지금 경호처 뿐만 아니라 둘째 민주당에 의해서 군 검경

632
00:21:37.229 --> 00:21:38.430
모두가 이 공직 기관

633
00:21:38.439 --> 00:21:40.260
자체가 완벽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634
00:21:40.400 --> 00:21:41.770
항명을 일상화 되고 있고,

635
00:21:42.050 --> 00:21:43.540
이게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럴

636
00:21:43.550 --> 00:21:45.520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기에는.

637
00:21:46.030 --> 00:21:46.349
이렇게

638
00:21:46.729 --> 00:21:49.280
그 조직의 기관이 무너지면 정말 유사 사태가

639
00:21:49.290 --> 00:21:53.219
벌어져서 조금 국민의 생명과 안전히 위협 받았을 때

640
00:21:53.229 --> 00:21:56.670
과연 이 기관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거냐에

641
00:21:56.680 --> 00:21:58.520
대해서 저희가 또또 고민을 해 봐야 되고요.

642
00:21:58.670 --> 00:22:00.859
야당도 언젠가는 집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643
00:22:01.030 --> 00:22:03.800
경호처 가 독립 기관으로 경호 법에 따라 대통령을 경호를

644
00:22:03.810 --> 00:22:07.250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가치 판단에 매몰 되고

645
00:22:07.380 --> 00:22:09.699
어쨌건 정치적인 압박 때문에 항명을 하기도 하고,

646
00:22:09.859 --> 00:22:11.119
그래서 정말 이 아베

647
00:22:11.770 --> 00:22:13.040
이 고 아베 총리도

648
00:22:13.229 --> 00:22:14.500
그렇게 해서 지금

649
00:22:15.520 --> 00:22:18.239
사사 피 사를 또 당한 상황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650
00:22:18.250 --> 00:22:19.130
다 몇 년 전에

651
00:22:19.239 --> 00:22:20.699
그러니까 저는 이런 여러 가지

652
00:22:20.709 --> 00:22:23.119
이 가능성들을 고려해서 법을 적법하게

653
00:22:23.229 --> 00:22:25.479
집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654
00:22:25.750 --> 00:22:25.770
그

655
00:22:25.949 --> 00:22:25.979
변

656
00:22:26.739 --> 00:22:28.569
대변인 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657
00:22:28.579 --> 00:22:30.699
이 가짜 뉴스라는 입장은 윤 대통령이

658
00:22:30.709 --> 00:22:33.609
이제 어제 낸 것인데 이것을 비롯해서

659
00:22:33.619 --> 00:22:35.500
어제 입장문을 여러 차례 냈어요.

660
00:22:35.510 --> 00:22:37.040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661
00:22:37.369 --> 00:22:40.400
만약에 영장 집행을 이제 경찰이 하게 된다면

662
00:22:40.750 --> 00:22:40.770
어,

663
00:22:40.790 --> 00:22:43.790
마스크 쓰지 말고 얼굴을 공개해라 라는

664
00:22:43.800 --> 00:22:45.760
부분을 좀 요구를 하고 나섰는데,

665
00:22:45.770 --> 00:22:48.339
이런 대통령 측의 어떤 입장문을 내는 모습,

666
00:22:48.349 --> 00:22:50.800
이라던가 입장 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667
00:22:51.949 --> 00:22:54.239
그러니까 일단은 대통령 한 가지

668
00:22:54.250 --> 00:22:55.589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는 이

669
00:22:55.599 --> 00:22:58.939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게 뭐 대통령령 피살 가는 겁니까?

670
00:22:58.949 --> 00:22:59.430
아니잖아요.

671
00:22:59.439 --> 00:23:00.770
공수처 직원들이 총 들고 가서

672
00:23:00.780 --> 00:23:02.930
대통령에게 위해를 가하고 가는 겁니까?

673
00:23:02.939 --> 00:23:03.680
아니죠.

674
00:23:03.979 --> 00:23:06.949
그동안 수사에 불복해 때문에 조사에 응하지 않았기

675
00:23:06.959 --> 00:23:09.180
때문에 체포 영장이 발부가 된 거라는 점을

676
00:23:09.390 --> 00:23:10.989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677
00:23:11.400 --> 00:23:13.469
뭐 계속 뭐 대통령 측 변호인

678
00:23:13.479 --> 00:23:15.329
들은 계속 여러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679
00:23:15.339 --> 00:23:16.400
말씀해 주신 대로

680
00:23:16.650 --> 00:23:18.329
뭐 여러 가지 뭐 판사를 징계

681
00:23:18.508 --> 00:23:20.017
된 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수처의

682
00:23:20.027 --> 00:23:21.998
권한이 없다 또는 뭐 지금

683
00:23:22.008 --> 00:23:23.578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불만을

684
00:23:23.588 --> 00:23:24.988
계속해서 제기를 하고 있고,

685
00:23:25.137 --> 00:23:26.328
심지어는 이 탄핵 심판

686
00:23:26.338 --> 00:23:28.838
과정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데

687
00:23:28.917 --> 00:23:31.777
런데 저는 전반적으로 다 개편이 라고 생각을 합니다.

688
00:23:31.787 --> 00:23:32.417
그러니까 지금

689
00:23:32.598 --> 00:23:34.387
대통령이 저지른 것이

690
00:23:34.657 --> 00:23:36.307
절대 가볍지 않은 혐의 잖아요.

691
00:23:36.317 --> 00:23:38.047
내란 죄 피의자의 신분 입니다.

692
00:23:38.057 --> 00:23:41.008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마치 영장을 편식 하듯이

693
00:23:41.187 --> 00:23:43.008
마치 영장을 맞춤 제작 하듯이

694
00:23:43.017 --> 00:23:44.637
어느 법원에서 발부 받아라.

695
00:23:44.647 --> 00:23:44.927
라던지

696
00:23:45.465 --> 00:23:48.355
아니면 뭐 특정 판사를 뭐 공격하는 방식이라던지,

697
00:23:48.595 --> 00:23:49.845
아니면 지금 이 공수처에 게

698
00:23:49.855 --> 00:23:51.635
수사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던지.

699
00:23:51.715 --> 00:23:53.026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700
00:23:53.135 --> 00:23:53.605
사실 영장

701
00:23:53.875 --> 00:23:54.926
영장이 불법이다.

702
00:23:54.936 --> 00:23:57.895
합법이 체포가 불법이다, 법이다, 이런 얘기를

703
00:23:58.225 --> 00:24:00.505
피해자는 할 권리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704
00:24:00.515 --> 00:24:01.355
왜냐하면

705
00:24:01.625 --> 00:24:04.586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706
00:24:04.786 --> 00:24:07.505
법원이 발부 한 영장에 대해서 불법이야 합법이냐 를

707
00:24:07.515 --> 00:24:10.576
왜 지금 따지는 것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고,

708
00:24:10.715 --> 00:24:11.526
그리고 변호인 측이

709
00:24:11.644 --> 00:24:11.734
래서

710
00:24:11.894 --> 00:24:14.333
어떤 체포가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711
00:24:14.343 --> 00:24:16.693
거면 그 전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았으면

712
00:24:16.703 --> 00:24:19.384
될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어떤

713
00:24:19.394 --> 00:24:21.404
공수처 에게 책임 전가를 하는 모습들,

714
00:24:21.634 --> 00:24:24.043
이런 것들은 국민들 보시기에 굉장히 눈높이 맞

715
00:24:24.203 --> 00:24:25.473
맞지 않는 행동이다,

716
00:24:25.683 --> 00:24:27.683
그리고 일부 본인의 지지층 들에게는

717
00:24:27.894 --> 00:24:29.634
뭐 좀 초고가 될 수수 있겠습니다만,

718
00:24:29.833 --> 00:24:30.933
그것이 과연

719
00:24:31.203 --> 00:24:32.104
아직 그래도

720
00:24:32.223 --> 00:24:34.144
대통령이라고 불리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721
00:24:34.154 --> 00:24:35.443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722
00:24:35.624 --> 00:24:38.124
이렇게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정 안전

723
00:24:38.661 --> 00:24:40.631
어 시키지 않고 이렇게 국론을

724
00:24:40.641 --> 00:24:43.112
분열시키고 혼란을 부추기는 이런 행동이

725
00:24:43.281 --> 00:24:47.112
과연 할 일인가 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726
00:24:48.062 --> 00:24:48.761
말씀 드려볼게요 그

727
00:24:48.891 --> 00:24:51.891
적법 절차의 중요성과 방어 권의 의미에 대해서

728
00:24:51.901 --> 00:24:54.862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729
00:24:55.092 --> 00:24:58.761
지금 헌법 재판소 역시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730
00:24:58.881 --> 00:25:01.072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니 첫 번째로

731
00:25:01.411 --> 00:25:01.781
그러니까

732
00:25:01.942 --> 00:25:04.641
법률가 들도 이 변론 기를 다섯

733
00:25:04.829 --> 00:25:07.680
다섯 번이나 미리 확정을 한 달 치나 확정을 한 것이

734
00:25:07.849 --> 00:25:10.489
정말 이례적인 상황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735
00:25:10.500 --> 00:25:13.750
둘째로 헌법 재판 소와 이 민주당 탄핵 소치 위원

736
00:25:13.760 --> 00:25:17.680
사이에 헌법 재판소가 내란 죄 배제를 권유를 했다,

737
00:25:17.689 --> 00:25:19.540
또 이런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고,

738
00:25:19.739 --> 00:25:20.150
또

739
00:25:20.430 --> 00:25:23.160
헌법 재판소 사무 처장이 국회에 출석을 해서

740
00:25:23.180 --> 00:25:24.959
이 행정 사무 에 대해서만 답변을 할

741
00:25:24.969 --> 00:25:27.969
수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개념이 헌법에

742
00:25:27.979 --> 00:25:30.880
위배 된다라는 식의 판결을 또 하고 가셨어요.

