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VTT

0
00:00:00.200 --> 00:00:02.319
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 재

1
00:00:02.329 --> 00:00:04.849
신 척이 법원에서 다시 불어 됐습니다.

2
00:00:05.179 --> 00:00:07.679
앞으로의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

3
00:00:07.880 --> 00:00:10.109
대 임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4
00:00:10.140 --> 00:00:10.779
어서 오십시오.

5
00:00:11.550 --> 00:00:12.979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6
00:00:13.189 --> 00:00:15.260
약 한 시간 전에 속보가 나왔습니다.

7
00:00:15.270 --> 00:00:18.129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 재

8
00:00:18.260 --> 00:00:18.700
척을

9
00:00:18.829 --> 00:00:20.940
법원이 또 한 번 불어 했습니다.

10
00:00:21.260 --> 00:00:24.340
나름의 추측들이 결정이 나기 전에 나왔었는데

11
00:00:24.350 --> 00:00:27.329
담당 판사가 달라지는 점이 변수가 될지

12
00:00:27.645 --> 00:00:30.295
아니면은 불어 이후에 재 신청까지 겨우

13
00:00:30.305 --> 00:00:32.674
네 시간에 짧은 텀이 있었다는 것 때문에

14
00:00:32.805 --> 00:00:34.366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지

15
00:00:34.375 --> 00:00:36.276
여러 가지의 뭐 판단들이 나왔는데

16
00:00:36.285 --> 00:00:38.756
결국 법원의 판단은 또 한 번 불어 였거든요.

17
00:00:38.765 --> 00:00:40.745
어떤 이유가 가장 큰 핵심 이유 였을까

18
00:00:41.026 --> 00:00:41.726
그렇습니다.

19
00:00:41.736 --> 00:00:45.445
말씀주신 것처럼 이제 이 연장 신청이 불어 된 이후 네

20
00:00:45.456 --> 00:00:48.936
시간 만에 검찰에서는 다시 한 번 연장 신청을 했습니다.

21
00:00:49.166 --> 00:00:51.105
그그 네 시간이란 시간 동안 검찰

22
00:00:51.116 --> 00:00:53.616
내부적으로 논리를 다시 세워 보긴 했지만,

23
00:00:53.835 --> 00:00:56.661
결과적으로 어떤 상황이 변경이 된 부분은 없었기

24
00:00:56.672 --> 00:01:00.742
때문에 다시 한번 법원에서는 연장 신청을 불허하고

25
00:01:00.861 --> 00:01:02.071
결정을 내렸습니다.

26
00:01:02.341 --> 00:01:03.652
두 차례나 이 연장이

27
00:01:03.661 --> 00:01:06.332
불허하고 공수처에서 수사를 담당하고

28
00:01:06.501 --> 00:01:08.891
검찰에서는 사건을 이첩 받아서

29
00:01:09.022 --> 00:01:11.772
기소하는 역할을 하는 것에 충실해야 된다,

30
00:01:11.781 --> 00:01:13.262
이런 결정을 받 음에 따라

31
00:01:13.491 --> 00:01:15.561
결국 이제 검찰에서는

32
00:01:15.671 --> 00:01:18.811
이 상태로 이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 상태로

33
00:01:18.991 --> 00:01:20.611
기소하는 방안이 유력 하지

34
00:01:20.622 --> 00:01:22.821
않을까 현재로서는 점쳐지고 있습니다.

35
00:01:23.610 --> 00:01:23.769
예,

36
00:01:23.779 --> 00:01:26.709
또 오늘 오후에 윤 대통령 측은 회견을

37
00:01:26.720 --> 00:01:29.860
자취하면서 불어를 확신한다 라고 얘기를 또 했거든요.

38
00:01:30.099 --> 00:01:32.370
검찰도 또 다시 불어 될 가능성을 대비해서

39
00:01:32.379 --> 00:01:35.650
공소장을 좀 미리 작성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40
00:01:36.000 --> 00:01:36.050
어,

41
00:01:36.309 --> 00:01:37.830
이 부분 검찰에서도 어느 정도

42
00:01:37.839 --> 00:01:39.629
결과를 예상을 했던 걸까요?