743
00:25:30.890 --> 00:25:31.239
그러니까

744
00:25:31.819 --> 00:25:34.739
이게 재량권 이라는 주장을 또 과도하게 펼치고

745
00:25:34.750 --> 00:25:37.079
있는 부분들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746
00:25:37.250 --> 00:25:40.719
결론적으로 헌법 재판소 법, 이 주석 등의 여러가지

747
00:25:40.880 --> 00:25:43.719
이 탄핵 소추를 적극적 당사자는 국회 이기 때문에 탄핵,

748
00:25:43.729 --> 00:25:45.109
소주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

749
00:25:45.280 --> 00:25:47.380
적극적 당사자인 국회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750
00:25:47.390 --> 00:25:49.910
즉 재 표결을 해야 한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명문

751
00:25:49.920 --> 00:25:52.469
조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 재판소가

752
00:25:52.479 --> 00:25:54.680
무소불위의 이 권력을 누리고 한다라는

753
00:25:54.812 --> 00:25:56.922
식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754
00:25:57.123 --> 00:25:58.983
적법 절차가 지켜 져야지 이

755
00:25:58.993 --> 00:26:00.822
피의자의 방어 권이 보장되는 것이고 아

756
00:26:01.223 --> 00:26:02.922
명확히 윤 대통령령 아직 기소가 된 것이

757
00:26:02.932 --> 00:26:04.953
아니기 때문에 피의자 신 분도 아닙니다.

758
00:26:04.963 --> 00:26:05.072
예.

759
00:26:05.402 --> 00:26:07.062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저희가

760
00:26:07.282 --> 00:26:09.223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특히나 이

761
00:26:09.233 --> 00:26:11.782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은 정말 국가가 사회적으로

762
00:26:11.902 --> 00:26:13.792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사건입니다.

763
00:26:13.983 --> 00:26:15.442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764
00:26:15.503 --> 00:26:17.072
얼마나 많은 파급력이 있었습니까?

765
00:26:17.182 --> 00:26:17.733
공직 사회

766
00:26:17.845 --> 00:26:19.115
터, 우리 정치 제도,

767
00:26:19.125 --> 00:26:22.135
국민들의 인식 이 전방위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사건인

768
00:26:22.145 --> 00:26:26.245
만큼 더 엄격한 절차와 이 적법 절차에 따라서

769
00:26:26.345 --> 00:26:28.605
이 수사와 이 모든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770
00:26:28.706 --> 00:26:30.526
맞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771
00:26:30.696 --> 00:26:31.326
알겠습니다.

772
00:26:31.706 --> 00:26:33.595
앞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773
00:26:33.916 --> 00:26:33.936
어

774
00:26:34.105 --> 00:26:36.885
재판관 깊이 신청과 함께 변론 기 일관

775
00:26:36.895 --> 00:26:40.566
지정에 대해서도 이의 신청을 했다는 소식과 관련해서

776
00:26:41.186 --> 00:26:42.255
의견을 들었습니다.

777
00:26:42.265 --> 00:26:44.416
그그 관련해서 아직 변론을 듣지 않았는데

778
00:26:44.880 --> 00:26:45.540
헌법 재판관

779
00:26:45.839 --> 00:26:48.670
재판소에서 이의 신청을 좀 받아들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780
00:26:48.680 --> 00:26:50.359
어떻게 보시는지 변론 들으면서

781
00:26:50.369 --> 00:26:51.520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782
00:26:52.060 --> 00:26:53.099
저는 없다고 봐요.

783
00:26:53.109 --> 00:26:54.969
이의 신청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어요.

784
00:26:54.979 --> 00:26:57.310
왜냐하면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785
00:26:57.319 --> 00:26:59.750
때도 변론 기 일괄 지정은 있었습니다.

786
00:26:59.760 --> 00:27:01.839
심지어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787
00:27:02.109 --> 00:27:03.760
뭐 주 삼회 까지도 이런 일이

788
00:27:03.770 --> 00:27:06.619
있었는데 법원에 출석 하는 일이 있었는데,

789
00:27:06.630 --> 00:27:07.030
그러니까

790
00:27:07.140 --> 00:27:09.349
이게 이 목적을 좀좀 잘 보셔야 돼요.

791
00:27:09.359 --> 00:27:11.770
그러니까 당사자가 변론 계획을 원활하게

792
00:27:11.780 --> 00:27:13.329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793
00:27:13.589 --> 00:27:16.520
다음에 절차 진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794
00:27:16.670 --> 00:27:19.270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795
00:27:19.449 --> 00:27:21.290
중차대한 사태를 가지고

796
00:27:21.439 --> 00:27:24.079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논하는 절차인 만큼

797
00:27:24.219 --> 00:27:25.469
각자에게 어떻게 보면

798
00:27:25.630 --> 00:27:29.050
날짜를 잘 알려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게 마치

799
00:27:29.270 --> 00:27:31.560
뭐 대통령에게 만 유난히 이렇게 유난

800
00:27:31.569 --> 00:27:33.839
스럽게 하는 거 아니냐 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801
00:27:34.010 --> 00:27:35.479
사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도

802
00:27:35.489 --> 00:27:37.430
그랬다 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803
00:27:37.680 --> 00:27:41.109
이 현재에서 누구보다 어떤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절차

804
00:27:41.119 --> 00:27:43.150
관리는 분명히 잘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805
00:27:43.160 --> 00:27:44.369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806
00:27:44.579 --> 00:27:46.150
분명히 뭐 수사 보다는

807
00:27:46.160 --> 00:27:48.229
탄핵 심판이 우선이라고 했던 대통령이

808
00:27:48.400 --> 00:27:50.469
탄핵 심판에 임하는 과정에서도

809
00:27:50.630 --> 00:27:52.579
계속해서 이렇게 문제를 빚는 것은

810
00:27:52.829 --> 00:27:55.689
어찌 됐든 모든 절차를 지연 시키겠다 라는

811
00:27:55.699 --> 00:27:57.680
그 목적이 분명히 있어 보이는 거죠.

812
00:27:57.689 --> 00:28:01.520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대통령이 나서서 이 헌재의

813
00:28:01.530 --> 00:28:04.640
그 재판 절차 과정에서 탄핵 심판 절차 과정에서

814
00:28:04.810 --> 00:28:06.800
이일을 제기하고 뭐 여러 방식으로

815
00:28:07.040 --> 00:28:09.160
어 의견을 표출하고 여론전을 피면

816
00:28:09.170 --> 00:28:11.040
필 수록 대통령에게는 더 불리할 거라고

817
00:28:11.219 --> 00:28:14.060
니다. 왜냐하면 이 현재에서 다투는 것이 결국에는

818
00:28:14.260 --> 00:28:17.060
대통령의 그 헌법 위반을 가지고 다투는 것이고,

819
00:28:17.260 --> 00:28:19.829
대통령이 어떤 재판 지원의 목적으로

820
00:28:19.959 --> 00:28:21.030
이 헌정 질서를

821
00:28:21.310 --> 00:28:22.589
더 흔들어 드릴 목적의

822
00:28:22.599 --> 00:28:24.420
행위를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823
00:28:24.430 --> 00:28:26.880
탄핵 심판 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824
00:28:27.130 --> 00:28:27.589
그래서

825
00:28:27.750 --> 00:28:30.500
지금 탄핵 심판이 조속한 이루어지고 있는

826
00:28:30.510 --> 00:28:32.930
이유는 분명히 뭐 헌재 에서도 밝혔습니다.

827
00:28:33.170 --> 00:28:35.750
이 국가의 헌정 유리 된 이 사태를

828
00:28:35.880 --> 00:28:37.619
조속한 수습 하겠다라는 의지가

829
00:28:37.630 --> 00:28:38.869
분명하게 있는 거거든요.

830
00:28:39.020 --> 00:28:39.800
그렇기 때문에

831
00:28:39.989 --> 00:28:42.880
이 현재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832
00:28:43.079 --> 00:28:45.930
본인이 얘기했던 만큼 탄핵 심판을 우선 에 두고

833
00:28:46.089 --> 00:28:48.839
탄핵 심판에 제대로 협조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834
00:28:48.949 --> 00:28:50.770
남아 있지 않은가, 왜 또 이제 와서

835
00:28:50.910 --> 00:28:52.520
뭐 재판관 문제 삼고,

836
00:28:52.630 --> 00:28:55.459
절차 문제 삼고 뭐 수사 기록 넘겨 받는 거 문제 삼고

837
00:28:55.630 --> 00:28:57.290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절차 상에

838
00:28:57.400 --> 00:28:59.880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결국

839
00:28:59.910 --> 00:29:02.510
이 탄핵 심판 절차의 지연 목적도 있겠습니다만

840
00:29:02.739 --> 00:29:05.989
결국 이 탄핵 심판 자체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이고요.

841
00:29:06.209 --> 00:29:08.560
나올 결과 앞으로 나올 결과에 대해서

842
00:29:08.910 --> 00:29:11.469
불복 하기 위함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843
00:29:11.770 --> 00:29:15.229
윤 대통령이 신변 안전을 이유로

844
00:29:15.579 --> 00:29:17.800
현재 변론 기도 불참

845
00:29:17.810 --> 00:29:19.680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겠습니까?

846
00:29:19.689 --> 00:29:20.890
이제 오늘부터 이제 변론

847
00:29:20.900 --> 00:29:23.079
기일이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848
00:29:23.089 --> 00:29:25.849
뭐 일정이 라던가 절차가 좀 지연되는 거 아니냐,

849
00:29:25.859 --> 00:29:27.859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건 아니냐,

850
00:29:27.869 --> 00:29:29.010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851
00:29:29.300 --> 00:29:31.459
의구심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852
00:29:31.469 --> 00:29:34.040
그런데 뭐 아무리 대통령이 막아 서려고 해도

853
00:29:34.050 --> 00:29:36.359
현재 탄핵 심판의 열차는 그대로 가는 겁니다.

854
00:29:36.369 --> 00:29:37.109
왜냐하면

855
00:29:37.479 --> 00:29:37.500
어,

856
00:29:37.510 --> 00:29:40.310
본인이 이제 뭐 사실 신명 안전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857
00:29:40.319 --> 00:29:42.020
뭐 나왔다가 체포 되는 거 아니냐,

858
00:29:42.030 --> 00:29:44.729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과 별개로

859
00:29:45.099 --> 00:29:47.280
어쨌든 본인이 불출석을 하면 뭐

860
00:29:47.290 --> 00:29:49.430
빠르게 일 차는 종결이 된다 하더라도

861
00:29:49.619 --> 00:29:52.380
이차 날짜가 지정이 되어 있고, 이 차 날짜 때는

862
00:29:52.530 --> 00:29:54.140
대통령이 참석을 하지 않아도

863
00:29:54.239 --> 00:29:56.150
그대로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864
00:29:56.400 --> 00:29:57.530
재판은

865
00:29:57.729 --> 00:30:00.079
저는 그대로 간다, 헌재가 잡아놓은 일정대로

866
00:30:00.280 --> 00:30:02.869
가는 것으로 보시면 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게

867
00:30:03.530 --> 00:30:04.430
좀 반론을 드리자면,

868
00:30:04.689 --> 00:30:04.869
금 관

869
00:30:05.219 --> 00:30:05.280
앞에

870
00:30:05.579 --> 00:30:05.640
시위가

871
00:30:05.760 --> 00:30:05.900
좀 과

872
00:30:06.219 --> 00:30:08.270
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873
00:30:08.469 --> 00:30:10.829
뭐 민노총 경찰을 폭행 해서 연행 되기도 하고,

874
00:30:11.000 --> 00:30:12.209
이제 뭐 이틀 전에는

875
00:30:12.349 --> 00:30:15.599
그 탄핵에 찬성하는 또 지지층에서 흉기를 또또 휘둘러

876
00:30:15.869 --> 00:30:17.300
또 연행 되는 또 사건도

877
00:30:17.479 --> 00:30:19.520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정치적으로

878
00:30:19.709 --> 00:30:22.000
과열되는 와중에 또또 신변의 위협이 더

879
00:30:22.010 --> 00:30:24.219
커질 수 있는 이런 상황 변화에 따라서

880
00:30:24.329 --> 00:30:26.000
다소 간의 입장 변화가 있었다,

881
00:30:26.010 --> 00:30:27.780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고요.

882
00:30:27.790 --> 00:30:29.989
그러니까 헌법 재판소가 결과적으로 권위를 스스로

883
00:30:30.000 --> 00:30:32.180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884
00:30:32.189 --> 00:30:32.969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885
00:30:33.160 --> 00:30:34.030
윤 대통령이

886
00:30:34.270 --> 00:30:34.839
말씀하신다

887
00:30:34.959 --> 00:30:37.089
처럼 이 당당하게 나서서 왜 이이

888
00:30:37.099 --> 00:30:38.900
비상 경험을 선포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889
00:30:39.079 --> 00:30:41.050
소명을 하고 그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890
00:30:41.199 --> 00:30:42.780
받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891
00:30:42.790 --> 00:30:45.660
그런데 지금 헌법 재판소 와 민주당 측에서 공조,

892
00:30:45.670 --> 00:30:46.280
원 측에서

893
00:30:46.479 --> 00:30:48.359
마치 답을 정해놓고 수사를 하는 것

894
00:30:48.369 --> 00:30:50.150
같은 이런 분위기를 풍기고 있는 것도

895
00:30:50.329 --> 00:30:51.839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896
00:30:51.849 --> 00:30:53.579
그러니까 저희 이 법사위에서 국민의

897
00:30:53.589 --> 00:30:55.810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도

898
00:30:56.010 --> 00:30:58.290
분명히 처음 탄핵 소추안이 가결 될 때는

899
00:30:58.400 --> 00:31:01.040
내란 죄가 핵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900
00:31:01.160 --> 00:31:03.599
스물여섯 페이지에 걸쳐서 거의 팔십 퍼센트 가까이

901
00:31:03.760 --> 00:31:03.800
니까

902
00:31:04.030 --> 00:31:06.109
내란 죄에 대한 내용으로 채워 졌는데

903
00:31:06.290 --> 00:31:07.560
그런 내란 죄를 배제 함에

904
00:31:07.569 --> 00:31:09.579
있어서 이 탄핵 소주의 적극적 당사자인

905
00:31:09.680 --> 00:31:12.199
이 국민의 의원들의 표결 권을 침해 가면서까지

906
00:31:12.369 --> 00:31:14.979
짬짬이 결론을 내렸다 라는 것이거든요.

907
00:31:15.010 --> 00:31:16.229
그 헌법 재판소에서

908
00:31:16.359 --> 00:31:18.969
이미 쟁점을 네 가지로 축약을 해 버렸습니다.

909
00:31:19.099 --> 00:31:20.810
내란 죄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910
00:31:20.910 --> 00:31:21.390
뭐 포구

911
00:31:21.839 --> 00:31:22.780
작성하게 한 점,

912
00:31:22.790 --> 00:31:26.280
뭐 그리 국회를 봉수 한 점 이런 몇 가지 네 가지 유를 들어서

913
00:31:26.400 --> 00:31:29.449
이미 이것만 규명 되면 탄핵이 될 것이다 라고

914
00:31:29.589 --> 00:31:32.280
답정너 판결을 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인식을 할 수 밖에

915
00:31:32.430 --> 00:31:33.359
없는 것이거든요.

916
00:31:33.489 --> 00:31:35.449
그렇다면 당연히 대통령 입장에서는

917
00:31:35.569 --> 00:31:37.109
아, 내 말을 들어볼 생각도 없구나.

918
00:31:37.229 --> 00:31:39.060
방어권 이 보장되지 않는구나. 그리고

919
00:31:39.180 --> 00:31:41.290
공조 본과 민주당과 헌법 재판소가 다

920
00:31:41.400 --> 00:31:42.400
한 편이구나 아,

921
00:31:42.410 --> 00:31:44.069
이런 이런 인상을 당연히 변호인단은

922
00:31:44.079 --> 00:31:45.760
측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923
00:31:45.770 --> 00:31:46.660
그렇기 때문에 제가

924
00:31:46.859 --> 00:31:49.599
이 의구심이 들 수 있는 의문 스러운 부분들을

925
00:31:49.609 --> 00:31:51.660
해소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926
00:31:51.670 --> 00:31:53.130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927
00:31:53.239 --> 00:31:54.810
더 큰 문제는 변호인단이 납득

928
00:31:54.819 --> 00:31:56.150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929
00:31:56.430 --> 00:31:59.680
국민 절반 가까이 되는 이 보수 지지자들이 만약에 납득을

930
00:31:59.689 --> 00:32:01.119
못 한다면 지금 지지율이 또또

931
00:32:01.189 --> 00:32:02.579
올라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932
00:32:02.589 --> 00:32:04.640
그러니까 혹자는 대통령의 감정에 도 이입

933
00:32:04.650 --> 00:32:06.459
하는 분들이 계신 건데 그 분들이 이

934
00:32:06.469 --> 00:32:08.140
헌법 재판소 와 이 민주당 시도에

935
00:32:08.229 --> 00:32:11.329
이 깜깜이 이 재판에 동의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936
00:32:11.550 --> 00:32:14.949
과연 헌법 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이라는 결정을 내렸을 때

937
00:32:14.959 --> 00:32:18.020
이 사회 통합이라는 헌법 정신이 달성될 수 있겠느냐?