43
00:01:39.839 --> 00:01:43.319
아마 처음에 연장 신청을 할 때는 받아들여질

44
00:01:43.330 --> 00:01:46.129
것이라고 대부분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45
00:01:46.239 --> 00:01:47.720
그 니까 이전에 이 사법

46
00:01:47.730 --> 00:01:50.500
경찰이 심사한 그런 수사한 사건에 대해서

47
00:01:50.650 --> 00:01:53.050
검찰이 보안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은

48
00:01:53.059 --> 00:01:55.889
사실 형사 소송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49
00:01:56.000 --> 00:01:59.059
이런 보안 수사 측면에서 검찰에서는 당연히

50
00:01:59.190 --> 00:02:02.150
공수처에서 충실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51
00:02:02.309 --> 00:02:04.480
이제 검찰의 시간으로 검찰에서

52
00:02:04.587 --> 00:02:05.758
를 더 할 수수 있을 것이다,

53
00:02:05.767 --> 00:02:09.247
생각을 한 것 같은데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54
00:02:09.437 --> 00:02:12.477
공수처법을 엄격하게 해석을 해서 검찰은

55
00:02:12.658 --> 00:02:15.707
이 사건에 관해서 기소 만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56
00:02:15.947 --> 00:02:19.408
아마 처음에 이 연장 신청이 안 됐을 때 검찰은

57
00:02:19.557 --> 00:02:21.317
적절히 당황했을 것 같고요.

58
00:02:21.328 --> 00:02:23.108
다만 이미 연장 신청이 한 번 안

59
00:02:23.117 --> 00:02:26.227
됐기 때문에 재 연장 신청을 해 두기 했지만

60
00:02:26.468 --> 00:02:28.638
또 다시 연장 신청이 안 될 확률이

61
00:02:28.748 --> 00:02:31.248
매우 높다는 판단은 이미 섰을 것 같고,

62
00:02:31.348 --> 00:02:33.098
그렇기 때문에 속도를 내서

63
00:02:33.416 --> 00:02:36.955
어느 정도 준비를 해둔 이 공소장을 마무리하는 작업을

64
00:02:37.085 --> 00:02:38.945
지금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65
00:02:38.955 --> 00:02:40.205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66
00:02:40.416 --> 00:02:43.136
구속 기한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67
00:02:43.326 --> 00:02:45.475
어 구속 상태로 기소를 하려면

68
00:02:45.626 --> 00:02:48.916
당장 내일까지는 지금 기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69
00:02:48.925 --> 00:02:51.216
검찰 내부적으로도 이미 공소장을

70
00:02:51.225 --> 00:02:52.255
좀 마무리하는 단계지.

71
00:02:52.266 --> 00:02:53.895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72
00:02:55.156 --> 00:02:55.246
구속을

73
00:02:55.626 --> 00:02:55.645
제

74
00:02:55.796 --> 00:02:56.055
불로

75
00:02:56.255 --> 00:02:56.916
법원도

76
00:02:57.046 --> 00:02:59.535
뭐 쉬운 판단을 내리지는 못했을 겁니다. 삼

77
00:02:59.675 --> 00:03:01.546
초기부터 워낙에 혼란이 계속해서

78
00:03:02.244 --> 00:03:02.264
고

79
00:03:02.623 --> 00:03:05.343
법리 해석을 둘러서 견해도 계속 컸잖아요.

80
00:03:05.503 --> 00:03:07.813
그런데 이번에 주로 주목이 들의

81
00:03:07.824 --> 00:03:10.593
공수처법 이십육 조가 거론이 되고 있는

82
00:03:10.854 --> 00:03:12.503
구체적인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83
00:03:12.514 --> 00:03:14.184
법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84
00:03:14.384 --> 00:03:17.214
이 공수처법 이십육 조 때문에 여기에 어디

85
00:03:17.233 --> 00:03:19.983
법원에다가 제기를 해야 되느냐 도 문제가 됐고요.

86
00:03:19.994 --> 00:03:21.024
결국 이번에

87
00:03:21.134 --> 00:03:22.694
이 연장 신청이 불어 되는 데도

88
00:03:22.703 --> 00:03:24.684
결정적인 역할을 한 조문 입니다.

89
00:03:24.973 --> 00:03:27.203
이 공수처법 이십육 조를 보면

90
00:03:27.404 --> 00:03:30.113
공수처가 이제 기소를 하지 못하는

91
00:03:30.123 --> 00:03:32.072
그런 수사를 한 범죄에 대해서는

92
00:03:32.251 --> 00:03:33.751
이제 서울 집 중앙 지방

93
00:03:33.761 --> 00:03:36.632
검찰청에 이첩을 해서 기소를 시켜야 된다

94
00:03:36.802 --> 00:03:38.361
이런 규정이 담겨 있습니다.