938
00:32:18.030 --> 00:32:18.729
아 이겁니다. 아

939
00:32:18.880 --> 00:32:21.479
그렇기 때문에 이 의구심을 배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940
00:32:21.689 --> 00:32:23.280
중요하다, 헌법 재판소가

941
00:32:23.410 --> 00:32:26.079
스스로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이런 절차적인,

942
00:32:26.089 --> 00:32:27.339
이런 하자 들을

943
00:32:27.500 --> 00:32:29.869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44
00:32:30.420 --> 00:32:31.020
지금

945
00:32:31.390 --> 00:32:31.790
이제

946
00:32:31.989 --> 00:32:34.500
윤 대통령의 방어권 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고요.

947
00:32:34.510 --> 00:32:36.739
어제 실제 국가 인권위가 윤 대통령의

948
00:32:36.750 --> 00:32:39.579
탄핵 심한 방어권을 보장하는 안건을 상정 하려다

949
00:32:39.880 --> 00:32:41.650
항의 무산이 되기도 했습니다.

950
00:32:42.349 --> 00:32:45.150
지금 일부 야당 의원들 까지 합세를 했거든요.

951
00:32:45.229 --> 00:32:46.420
안창호 인권 위원장 아예

952
00:32:46.430 --> 00:32:47.959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인권의

953
00:32:47.969 --> 00:32:49.599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954
00:32:49.609 --> 00:32:50.780
좀 이어서 반론 듣겠습니다.

955
00:32:51.160 --> 00:32:53.079
그러니까 일단 그 내란 죄

956
00:32:53.219 --> 00:32:56.839
뭐 짧게만 말씀드리면 이 내란 죄 관련해 가지고 사실

957
00:32:56.849 --> 00:32:59.390
관계를 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 뺀 게 아니에요.

958
00:32:59.400 --> 00:33:00.199
그러니까 이 네 란 죄

959
00:33:00.750 --> 00:33:02.839
니까 내란 죄 포함해서 뭐 헌법 위반

960
00:33:02.849 --> 00:33:05.910
여부 아니면 뭐 계엄령을 선포하는 절차 위반 여부에

961
00:33:06.074 --> 00:33:07.744
부분들에서 대해서 따져보는

962
00:33:07.925 --> 00:33:10.405
그 포괄적인 과정을 이제 명시를 해놨다가.

963
00:33:10.604 --> 00:33:12.905
이 부분 중에서 내란 죄 같은 경우에는 내란,

964
00:33:12.915 --> 00:33:15.505
죄의 성립 여부 자체는 형사 재판에서 가리

965
00:33:15.515 --> 00:33:17.915
겠다 라고 뺀 것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966
00:33:18.084 --> 00:33:19.974
내란 행위를 저질렀다 라는 내용들은

967
00:33:19.984 --> 00:33:22.285
분명하게 탄핵 사유에 담겨 있습니다.

968
00:33:22.295 --> 00:33:22.685
그래서

969
00:33:22.854 --> 00:33:23.895
그 부분은 저는

970
00:33:24.094 --> 00:33:26.135
더 이상 이 국민의 에서 문제 삼는 것은

971
00:33:26.324 --> 00:33:28.194
뭐 개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972
00:33:28.425 --> 00:33:31.989
그리고 이 뭐 말씀해 주신 뭐 인권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973
00:33:32.239 --> 00:33:32.829
대단 스럽고

974
00:33:33.069 --> 00:33:34.339
인권이 이렇게

975
00:33:34.489 --> 00:33:36.099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976
00:33:36.109 --> 00:33:37.400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977
00:33:37.410 --> 00:33:37.709
그러니까

978
00:33:37.959 --> 00:33:39.810
대통령의 인권을 뭐 보호해야 된다,

979
00:33:39.819 --> 00:33:41.560
뭐 이런 취지를 내세운 것으로 저는

980
00:33:41.569 --> 00:33:44.750
알고 있는데 사실 지금 상황은 적법하게

981
00:33:44.910 --> 00:33:46.739
이루어지고 있는 절차의 제동을

982
00:33:46.750 --> 00:33:48.380
대통령이 본인의 권력을 사용해서

983
00:33:48.609 --> 00:33:48.729
하고

984
00:33:48.890 --> 00:33:49.020
있는

985
00:33:49.180 --> 00:33:50.540
걸고 있는 상황이고

986
00:33:50.750 --> 00:33:53.199
이런 나라의 법치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는

987
00:33:53.395 --> 00:33:54.685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988
00:33:54.694 --> 00:33:56.444
인권위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989
00:33:56.584 --> 00:33:58.675
사실 인권위의 설립 정신에도 활동

990
00:33:58.685 --> 00:34:00.204
정신에도 맞지 않는 행위다,

991
00:34:00.484 --> 00:34:01.025
저는

992
00:34:01.324 --> 00:34:03.484
인권위가 왜 이렇게까지 무리를

993
00:34:03.494 --> 00:34:05.525
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

994
00:34:05.665 --> 00:34:07.435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들 과

995
00:34:07.594 --> 00:34:09.304
이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수호 되어야

996
00:34:09.313 --> 00:34:12.274
하는 영역들을 앞장서야 될 인권위가 스스로 나서서

997
00:34:12.445 --> 00:34:12.625
법을

998
00:34:13.114 --> 00:34:15.715
법칙을 무너뜨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라는 점에서

999
00:34:15.864 --> 00:34:16.955
굉장히 아쉽습니다.

1000
00:34:17.310 --> 00:34:17.469
예.

1001
00:34:17.918 --> 00:34:18.800
이게 바라고 싶습니까?

1002
00:34:19.228 --> 00:34:22.429
저는 인권이라는 조직이 굉장히 일관되고 독립적으로

1003
00:34:22.438 --> 00:34:24.270
행동하는 조직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4
00:34:24.280 --> 00:34:26.810
그러니까 지금의 형사 소송법 어떻게 만들어졌나?

1005
00:34:27.050 --> 00:34:28.870
결론적으로 이제 경찰에 의한

1006
00:34:28.989 --> 00:34:30.850
이 무력 과 폭력성을 동원한

1007
00:34:30.860 --> 00:34:33.580
일방적인 집행의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1008
00:34:33.688 --> 00:34:36.590
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이 형사소송법을 도입해서

1009
00:34:36.699 --> 00:34:38.918
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1010
00:34:39.030 --> 00:34:41.790
우리나라의 형사 소송 법이 발전해 온 것 아니겠습니까?

1011
00:34:41.800 --> 00:34:42.340
그렇게 해서

1012
00:34:42.540 --> 00:34:44.760
제도 화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인권위

1013
00:34:45.239 --> 00:34:48.158
아무리 범죄자 라고 할지라도 무죄 추정을 전제로

1014
00:34:48.168 --> 00:34:49.708
해서 방어권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1015
00:34:49.717 --> 00:34:51.569
일관된 기치 아래 지금까지

1016
00:34:51.978 --> 00:34:54.789
대중적으로 지탄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이 어떤

1017
00:34:54.799 --> 00:34:57.378
범죄자들이 나 피의자들의 인권 보호에 힘써 왔습니다.

1018
00:34:57.388 --> 00:34:58.178
그렇기 때문에

1019
00:34:58.349 --> 00:35:00.358
이 어떤 정파성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1020
00:35:00.509 --> 00:35:02.589
이 조직의 특수성 과 조직의 어떤

1021
00:35:02.999 --> 00:35:03.979
이 조직이 발 족 하게

1022
00:35:03.989 --> 00:35:06.438
된 그런 역사적인 그런 사명감을 기반으로

1023
00:35:06.775 --> 00:35:08.696
이런 의사 결정을 하고 있는 건데 이

1024
00:35:08.706 --> 00:35:11.436
기관이 작동하는 것을 지금 물리적으로 막고 있어요.

1025
00:35:11.615 --> 00:35:13.766
아예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1026
00:35:13.775 --> 00:35:16.226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1027
00:35:16.365 --> 00:35:17.966
경호 처를 폐지하겠다 라고 하고

1028
00:35:18.075 --> 00:35:19.855
군 검경의 항명을 유도하고

1029
00:35:19.986 --> 00:35:22.996
약간 이렇게 국가 기관들이 다 질서가 무너지는 상황에

1030
00:35:23.115 --> 00:35:24.766
연장선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1031
00:35:24.865 --> 00:35:26.545
그 까 결과적으로 국가 기관이 제대로

1032
00:35:26.555 --> 00:35:29.392
작동하지 못한 상황 자체가 이게 결국에

1033
00:35:29.521 --> 00:35:31.852
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무마 시키기 위해서

1034
00:35:31.981 --> 00:35:34.001
이재명 대표의 대권 타임 라인에 이 전

1035
00:35:34.011 --> 00:35:36.191
국가 기관이 동원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1036
00:35:36.201 --> 00:35:38.431
이런 의구심을 불러올 수 밖에 없는 것이고요.

1037
00:35:38.441 --> 00:35:38.781
과연

1038
00:35:38.961 --> 00:35:41.981
이런 절차적 하자 와 이 기관들을 무너뜨리는

1039
00:35:42.122 --> 00:35:44.342
이런 방식으로 이 정치적인 변화가 일어났을

1040
00:35:44.352 --> 00:35:46.731
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냐,

1041
00:35:46.852 --> 00:35:48.072
이 지점을 말씀을 드리고

1042
00:35:48.251 --> 00:35:48.771
또 아까

1043
00:35:49.570 --> 00:35:51.020
내란 째 배제를 문제 삼는 게

1044
00:35:51.030 --> 00:35:52.800
개편이 라고 하셨는데 개편이 아닙니다.

1045
00:35:52.810 --> 00:35:55.060
아, 분명히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46
00:35:55.330 --> 00:35:57.360
주석 헌법 재판소 법 이 육백

1047
00:35:57.370 --> 00:36:00.239
칠십팔 페이지 칠십칠 페이지 팔 페이지를 보면

1048
00:36:01.000 --> 00:36:04.909
이 탄핵 소주의 적극적 당사자는 탄핵 소추안이 아닌 국회

1049
00:36:05.040 --> 00:36:05.379
국회,

1050
00:36:05.389 --> 00:36:07.850
국회 의원들이 라고 분명히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1051
00:36:07.860 --> 00:36:08.709
그렇기 때문에

1052
00:36:08.810 --> 00:36:11.189
이 탄핵 소취 일부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선

1053
00:36:11.330 --> 00:36:12.620
다시 표결을 거쳐야 한다.

1054
00:36:12.729 --> 00:36:13.399
그때 정적,

1055
00:36:13.689 --> 00:36:16.040
삼분의 이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1056
00:36:16.159 --> 00:36:18.560
안철수 의원, 그러니까 찬성표를 던진 안철수 의원도

1057
00:36:18.709 --> 00:36:20.209
만약에 내란 죄가 탄핵 소취

1058
00:36:20.219 --> 00:36:22.030
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면 나는

1059
00:36:22.330 --> 00:36:23.540
반대표를 던졌을 수도 있다.

1060
00:36:23.550 --> 00:36:24.959
재 표결을 해야 된다 라고

1061
00:36:24.969 --> 00:36:26.399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1062
00:36:26.580 --> 00:36:27.899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헌법 재판소에

1063
00:36:27.909 --> 00:36:29.830
재량권 주장을 문제를 삼고 있는데

1064
00:36:30.199 --> 00:36:33.800
헌법 재판소가 그 소송의 절차도 재량 권으로 한다.

1065
00:36:33.810 --> 00:36:35.520
명문 화된 규정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1066
00:36:35.669 --> 00:36:37.149
하지만 명문 화된 규정이 있습니다.

1067
00:36:37.159 --> 00:36:39.149
헌법 재판소 법 사십 조에 따르면

1068
00:36:39.159 --> 00:36:42.419
헌법 재판소의 소송 절차도 형법에 관련된 내용을

1069
00:36:43.270 --> 00:36:43.840
내용을

1070
00:36:44.080 --> 00:36:45.510
준형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1071
00:36:45.629 --> 00:36:48.379
형사 소송법 상 모든 소송 절차의 일부 소를

1072
00:36:48.389 --> 00:36:49.590
취하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1073
00:36:49.600 --> 00:36:50.929
상대방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1074
00:36:51.090 --> 00:36:52.649
그런데 윤 대통령 측 변호인 단도

1075
00:36:52.919 --> 00:36:55.820
여당도 내란 죄를 배제하는 걸 동의하고 있지 않아요.

1076
00:36:55.830 --> 00:36:57.320
그렇기 때문에 헌법 재판소가

1077
00:36:57.330 --> 00:36:59.040
일방적으로 이 내용을 배제하는 것은

1078
00:36:59.250 --> 00:37:01.129
이 법적으로도 어긋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1079
00:37:01.350 --> 00:37:02.389
그 헌법 재판소 도

1080
00:37:02.500 --> 00:37:04.909
삼권분립의 일환으로 우리 사법의 최후의 보류,

1081
00:37:05.620 --> 00:37:06.449
이런 식으로

1082
00:37:06.709 --> 00:37:08.379
이 견제 받지 않는 권력 재량권을 계

1083
00:37:08.712 --> 00:37:10.833
하게 된다면 그 권위를 스스로 물어 드릴 수 있다.

1084
00:37:11.193 --> 00:37:11.242
거듭

1085
00:37:11.502 --> 00:37:12.722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86
00:37:12.732 --> 00:37:12.853
자,

1087
00:37:12.863 --> 00:37:15.492
그럼 저희가 이 시점에서 지금 여론 조사를

1088
00:37:15.502 --> 00:37:17.732
보면서 두 분의 의견도 한 번 여쭤볼게요.

1089
00:37:18.252 --> 00:37:18.272
어,

1090
00:37:18.933 --> 00:37:21.252
이 탄핵 소주 당시에 큰

1091
00:37:21.262 --> 00:37:23.673
폭으로 떨어졌던 국민의 힘 지지율이

1092
00:37:24.002 --> 00:37:26.242
어, 계엄 이전 수준으로 다시 올랐다,

1093
00:37:26.252 --> 00:37:29.822
여론 조사가 최근에 여러 곳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1094
00:37:30.163 --> 00:37:33.623
지금 또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어제 리얼미터

1095
00:37:33.855 --> 00:37:34.845
조사를 보면요.

1096
00:37:35.305 --> 00:37:35.365
어,

1097
00:37:35.375 --> 00:37:38.375
여야 간의 정당 지지율이 오차 범인으로

1098
00:37:38.385 --> 00:37:40.565
좁혀 졌다 라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1099
00:37:40.835 --> 00:37:42.835
이 결과를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1100
00:37:42.845 --> 00:37:45.615
여러 여론 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가

1101
00:37:45.815 --> 00:37:48.025
굉장히 좀 다양한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1102
00:37:48.035 --> 00:37:49.575
같아서 두 분의 의견 한 번 들어볼게요.

1103
00:37:49.585 --> 00:37:50.686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1104
00:37:50.696 --> 00:37:54.196
저는 뭐 일단은 보수 결제 현상이 나타나고

1105
00:37:54.206 --> 00:37:56.006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106
00:37:56.016 --> 00:37:59.075
왜냐하면 뭐 과 표 집이 되고 있다 이렇게도 볼

1107
00:37:59.188 --> 00:38:00.398
가 있을 것 같은데,

1108
00:38:00.539 --> 00:38:02.928
어쨌든 이 보수 지휘 입장에서는

1109
00:38:03.118 --> 00:38:04.878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

1110
00:38:04.888 --> 00:38:07.438
탄핵 트라우마가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이고,

1111
00:38:07.708 --> 00:38:07.718
아,

1112
00:38:07.729 --> 00:38:10.069
본인들은 이 보수 진영 전체가 무너져서

1113
00:38:10.079 --> 00:38:11.858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1114
00:38:11.868 --> 00:38:12.948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1115
00:38:13.099 --> 00:38:14.948
결집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런데 저는

1116
00:38:15.218 --> 00:38:18.509
단순히 정당 지지율을 놓고 비교를 하는 것은

1117
00:38:18.829 --> 00:38:20.418
뭐 크게 지금 상황에서 의미가 없다,

1118
00:38:20.428 --> 00:38:22.019
이렇게 보수가 결집하고 있고

1119
00:38:22.168 --> 00:38:24.368
심지어는 이 탄핵에 찬성한 국민의 의원들이

1120
00:38:24.592 --> 00:38:25.632
에서 뭐 탈당 해라

1121
00:38:25.791 --> 00:38:27.431
제명 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1122
00:38:27.552 --> 00:38:30.392
지휘 층을 중심으로 있다라는 현상을 볼 때

1123
00:38:30.402 --> 00:38:33.281
이게 어떤 일반적인 국민의 정서는 어느 정도

1124
00:38:33.441 --> 00:38:35.092
좀 괴리 된 여론조사의 결과가

1125
00:38:35.102 --> 00:38:36.572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126
00:38:36.582 --> 00:38:38.322
어쨌든 저저 여론 조사라는 것 자체가

1127
00:38:38.562 --> 00:38:41.322
뭐 아시겠지만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층들이

1128
00:38:41.451 --> 00:38:44.812
대답을 해주고 끝까지 이 뭐 전화를 끊지 말던가,

1129
00:38:44.822 --> 00:38:46.521
아니면 이 조사에 성실하게 임 해주던가

1130
00:38:46.711 --> 00:38:47.922
이런 것들이 수반되는

1131
00:38:48.342 --> 00:38:50.534
저런 이 수치가 나올 수 있다 것 이기기 때문에

1132
00:38:50.705 --> 00:38:52.725
적극 지층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1133
00:38:52.735 --> 00:38:54.205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1134
00:38:54.215 --> 00:38:55.544
근데 저는 중요한 것은