95
00:03:38.611 --> 00:03:40.951
이때 이 넘겨받은 이 검찰은

96
00:03:41.082 --> 00:03:44.251
신속하게 기소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97
00:03:44.492 --> 00:03:47.102
이 신속하게 기소 해야 한다는 이 규정은

98
00:03:47.272 --> 00:03:50.472
이 사건을 넘겨 받으면 바로 공소 제기 여부,

99
00:03:50.481 --> 00:03:52.391
이것을 공소를 제기 할지

100
00:03:52.432 --> 00:03:54.761
제기하지 않을 지라 결정하는 것이

101
00:03:54.912 --> 00:03:57.432
추가적으로 보안 수사를 예정하고

102
00:03:57.442 --> 00:03:58.951
있지 않은 조문이 라는 거

103
00:03:59.130 --> 00:03:59.190
이

104
00:03:59.460 --> 00:04:01.990
이번에 법원의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5
00:04:02.229 --> 00:04:05.149
일반적으로 형사 소송 법에서는 이제 검찰이

106
00:04:05.309 --> 00:04:08.320
보안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지만

107
00:04:08.539 --> 00:04:10.979
이 공수처라는 것이 만들어진 취지,

108
00:04:11.089 --> 00:04:13.139
어떤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

109
00:04:13.149 --> 00:04:16.029
검찰 조직이 아닌 별도의 조직에서

110
00:04:16.040 --> 00:04:19.290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자 하는 그 설립 취지와,

111
00:04:19.440 --> 00:04:21.769
그리고 이 해당 규정상 신속하게

112
00:04:21.779 --> 00:04:24.239
기소 해야 한다라는 이 문헌을 보면

113
00:04:24.399 --> 00:04:25.989
추가로 수사할 수 있는

114
00:04:26.149 --> 00:04:27.549
그런 권한이 이이 문헌 안에

115
00:04:27.727 --> 00:04:28.928
있지 않다는 것이

116
00:04:29.028 --> 00:04:32.398
이번 법원의 판단 이었는데 이 공수처법 자체의 좀

117
00:04:32.407 --> 00:04:34.898
문제를 꼽을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18
00:04:34.958 --> 00:04:36.738
그러니까 형사 소송 법에서는

119
00:04:36.898 --> 00:04:39.678
수사도 하고 그리고 기소 제기도 하는 그런

120
00:04:39.817 --> 00:04:42.697
검사를 산정하고 만들어진 규정인데

121
00:04:42.708 --> 00:04:45.187
이 공수처법은 일정 사안에 대해서는

122
00:04:45.358 --> 00:04:46.447
수사 만 하고

123
00:04:46.578 --> 00:04:47.977
기소는 하지 못하는

124
00:04:48.138 --> 00:04:51.007
검사를 산정하고 있는 규정들이 들어 있다 보니까

125
00:04:51.118 --> 00:04:54.108
양 조항이 충돌하는 일들이 발생을 했고,

126
00:04:54.118 --> 00:04:56.187
공수처법을 만들 때 이런

127
00:04:56.276 --> 00:04:58.746
부분까지는 좀 면밀하게 확인을 못해서

128
00:04:58.936 --> 00:05:01.925
이번 사안과 같이 특히 대통령의 내란 죄 라는

129
00:05:02.115 --> 00:05:04.226
중한 혐의가 문제되고 있는 사안에서

130
00:05:04.376 --> 00:05:06.915
여러 가지 법리적인 해석이 가능한

131
00:05:07.055 --> 00:05:08.545
그런 결과가 초래 되어서

132
00:05:08.756 --> 00:05:10.985
추후에도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133
00:05:11.145 --> 00:05:13.786
다소 좀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34
00:05:14.205 --> 00:05:14.235
법

135
00:05:15.406 --> 00:05:17.455
정이 공수처의 수사 관한 논란을 오히려

136
00:05:17.835 --> 00:05:17.885
잠재

137
00:05:17.996 --> 00:05:18.325
수수 있다는

138
00:05:18.476 --> 00:05:18.665
주장도

139
00:05:18.906 --> 00:05:19.226
나오는데요.

140
00:05:20.055 --> 00:05:21.596
그런 그런 이야기 나올 수 있습니다.

141
00:05:21.605 --> 00:05:24.235
왜냐하면 지금 이제 어쨌든 법원에서는

142
00:05:24.415 --> 00:05:24.805
이 사안

143
00:05:24.933 --> 00:05:27.444
대해서 이 대통령의 내란 죄 혐의에 대해서

144
00:05:27.563 --> 00:05:30.264
수사는 공수처에서 진행해야 한다 하는 점을

145
00:05:30.273 --> 00:05:32.753
확인해 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146
00:05:32.924 --> 00:05:35.894
일단 검찰에서는 기소 제기 만 하고 수사는

147
00:05:36.033 --> 00:05:37.303
공수처가 할 수 있다,

148
00:05:37.313 --> 00:05:41.204
이 부분을 어찌 보자면 확인 받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149
00:05:41.364 --> 00:05:42.424
일각에서는 어,

150
00:05:42.433 --> 00:05:45.164
이번 판단을 통해서 공수처의 수사 논란은

151
00:05:45.364 --> 00:05:48.003
잠재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152
00:05:48.014 --> 00:05:50.204
어 또 한편 어 그렇다면은 이 연장

153
00:05:50.213 --> 00:05:53.424
신청을 공수처가 연장 신청을 하고 검찰에 넘겨서

154
00:05:53.562 --> 00:05:54.622
야 되 는 거 아닌가,

155
00:05:54.791 --> 00:05:57.321
공수처가 이 부분을 좀 놓친 것이 아니냐,

156
00:05:57.332 --> 00:05:58.682
이런 지적도 있는데.

157
00:05:58.691 --> 00:06:02.571
하지만 이 부분도 만약 공수처가 연장 신청을 한 이후에

158
00:06:02.701 --> 00:06:03.921
검찰로 넘겨서

159
00:06:04.062 --> 00:06:06.032
검찰이 이번에는 그런 구속 연장

160
00:06:06.041 --> 00:06:08.941
같은 부분을 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하다가

161
00:06:09.101 --> 00:06:11.212
나중에 가서 법원에 가서라도

162
00:06:11.342 --> 00:06:14.502
이렇게 공수처에서 연장해 놓은 이 사안에 대해서

163
00:06:14.652 --> 00:06:18.092
검찰은 수사할 권한이 없는데 검찰에서 한 수사 자료 등은

164
00:06:18.312 --> 00:06:21.691
문제 삼을 수 있다면 더 큰 또 혼란이 있을 수 있었거든요.

165
00:06:21.992 --> 00:06:24.880
어, 오히려 이번에 이런 법원 판단을 받음으로써

166
00:06:25.010 --> 00:06:26.899
한 번 정리하고 가는 측면이 있다,

167
00:06:26.910 --> 00:06:29.540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법은

168
00:06:29.709 --> 00:06:32.130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

169
00:06:32.329 --> 00:06:34.149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170
00:06:34.359 --> 00:06:37.040
명확하지 않으면 해석의 여지가 있으면 이렇게

171
00:06:37.049 --> 00:06:39.859
불필요한 논쟁 들이 계속될 수밖에 없거든요.

172
00:06:39.869 --> 00:06:41.630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173
00:06:41.829 --> 00:06:43.640
해석이 달라질 수 있었다는 점,

174
00:06:43.649 --> 00:06:45.519
쉽게 예측이 안 된다는 점,

175
00:06:45.529 --> 00:06:48.540
이런 부분들은 법의 개정을 통해서 반드시

176
00:06:48.549 --> 00:06:50.040
바로 잡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77
00:06:50.049 --> 00:06:50.269
네.

178
00:06:51.149 --> 00:06:51.170
어,

179
00:06:51.190 --> 00:06:53.320
우리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좀

180
00:06:53.329 --> 00:06:54.899
정리가 한번 필요할 것 같은데요,

181
00:06:54.910 --> 00:06:57.609
우리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이 정확히 며칠까지

182
00:06:57.619 --> 00:06:59.230
인지도 한 번 좀 짚어 보고요.

183
00:06:59.239 --> 00:07:02.309
더불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곧바로

184
00:07:02.320 --> 00:07:04.470
이제 구속 기소가 될지 이 여부도 한 번

185
00:07:04.779 --> 00:07:06.230
짚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6
00:07:06.480 --> 00:07:08.760
이런 점이 좀 의아하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87
00:07:08.769 --> 00:07:10.390
아니 구속 기한 계산이

188
00:07:10.570 --> 00:07:13.890
공수처에서 이십칠 일이라고 했다가 또 검찰에서는

189
00:07:13.980 --> 00:07:15.399
이보다 더 빠를 수 있다.

190
00:07:15.510 --> 00:07:17.279
최단 로 잡은 다면 이십사 일도

191
00:07:17.290 --> 00:07:19.130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192
00:07:19.651 --> 00:07:22.121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193
00:07:22.180 --> 00:07:24.251
구속 영장을 발부 할 때 이 구속

194
00:07:24.260 --> 00:07:27.121
기한이 언제까지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95
00:07:27.371 --> 00:07:30.460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구속, 적분 심을 거쳤고,

196
00:07:30.721 --> 00:07:33.561
그리고 이제 구속 영장, 실제 심사, 아 체포, 적분, 심

197
00:07:33.890 --> 00:07:36.490
구속 영장 실제 심사를 거치면서

198
00:07:36.661 --> 00:07:38.191
그 기간 만큼은

199
00:07:38.381 --> 00:07:41.651
이 구속 기간에서 빠지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200
00:07:41.680 --> 00:07:43.251
그런데 그 기간은