1135
00:38:55.925 --> 00:38:59.284
정권 교체의 여론이 높냐 아니면 정권 연장,

1136
00:38:59.294 --> 00:39:02.044
그러니까 유지 여론이 높냐 이 부분을 보는 것이

1137
00:39:02.215 --> 00:39:03.614
민심을 파악하는 데 더 도움이

1138
00:39:03.625 --> 00:39:05.114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1139
00:39:05.405 --> 00:39:08.425
지금 상황에서 왜 이렇게까지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지,

1140
00:39:08.435 --> 00:39:10.764
대통령에 대해서 왜 이렇게까지 신속하게 뭐 탄핵

1141
00:39:11.284 --> 00:39:12.205
조사, 뭐 체포,

1142
00:39:12.215 --> 00:39:14.975
이런 부분들이 다 얘기가 되지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1143
00:39:15.439 --> 00:39:18.110
대통령이 저지른 이 불법 개념 자체가 너무나

1144
00:39:18.120 --> 00:39:21.320
명확한 이 불법성을 뛰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145
00:39:21.560 --> 00:39:23.489
요건에 맞지 않는 개념을 저질렀고

1146
00:39:23.500 --> 00:39:25.500
절차에 맞지 않는 개념을 저질렀고,

1147
00:39:25.659 --> 00:39:25.959
포구

1148
00:39:26.060 --> 00:39:26.850
의 내용을 보면

1149
00:39:27.020 --> 00:39:29.889
국민들의 기본권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제약 하고,

1150
00:39:30.020 --> 00:39:31.320
뭐 전공의 가 사십팔 시간

1151
00:39:31.330 --> 00:39:32.879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처단 하겠다

1152
00:39:33.040 --> 00:39:36.199
또는 선관위 로 국회로 무장 된 병력을 보내고

1153
00:39:36.340 --> 00:39:37.790
이런 대통령의 행동이

1154
00:39:38.100 --> 00:39:39.699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고

1155
00:39:39.709 --> 00:39:42.004
대통령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1156
00:39:42.114 --> 00:39:44.885
그런 친이 쿠데타를 일으킨 행위를 저질렀고 때문에

1157
00:39:45.064 --> 00:39:47.344
아마 이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저는

1158
00:39:47.354 --> 00:39:49.794
국민들께 굉장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159
00:39:49.804 --> 00:39:51.985
그리고 대통령이 이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도

1160
00:39:52.225 --> 00:39:54.695
반드시 어떤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여론이

1161
00:39:54.705 --> 00:39:56.405
저는 있을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1162
00:39:56.655 --> 00:39:58.705
단순히 지금 상황에서 어떤 국민의 힘에

1163
00:39:58.875 --> 00:40:01.354
보수 지휘 직결 하는 상황을 가지고

1164
00:40:01.554 --> 00:40:03.985
보수가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1165
00:40:04.125 --> 00:40:05.784
좀 어렵지 않을까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1166
00:40:05.929 --> 00:40:08.280
메시지를 좀 들여다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1167
00:40:08.290 --> 00:40:09.280
어떤 메시지라고 보고

1168
00:40:09.419 --> 00:40:09.760
계세요.

1169
00:40:09.780 --> 00:40:11.389
말씀 저도 약간 뭐 국민의 힘이

1170
00:40:11.399 --> 00:40:13.219
잘해서 올라간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171
00:40:13.229 --> 00:40:15.939
다만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양당

1172
00:40:15.949 --> 00:40:18.020
바라보고 계신 거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173
00:40:18.290 --> 00:40:19.820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174
00:40:20.090 --> 00:40:21.610
비상 계엄 사태

1175
00:40:21.929 --> 00:40:23.000
당시 까지는

1176
00:40:23.250 --> 00:40:24.090
윤석열 정권,

1177
00:40:24.100 --> 00:40:25.520
국민의 힘 중심의 이 질서를

1178
00:40:25.530 --> 00:40:27.030
국민들께서 평가를 하신 겁니다.

1179
00:40:27.040 --> 00:40:29.129
그렇기 때문에 비상 계엄 직후의 지지율이

1180
00:40:29.139 --> 00:40:31.040
수직 하락을 하게 된 것인데,

1181
00:40:31.635 --> 00:40:32.925
비상 계엄 직후 로는 이제

1182
00:40:33.114 --> 00:40:36.395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주도의 질서를 또 다시

1183
00:40:36.534 --> 00:40:38.514
경험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에 대한

1184
00:40:38.524 --> 00:40:40.264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185
00:40:40.274 --> 00:40:40.885
그러니 비상 계엄

1186
00:40:41.574 --> 00:40:44.084
잘못이다 라고 대통령이 잘못이다 라고 평가를 하셨지만

1187
00:40:44.344 --> 00:40:45.405
비상 경험 직후 민주당이

1188
00:40:45.415 --> 00:40:47.235
어떤 행위들을 하고 있냐라고 하면

1189
00:40:47.415 --> 00:40:48.314
일단 행정부

1190
00:40:48.675 --> 00:40:51.364
그 권한 대행 까지 탄핵 시키면서 스물아홉 차례나 탄핵

1191
00:40:51.375 --> 00:40:52.425
소추를 가결 시켰다 라는

1192
00:40:52.435 --> 00:40:53.875
사실이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1193
00:40:54.064 --> 00:40:55.415
민주당이 사실상 행정부를

1194
00:40:55.554 --> 00:40:56.274
마비 시킬 목

1195
00:40:56.449 --> 00:40:56.639
으로

1196
00:40:56.899 --> 00:40:58.760
이 야당 역할을 해 왔다 라는

1197
00:40:58.770 --> 00:41:00.989
거를 국민들께서 알아가고 계신 거고요.

1198
00:41:01.000 --> 00:41:01.669
단 둘째로

1199
00:41:01.850 --> 00:41:04.030
이 탄핵 심판을 진행 함에 있어서 과연

1200
00:41:04.199 --> 00:41:05.979
적법 절차가 지켜지고 있는 것이냐,

1201
00:41:05.989 --> 00:41:07.800
그러니 수사 기관과 내통 했다라고 하고

1202
00:41:07.939 --> 00:41:09.479
이 사법부가 아닌데 뭐 사형을

1203
00:41:09.489 --> 00:41:11.280
받을 것이다라고 재판을 해버리고,

1204
00:41:11.429 --> 00:41:12.280
그러니까 이 사법 질서

1205
00:41:12.290 --> 00:41:14.570
자체를 어그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1206
00:41:14.719 --> 00:41:16.189
아, 정말 위험하 구나.

1207
00:41:16.429 --> 00:41:17.780
이재명 대표는 정작 이 년 이

1208
00:41:17.790 --> 00:41:20.350
개월동안 이나 선거법 육 삼삼 원칙을 깨고

1209
00:41:20.510 --> 00:41:21.510
그 거의 임기 절반

1210
00:41:21.645 --> 00:41:23.544
까 이를 일 심을 지원을 시켰으면

1211
00:41:23.715 --> 00:41:26.314
대통령에 대해서만 저렇게 사법부 뭐 헌법

1212
00:41:26.324 --> 00:41:28.225
재판소 와 뭐 여러 권유를 받았다,

1213
00:41:28.235 --> 00:41:30.334
느이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압박을 하고

1214
00:41:30.344 --> 00:41:32.084
수사 기관을 장갑 차를 동원 해라,

1215
00:41:32.094 --> 00:41:32.875
통제를 하고

1216
00:41:33.074 --> 00:41:35.004
이런 모습들을 다 목도하고 계신 게 아니겠어요?

1217
00:41:35.195 --> 00:41:37.665
또 최근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1218
00:41:38.004 --> 00:41:39.864
카톡도 성격이 아니다.

1219
00:41:40.324 --> 00:41:40.334
예,

1220
00:41:40.604 --> 00:41:42.084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1221
00:41:42.094 --> 00:41:44.125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1222
00:41:44.334 --> 00:41:45.735
검열을 공식화했습니다.

1223
00:41:45.975 --> 00:41:46.725
그러니까 이게

1224
00:41:47.080 --> 00:41:50.070
내란 성전으로 카톡으로 이제 돌아다니는 정보들을

1225
00:41:50.080 --> 00:41:52.290
통제를 하겠다라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근원을 침

1226
00:41:52.469 --> 00:41:55.280
근원을 침해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런 더 큰 문제는

1227
00:41:55.610 --> 00:41:56.570
이재명 대표가

1228
00:41:57.340 --> 00:41:58.850
단순히 표현의 자의 침해를 어떤

1229
00:41:59.139 --> 00:42:00.989
법적인 목적이 아니라 개개 개인의

1230
00:42:01.000 --> 00:42:02.959
어떤 네거티브 공세를 방어하기 위해서

1231
00:42:03.129 --> 00:42:03.669
이런

1232
00:42:03.879 --> 00:42:06.219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는 것이 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1233
00:42:06.229 --> 00:42:08.550
그 까 가짜 뉴스의 규정도 굉장히 모호하게 않습니까?