201
00:07:43.430 --> 00:07:45.441
구속 영장을 발부 할 때는

202
00:07:45.601 --> 00:07:47.971
이게 언제까지 일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203
00:07:48.502 --> 00:07:50.391
일단 체포가 집행된 날,

204
00:07:50.552 --> 00:07:53.541
일월 십오 일의 기준으로 기산 점으로 해서

205
00:07:53.712 --> 00:07:55.742
원래 구속 기한이 이제 십 일인

206
00:07:55.752 --> 00:07:58.522
것인데 그 이후에 이 체포 적,

207
00:07:58.532 --> 00:07:59.881
부심이 소요된 시간,

208
00:08:00.082 --> 00:08:01.962
그리고 구속 영장 실제 심사에

209
00:08:01.971 --> 00:08:04.221
소요된 시간만큼은 빠지게 됩니다.

210
00:08:04.511 --> 00:08:07.511
이거를 엄격하게 시간으로 계산할 것인가

211
00:08:07.671 --> 00:08:10.361
아니면 이거를 날로 계산할 것인가에 따라서

212
00:08:10.571 --> 00:08:12.641
어 최단 시간으로 잡는 다면은 이제 이

213
00:08:12.652 --> 00:08:14.712
일이 될 수도 있고 최 장으로 잡으면

214
00:08:14.902 --> 00:08:16.462
사 일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215
00:08:16.993 --> 00:08:17.083
서서

216
00:08:17.312 --> 00:08:18.792
사실 실무적으로 도

217
00:08:19.023 --> 00:08:21.322
구속 기간의 만료일이 언제인가 가

218
00:08:21.333 --> 00:08:23.382
명확하게 판단 되지가 않고요,

219
00:08:23.453 --> 00:08:25.352
보통 이제 수사 기관에서는

220
00:08:25.542 --> 00:08:28.183
그보다 좀 이른 시점에 넉넉하게 시간을

221
00:08:28.192 --> 00:08:30.852
잡아서 구속 기한 연장 신청을 한다거나

222
00:08:30.972 --> 00:08:32.592
아니면 바로 기소를 하는 그런

223
00:08:32.722 --> 00:08:34.072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224
00:08:34.241 --> 00:08:36.182
이 구속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225
00:08:36.371 --> 00:08:38.932
나중에 만약 피해자가 이 부분을 문제 삼을

226
00:08:38.942 --> 00:08:41.121
때 그때 법원에서 판단을 해주게 됩니다.

227
00:08:41.371 --> 00:08:43.033
런데 이번 사항 같은 경우

228
00:08:43.153 --> 00:08:44.922
지금 검찰과 공수처 측에

229
00:08:45.044 --> 00:08:45.234
서 는

230
00:08:45.463 --> 00:08:47.723
모레 그러니까 월요일 까지죠 이십칠

231
00:08:47.734 --> 00:08:49.133
일이 고속 기한 만료일 일

232
00:08:49.143 --> 00:08:51.943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적어도

233
00:08:51.953 --> 00:08:54.684
좀 넉넉하게 이보다는 이른 시점에

234
00:08:54.794 --> 00:08:56.013
어 내일 쯤에는

235
00:08:56.133 --> 00:08:58.754
기소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고요.

236
00:08:58.984 --> 00:09:02.593
어 추가 대면 조사는 사실 이미 법원에서 이 고속 기한

237
00:09:02.604 --> 00:09:05.153
연장 신청을 불허하고 수사 권한은

238
00:09:05.164 --> 00:09:07.273
공수처에 있다고 확인해 준 만큼

239
00:09:07.434 --> 00:09:09.814
검찰에서 무리하게 추가로 대면 조사를

240
00:09:09.823 --> 00:09:11.354
진행할 수는 없을 것 같고,

241
00:09:11.564 --> 00:09:14.505
어 추가 조사 없이 바로 기소를 하는 방안을

242
00:09:14.645 --> 00:09:17.215
선택하는 것이 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43
00:09:17.424 --> 00:09:17.445
이

244
00:09:17.854 --> 00:09:20.715
나중에 문제 삼을 거를 우려 해서라도

245
00:09:20.905 --> 00:09:22.575
어 계산 방식에는 차이가 있을

246
00:09:22.585 --> 00:09:23.835
텐데 검찰 측에서는 어느 정도도

247
00:09:23.844 --> 00:09:25.664
좀 보수적으로 기간을 자꾸 진행하는

248
00:09:25.674 --> 00:09:27.625
게 안전하게 다 판단을 내리겠구요.

249
00:09:27.635 --> 00:09:27.815
예,

250
00:09:28.155 --> 00:09:31.614
공수처에 검찰의 사건에 이첩 할 당시를 살펴보면

251
00:09:31.625 --> 00:09:34.275
홍보 한 자료가 삼만 쪽에 달한다고 전해졌습니다.

252
00:09:34.585 --> 00:09:36.455
이제 검찰은 기소 단계를 준비할

253
00:09:36.465 --> 00:09:38.434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공소장의

254
00:09:38.635 --> 00:09:41.364
어떤 내용을 위주로 적시를 할 거라고 보십니까?

255
00:09:41.916 --> 00:09:45.046
아마도 이미 이제 검찰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256
00:09:45.056 --> 00:09:48.166
장관에 대한 이제 공소장을 작성한 바가 있습니다.

257
00:09:48.435 --> 00:09:50.026
사실상 동일한 사건,

258
00:09:50.036 --> 00:09:52.825
그러니까 십이 삼 비상 기형 선포 와 관련해서

259
00:09:53.046 --> 00:09:55.515
이외의 주요 인물을 종사 했다는 혐의로

260
00:09:55.656 --> 00:09:58.395
김용현 전 장관을 지금 부속 기소한 상태라서

261
00:09:58.536 --> 00:10:00.455
이 해당 공소장을 다소

262
00:10:00.565 --> 00:10:01.286
참고하실

263
00:10:01.625 --> 00:10:01.656
참

264
00:10:02.036 --> 00:10:03.806
참고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265
00:10:03.856 --> 00:10:06.796
이미 해당 공소장에 윤석현 대통령의 이름이

266
00:10:06.806 --> 00:10:08.745
굉장히 여러 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267
00:10:08.976 --> 00:10:11.867
그만큼 많은 이제 사건 혐의 점에 대해서

268
00:10:12.007 --> 00:10:14.656
이제 함께 그 사실이 유지하고 있는 만큼

269
00:10:14.697 --> 00:10:17.927
이 해당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을 토대로

270
00:10:18.086 --> 00:10:21.017
아마 유선 대통령의 공소장을 지금 준비하고

271
00:10:21.156 --> 00:10:23.387
작성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272
00:10:23.687 --> 00:10:25.786
아마도 지금 검찰 측에서는

273
00:10:26.026 --> 00:10:29.137
어, 추가 대면 조사 없어도 기소를 하는 데는

274
00:10:29.286 --> 00:10:32.206
무리가 없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 하고 있지만

275
00:10:32.416 --> 00:10:35.406
정확한 사실 관계라든가 기본적인 내용은

276
00:10:35.577 --> 00:10:38.177
제 그 공소 제기 이후에 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77
00:10:38.276 --> 00:10:38.296
네.

278
00:10:39.549 --> 00:10:39.570
어,

279
00:10:39.590 --> 00:10:43.090
이렇게 조사 없이 기소하는 경우가 흔한 부분인 지도 좀

280
00:10:43.099 --> 00:10:45.169
궁금하고요 과거 추가 조사에

281
00:10:45.179 --> 00:10:47.429
불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사실상

282
00:10:47.559 --> 00:10:49.520
곧바로 재판에 넘겨 졌지만 유죄

283
00:10:49.530 --> 00:10:51.929
판단에 무리는 없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284
00:10:52.260 --> 00:10:54.940
이 재판 과정에서 우려되는 점은 또 따로 없을까요?

285
00:10:55.380 --> 00:10:55.630
네.

286
00:10:55.640 --> 00:10:57.190
뭐 조사 없이 기소가 되는

287
00:10:57.200 --> 00:10:59.580
것이 뭐 법리적으로 가능합니다.

288
00:10:59.690 --> 00:11:02.109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조사를 통해서

289
00:11:02.200 --> 00:11:05.070
충분히 자료를 확보하고 그 이후에 기소를

290
00:11:05.080 --> 00:11:07.409
제기하는 것이 훨씬 더 일반적이라고

291
00:11:07.481 --> 00:11:08.841
볼 수수 있을 것 같은데요,

292
00:11:09.101 --> 00:11:09.841
지금

293
00:11:10.221 --> 00:11:12.721
이 상태로 조사 없이 기소가 돼 버리면

294
00:11:13.002 --> 00:11:16.221
다시 같은 혐의로 강제 수사는 불가능합니다.