1234
00:42:08.639 --> 00:42:10.439
그러니까 지금 민주 파출소에 전시되어

1235
00:42:10.449 --> 00:42:11.969
있는 내용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1236
00:42:12.030 --> 00:42:12.050
그

1237
00:42:12.169 --> 00:42:14.439
까 이재명 대표의 형수 욕설

1238
00:42:14.449 --> 00:42:16.500
녹취록을 공개 했다는 것만으로 이

1239
00:42:16.510 --> 00:42:17.860
후보 비방 죄로 처벌이 된

1240
00:42:17.870 --> 00:42:19.766
건데 가짜 뉴스 아니지 않습니까?

1241
00:42:19.795 --> 00:42:21.486
비방을 한 건 맞지만 또 한

1242
00:42:21.615 --> 00:42:23.716
김웅 전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1243
00:42:23.726 --> 00:42:25.656
형님을 감금을 시켰다 라는 이런

1244
00:42:25.666 --> 00:42:26.785
얘기를 했다라고 해서 또 다시

1245
00:42:26.795 --> 00:42:28.615
가짜 뉴스라고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1246
00:42:28.625 --> 00:42:29.875
그런데 오히려

1247
00:42:30.206 --> 00:42:32.406
진영을 감금 시킨 적이 없다라는 허위

1248
00:42:32.416 --> 00:42:34.266
사실 공표를 선거법 상 처벌을,

1249
00:42:34.275 --> 00:42:34.535
그러니까

1250
00:42:34.726 --> 00:42:36.956
이십 유죄를 받았던 건 이재명 대표였습니다,

1251
00:42:37.115 --> 00:42:38.075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252
00:42:38.466 --> 00:42:40.716
가짜 뉴스라는 명목으로 입틀막 악을 하겠다

1253
00:42:40.822 --> 00:42:43.362
라는 걸로 밖에 읽히지 않고 이게 결과적으로

1254
00:42:43.481 --> 00:42:46.461
이 백구십 석 이재명 집권 여당의 예고편 아니겠습니까?

1255
00:42:46.592 --> 00:42:47.771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당연히

1256
00:42:47.902 --> 00:42:49.941
아, 윤석열 대통령도 잘못이 있지만

1257
00:42:50.162 --> 00:42:52.322
이 이런 야당이 과연 집권을 했을 때

1258
00:42:52.332 --> 00:42:54.412
우리가 또 어떤 나라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

1259
00:42:54.531 --> 00:42:56.511
냉정하게 평가를 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이죠.

1260
00:42:56.521 --> 00:42:58.072
예, 이런 측면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61
00:42:58.082 --> 00:42:58.931
예, 알겠습니다.

1262
00:42:58.941 --> 00:43:00.342
끝으로 두 분께 내란 특권

1263
00:43:00.352 --> 00:43:02.402
법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64
00:43:02.820 --> 00:43:05.250
야당이 이번 주에 수정된 내란 특검

1265
00:43:05.260 --> 00:43:08.060
법의 본회의 처리를 예고를 했고 국민의 힘도

1266
00:43:08.260 --> 00:43:09.709
자체 특검 안 마련 여부를

1267
00:43:09.719 --> 00:43:11.810
논의하기 위해서 요청을 열었습니다.

1268
00:43:11.820 --> 00:43:13.370
하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고요

1269
00:43:13.520 --> 00:43:14.469
내부에서도

1270
00:43:14.800 --> 00:43:14.820
어

1271
00:43:14.949 --> 00:43:17.080
자체 특검 안을 내야 한다는 측과

1272
00:43:17.090 --> 00:43:19.219
아예 특검 안 자체를 내면 안된다라는

1273
00:43:19.229 --> 00:43:21.370
책이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1274
00:43:21.379 --> 00:43:23.379
어제 최 권한 대행 같은 경우에도

1275
00:43:23.699 --> 00:43:26.020
여야 대표들을 만나서 이와 관련한

1276
00:43:26.030 --> 00:43:27.850
협의를 좀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1277
00:43:27.860 --> 00:43:28.939
그래서 협의 점이 과연

1278
00:43:29.110 --> 00:43:30.290
도출해 될 수 있을지에

1279
00:43:30.300 --> 00:43:32.270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1280
00:43:32.550 --> 00:43:34.929
이렇게 되면 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1281
00:43:34.939 --> 00:43:37.510
여당 내에서 지금 특권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282
00:43:37.780 --> 00:43:40.389
어, 그런데 일단 이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 전에

1283
00:43:40.629 --> 00:43:42.389
이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1284
00:43:42.399 --> 00:43:44.090
뭐 형 감금 부분에 대해서요?

1285
00:43:44.100 --> 00:43:46.989
김웅 전 의원과 같은 주장을 했던 차명진 전 의원은

1286
00:43:47.209 --> 00:43:50.179
이천십오 년에 관련 소송에서 패소를 했고요.

1287
00:43:50.379 --> 00:43:52.669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가 분명히 허위

1288
00:43:52.679 --> 00:43:54.750
임을 인정했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1289
00:43:55.139 --> 00:43:55.850
그리고

1290
00:43:56.010 --> 00:43:58.300
말씀해 주신 이 내란 특권 같은 경우에는

1291
00:43:58.520 --> 00:44:01.209
민주당이 협상의 문을 아예 닫아 놓은 것은 아니에요.

1292
00:44:01.219 --> 00:44:01.850
그러나

1293
00:44:02.060 --> 00:44:05.189
이 국민 네임의 입장이 족속 하게 정리가 되는 것을

1294
00:44:05.360 --> 00:44:06.790
마냥 기다려 줄 수는 없다.

1295
00:44:06.800 --> 00:44:08.870
이 부분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1296
00:44:08.879 --> 00:44:10.570
그런데 지금 국민 네임 내부를 보면

1297
00:44:10.580 --> 00:44:12.570
사실상 저는 좀 아수라 장이라고 봅니다.

1298
00:44:12.580 --> 00:44:13.179
왜냐하면

1299
00:44:13.399 --> 00:44:14.080
일각에서는

1300
00:44:14.260 --> 00:44:16.649
내란 특권을 우리 안을 내야 된다 라고

1301
00:44:16.659 --> 00:44:18.739
이야기를 하는 쪽이 한 쪽이 있는 것이고,

1302
00:44:18.899 --> 00:44:19.719
한쪽에서는

1303
00:44:20.060 --> 00:44:22.560
아 니 내란 이라고 인정한 적이 없는데 이 특권

1304
00:44:22.679 --> 00:44:24.270
자체를 내는 것이 맞느냐,

1305
00:44:24.280 --> 00:44:25.909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1306
00:44:26.080 --> 00:44:27.629
결국 뭐 의총을 했지만 결론이 안

1307
00:44:27.639 --> 00:44:29.629
났고 지도부에 위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1308
00:44:29.739 --> 00:44:30.709
그런데 지금

1309
00:44:30.949 --> 00:44:33.760
국민의 임 내부의 어떤 권력 지형 지향의

1310
00:44:33.770 --> 00:44:36.379
그 구조를 좀 보셔야 되는데 권력 지형 자체가

1311
00:44:36.629 --> 00:44:39.179
이 대통령의 관저 앞에 몰려 간 의원이

1312
00:44:39.370 --> 00:44:40.389
적은 수가 아닙니다.

1313
00:44:40.580 --> 00:44:42.219
마흔 다섯 명 정도 확인된

1314
00:44:42.229 --> 00:44:43.850
것만 마흔 다섯 명이라고 하잖아요.

1315
00:44:43.860 --> 00:44:45.189
근데 이게 국민의 의원이 백팔

1316
00:44:45.199 --> 00:44:47.830
명인데 만 다섯 명 정도라고 한다면

1317
00:44:48.000 --> 00:44:50.489
사실은 사십 퍼센트 정도 되는 의원들이 겁니다.