295
00:11:16.331 --> 00:11:18.851
그러니까 사실상 이 내란 죄 혐의에 대해서는

296
00:11:19.072 --> 00:11:20.661
강제 수사할 수 있는

297
00:11:20.841 --> 00:11:24.281
그런 상황은 이번 뿐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298
00:11:24.382 --> 00:11:26.562
이대로 기소가 되면 추가적으로

299
00:11:26.572 --> 00:11:28.572
강제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점은

300
00:11:28.721 --> 00:11:31.262
뭐 문제점으로 꼽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301
00:11:31.471 --> 00:11:33.192
그리고 이이 수사를 통해서 피의자

302
00:11:33.202 --> 00:11:35.452
신문 조서가 작성 되게 되는데,

303
00:11:35.523 --> 00:11:37.323
이것이 나중에 재판 단계에서

304
00:11:37.333 --> 00:11:39.754
윤석현 대통령이 증거로 채택하는 것을

305
00:11:39.864 --> 00:11:41.174
이제 부인하고 되면은

306
00:11:41.364 --> 00:11:43.544
이 형사 재판에서 쓰일 수 없지만,

307
00:11:43.734 --> 00:11:45.693
적어도 이번에 형사 조사에서

308
00:11:45.703 --> 00:11:48.164
진행된 자료가 헌법 재판에서

309
00:11:48.213 --> 00:11:51.114
또 유의미한 증거로서 사용될 수 있었을 텐데,

310
00:11:51.124 --> 00:11:54.093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 함으로써

311
00:11:54.244 --> 00:11:56.364
증거로 사용되지 못한다는 점은

312
00:11:56.484 --> 00:11:59.283
뭐 문제점으로 뭐 꼽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313
00:11:59.484 --> 00:12:01.523
하지만 이미 뭐 검찰과 공수처에서

314
00:12:01.533 --> 00:12:03.153
관련자들이 대한 수사 자료,

315
00:12:03.164 --> 00:12:03.494
많은

316
00:12:03.685 --> 00:12:03.736
도도

317
00:12:04.116 --> 00:12:07.065
어느 정도도 혐의점이 입증하는데 충분하다,

318
00:12:07.255 --> 00:12:08.986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319
00:12:09.135 --> 00:12:09.205
어,

320
00:12:09.216 --> 00:12:10.976
추가적으로 앞으로 진행되는

321
00:12:10.986 --> 00:12:12.755
상황들이 좀 더더 지켜봐야겠습니다

322
00:12:13.536 --> 00:12:15.885
구속 기소 이후에 절차도 궁금하고

323
00:12:15.895 --> 00:12:18.995
검찰의 역할도 좀 궁금한데 그러면 지금

324
00:12:19.216 --> 00:12:21.145
조사 말고 기소 권만 남은 건지,

325
00:12:21.156 --> 00:12:23.276
이 사건에서 검찰은 어떤 걸 하게 됩니까?

326
00:12:23.765 --> 00:12:26.065
보통 이제 검찰 이 검사가 하는 역할

327
00:12:26.075 --> 00:12:28.546
중에 우리가 수사 검사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328
00:12:28.556 --> 00:12:30.685
또 공판 검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329
00:12:30.835 --> 00:12:32.218
그러니까 수사 검사라고 하는

330
00:12:32.228 --> 00:12:34.398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얘기하는

331
00:12:34.598 --> 00:12:36.867
검찰에서 수사권을 가지고 어떤

332
00:12:36.877 --> 00:12:39.297
사안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할 때

333
00:12:39.307 --> 00:12:42.218
그 사람을 이제 수사 검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334
00:12:42.228 --> 00:12:46.278
그 이후에 기소가 제기된 다음에 결국 재판정에 나와서

335
00:12:46.398 --> 00:12:47.728
이 법원에서

336
00:12:47.927 --> 00:12:49.468
이 피해자의 상대로 신문도

337
00:12:49.478 --> 00:12:52.197
진행하고 이 재판에 참여하는 검사를

338
00:12:52.348 --> 00:12:54.007
공판 검사라고 부릅니다.

339
00:12:54.317 --> 00:12:54.857
그럼 지금 입

340
00:12:54.978 --> 00:12:56.737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

341
00:12:56.958 --> 00:12:59.578
공수처에서 마치 수사 검사

342
00:12:59.799 --> 00:13:00.059
은

343
00:13:00.289 --> 00:13:03.299
그런 역할을 한 것이고 지금 이제 검찰은

344
00:13:03.450 --> 00:13:04.919
공소를 유지할지 여부,

345
00:13:04.929 --> 00:13:06.710
이제 기소를 할지 여부 이런

346
00:13:06.719 --> 00:13:09.219
부분에 대해서 결국 재판이 진행된다면

347
00:13:09.460 --> 00:13:11.320
공판 검사의 역할을 하게 된다,

348
00:13:11.330 --> 00:13:13.460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49
00:13:13.609 --> 00:13:16.830
워낙 이번 사안 같은 경우 이전에 없었던