1318
00:44:50.649 --> 00:44:51.300
기 때문에

1319
00:44:51.449 --> 00:44:53.879
이게 아무리 지도부에 위임 한다라고 하더라도

1320
00:44:54.010 --> 00:44:55.310
지도부가 어떤 결단,

1321
00:44:55.379 --> 00:44:58.889
그러니까 우리도 특검 협상에 임하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

1322
00:44:59.100 --> 00:45:01.449
저는 의원들의 많은 숫자가 이

1323
00:45:01.459 --> 00:45:03.810
내란 특권에 동의를 하지 않고 있기

1324
00:45:03.820 --> 00:45:05.830
때문에 우리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다

1325
00:45:05.840 --> 00:45:07.600
라고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326
00:45:07.709 --> 00:45:08.689
그래서 지금

1327
00:45:08.889 --> 00:45:11.320
보면 뭐 내란 특권 법의 여러 가지 조건 뭐 이름을

1328
00:45:11.330 --> 00:45:13.250
변경하는 것부터 수사 범위를 뭐

1329
00:45:13.260 --> 00:45:14.949
좁히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1330
00:45:15.060 --> 00:45:16.209
또 다시 이렇게 좀

1331
00:45:16.580 --> 00:45:18.909
여러가지 제동을 걸고 있는데 아니

1332
00:45:19.260 --> 00:45:21.669
국민의 이미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독서 조항들을

1333
00:45:21.679 --> 00:45:23.260
분명하게 민주당이 수정을 했고

1334
00:45:23.270 --> 00:45:25.020
수정해서 발의를 했다라고 한다면

1335
00:45:25.229 --> 00:45:26.530
여기에 대해서 양심이 있다면

1336
00:45:26.540 --> 00:45:28.219
협상에 임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1337
00:45:28.409 --> 00:45:29.479
이제 와서 또 다시

1338
00:45:29.580 --> 00:45:31.260
여러 가지를 트집 잡으면서

1339
00:45:31.459 --> 00:45:34.370
이 내란 특권의 통과 또는 뭐 시행을

1340
00:45:34.409 --> 00:45:36.489
가로 막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 행태다,

1341
00:45:36.500 --> 00:45:37.780
여당으로서 좀 책임감을

1342
00:45:37.790 --> 00:45:39.139
가지셔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43
00:45:39.239 --> 00:45:39.899
말씀하신 것처럼

1344
00:45:40.090 --> 00:45:42.469
당 지도부에서 개별 의견을 파악한 후에 오

1345
00:45:42.600 --> 00:45:44.399
오후에 이제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1346
00:45:44.409 --> 00:45:45.860
어떤 결론이 날 거라고 보십니까?

1347
00:45:45.870 --> 00:45:47.429
그래서 짧게만 허위 사실 공표를 좀

1348
00:45:47.439 --> 00:45:49.689
반박을 드리면 그 이재명 대표가 경기 도지사

1349
00:45:49.699 --> 00:45:51.899
선거에서 형을 감금 하지 않았다 라고

1350
00:45:51.909 --> 00:45:53.909
주장을 한 것에 대해 허위 사실 공표

1351
00:45:54.260 --> 00:45:55.800
이심 사실 심 까지 유죄를

1352
00:45:55.810 --> 00:45:57.820
받은 사실이 있다 말씀드리고요 또한

1353
00:45:58.179 --> 00:46:00.429
이 이재명 대표가 지난 십일월 십오일에

1354
00:46:00.629 --> 00:46:02.050
그 백현 동 그 사업에

1355
00:46:02.060 --> 00:46:03.800
대해서 국토부에 뒤집어 씌우려고 하다가

1356
00:46:03.810 --> 00:46:06.310
허위 사실 공표를 또 다시 실험을 받은 사실이 있다.

1357
00:46:06.320 --> 00:46:07.530
이이 부분을 짚어 드리겠습니다.

1358
00:46:07.939 --> 00:46:08.469
또 한이

1359
00:46:09.199 --> 00:46:10.199
예. 방금 말씀하신 이

1360
00:46:11.379 --> 00:46:12.080
내란 특검,

1361
00:46:12.219 --> 00:46:14.489
내란 특검 같 같은 경우에는 사실

1362
00:46:14.870 --> 00:46:16.540
너무 위원 소지가 많고 독서 조항이

1363
00:46:16.550 --> 00:46:18.100
많기 때문에 제가 일리 말씀 드리기도.

1364
00:46:18.110 --> 00:46:19.169
정말 이 바쁠 정도인데요.

1365
00:46:19.179 --> 00:46:20.830
몇 가지만 짚어 드리면 특검을

1366
00:46:20.840 --> 00:46:22.629
원래 이백 명을 임명 하겠다라고 했다가

1367
00:46:22.739 --> 00:46:24.929
백 명으로 디스카운트를 해줬는데, 저희

1368
00:46:25.219 --> 00:46:26.879
공수처에 있는 수사 가능한

1369
00:46:26.889 --> 00:46:28.280
검사가 열명이 되지 않습니다.

1370
00:46:28.370 --> 00:46:30.409
그러니까 특검 하나를 위해서 그 열 배,

1371
00:46:30.419 --> 00:46:32.189
공수처 열배가 되는 규모의

1372
00:46:32.320 --> 00:46:33.219
이 특검을

1373
00:46:33.389 --> 00:46:33.570
도입

1374
00:46:33.735 --> 00:46:35.735
겠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초현실적인

1375
00:46:35.745 --> 00:46:36.885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1376
00:46:36.895 --> 00:46:37.304
그 다음에

1377
00:46:37.475 --> 00:46:39.725
이 수사 발권 수사를 무제한 적으로 확장할 수 있다,

1378
00:46:39.735 --> 00:46:41.945
그리고 피의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라는 점에서

1379
00:46:42.084 --> 00:46:44.084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1380
00:46:44.425 --> 00:46:47.054
이 협의를 위해서 뭔가 입사 범위를 한정 시키는

1381
00:46:47.064 --> 00:46:49.635
게 아니라 오히려 외환을 또 추가하지 않았습니까?

1382
00:46:49.774 --> 00:46:51.625
그런데 그 외환 죄의 근거가 되게

1383
00:46:51.905 --> 00:46:53.574
사실 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1384
00:46:53.745 --> 00:46:55.135
대북 전단을 뿌렸고

1385
00:46:55.354 --> 00:46:56.145
대북 확성기

1386
00:46:56.250 --> 00:46:57.810
이 를 운용 했다라는 것이

1387
00:46:58.000 --> 00:47:00.030
외환 죄의 근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388
00:47:00.090 --> 00:47:01.250
외환 죄 라는 것은

1389
00:47:01.449 --> 00:47:03.949
적극 공모해서 국가의 위해를 끼 쳤을

1390
00:47:03.959 --> 00:47:05.820
때 이게 사형까지 당할 수 있는

1391
00:47:05.979 --> 00:47:07.370
이 엄중한 범죄입니다.

1392
00:47:07.570 --> 00:47:09.280
그 서 어떻게 이런 정책적인 사안을 가지고

1393
00:47:09.290 --> 00:47:10.909
외환 죄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1394
00:47:11.030 --> 00:47:12.379
이런 논리라고 한다면

1395
00:47:12.530 --> 00:47:13.520
이 햇볕 정책으로 이

1396
00:47:13.530 --> 00:47:15.300
북한의 핵무장을 시켰다 라고 이야기가

1397
00:47:15.310 --> 00:47:17.850
되는 그런 김대중 전 대통령도 해당 사항이 있는 것이고,

1398
00:47:18.080 --> 00:47:18.580
대북 송

1399
00:47:18.725 --> 00:47:19.665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1400
00:47:19.804 --> 00:47:21.405
이재명 대표도 외환 죄의 혐의를

1401
00:47:21.415 --> 00:47:22.574
받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1402
00:47:22.645 --> 00:47:24.004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1403
00:47:24.135 --> 00:47:25.784
정말 정치적인 공세를 목적으로

1404
00:47:25.885 --> 00:47:27.655
특검의 필요성, 그러니까 특검이 라는 게

1405
00:47:27.814 --> 00:47:28.975
공조 본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1406
00:47:28.985 --> 00:47:31.044
않는다라고 하면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하겠지만

1407
00:47:31.225 --> 00:47:31.314
아,

1408
00:47:31.324 --> 00:47:33.135
공조 본이 어느때보다 신속하게 수사를 하고

1409
00:47:33.145 --> 00:47:35.034
있는데 왜 이런 우리가 위헌적인 특검,

1410
00:47:35.044 --> 00:47:36.685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냐,

1411
00:47:36.695 --> 00:47:37.655
이제 이 지점에 대해서 저희가

1412
00:47:37.665 --> 00:47:39.064
지적을 드릴 수 밖에 없고요.

1413
00:47:39.074 --> 00:47:39.465
다만

1414
00:47:39.645 --> 00:47:40.975
여당 내에서 현재 저희가

1415
00:47:41.500 --> 00:47:42.699
이 감정적인 이탈 표에 대한

1416
00:47:42.709 --> 00:47:43.879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417
00:47:43.979 --> 00:47:44.709
그 자체 특권에

1418
00:47:45.090 --> 00:47:46.090
대해서는 내는 겁니까?

1419
00:47:46.899 --> 00:47:46.929
참

1420
00:47:47.050 --> 00:47:47.399
이게

1421
00:47:47.510 --> 00:47:48.219
참 저는 안 내는 게

1422
00:47:48.229 --> 00:47:50.840
맞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1423
00:47:51.050 --> 00:47:52.610
이 법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1424
00:47:52.800 --> 00:47:55.280
저희가 백팔 석에 또 제 수사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1425
00:47:55.290 --> 00:47:56.610
그렇기 때문에 이탈

1426
00:47:56.760 --> 00:47:59.729
가가 발생할 수 있는 이 우려를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1427
00:47:59.860 --> 00:48:02.489
다소 간의 중재가 필요하다라는 공감대는 있습니다.

1428
00:48:02.500 --> 00:48:03.189
알겠습니다.

1429
00:48:03.199 --> 00:48:06.120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430
00:48:06.290 --> 00:48:07.689
박민영 국민의 대변인,

1431
00:48:07.699 --> 00:48:10.469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 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1432
00:48:10.479 --> 00:48:11.159
두 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