350
00:13:17.010 --> 00:13:19.590
그런 최초의 사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351
00:13:19.770 --> 00:13:22.619
공수처법이 만들어진지 비교적 굉장히

352
00:13:22.630 --> 00:13:24.140
얼마 되지 않은 법이다,

353
00:13:24.409 --> 00:13:27.619
그리고 공수처도 아직 그 역할 관계가 좀 명확하게 설정

354
00:13:27.752 --> 00:13:29.091
지지 않은 측면 때문에

355
00:13:29.302 --> 00:13:30.762
사실 이 사건 초기부터

356
00:13:30.771 --> 00:13:32.762
수사의 혼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357
00:13:33.031 --> 00:13:35.822
좀 경쟁하기 그런 수사가 문제점을 가져올

358
00:13:35.831 --> 00:13:38.651
수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많았는데 결국

359
00:13:38.661 --> 00:13:40.942
끝까지 좀 수사의 혼성 그리고 기소

360
00:13:40.952 --> 00:13:43.052
이후에도 좀 혼선을 보이고 있거든요.

361
00:13:43.192 --> 00:13:45.731
이런 부분들이 좀 빨리 정리가 돼야 될 것

362
00:13:45.742 --> 00:13:50.002
같고 결국 지금 상황에서는 이대로 이제 기소가 된다면

363
00:13:50.161 --> 00:13:54.012
검찰은 공판 검찰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364
00:13:54.242 --> 00:13:55.562
만약 지금처럼

365
00:13:55.763 --> 00:13:56.814
속 상태에서

366
00:13:56.924 --> 00:13:58.244
기소가 되게 된다면

367
00:13:58.424 --> 00:13:58.523
어,

368
00:13:58.533 --> 00:14:00.843
일심 재판까지 이제 최장 육 개월

369
00:14:00.854 --> 00:14:04.254
동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고

370
00:14:04.424 --> 00:14:05.124
만약

371
00:14:05.254 --> 00:14:07.883
구속이 이제 석방이 되고 구속 기한이 만료

372
00:14:07.893 --> 00:14:11.013
되어서 그때까지 기소를 하지 않고 석방이 된 이후에

373
00:14:11.304 --> 00:14:15.364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면 이제 불구속 상태로

374
00:14:15.374 --> 00:14:17.573
이제 재판이 진행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375
00:14:17.604 --> 00:14:19.564
음 소설 검사의 역할을 하느냐,

376
00:14:19.573 --> 00:14:21.984
공판 검사의 역할을 하느냐 이 부분이 좀

377
00:14:22.294 --> 00:14:22.314
어

378
00:14:22.494 --> 00:14:23.723
쟁점이 될 것 같고요.

379
00:14:24.140 --> 00:14:24.190
아,

380
00:14:24.200 --> 00:14:27.380
오늘 또 한 가지 여쭤볼 게 윤 대통령 변호인 다는 기자

381
00:14:27.390 --> 00:14:30.400
회견에서 검찰 뿐만 아니라 헌법 재판소의

382
00:14:30.409 --> 00:14:32.650
탄핵 심판도 좀 비판을 했습니다.

383
00:14:33.000 --> 00:14:34.940
지금 대통령은 어떤 방어 권도

384
00:14:34.950 --> 00:14:37.880
없이 불이익을 감수하는 상황이라고 했는데요.

385
00:14:38.380 --> 00:14:40.669
아, 이 발언의 의도 뭐라고 보십니까?

386
00:14:40.679 --> 00:14:43.969
오늘 이제 고속 기관 연장에 대해서 이 부분을

387
00:14:43.979 --> 00:14:47.419
불러는 처벌이 나왔기 때문에 의 선영 대통령 변호인단은

388
00:14:47.429 --> 00:14:50.419
입장에서도 어떤 사안의 방향을 좀 틀어 볼 수

389
00:14:50.429 --> 00:14:53.169
있는 그런 중요한 시점으로 본 것 같습니다.

390
00:14:53.409 --> 00:14:55.909
이제 기자 회견도 특히 연휴를 앞두고 이제

391
00:14:55.919 --> 00:14:59.280
진행을 하였는데 상당히 많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392
00:14:59.469 --> 00:15:01.989
사실 새로운 내용이 있다고는 볼 수 없고

393
00:15:02.119 --> 00:15:05.650
기본적으로 이 십이 삼 비상 기념을 선포할 수 밖에 없었던

394
00:15:05.802 --> 00:15:08.213
그런 사정 들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395
00:15:08.453 --> 00:15:09.643
지금 이 공수처의

396
00:15:09.752 --> 00:15:12.112
무리한 수사, 무리한 구속 상황,

397
00:15:12.163 --> 00:15:14.812
그리고 이후에 이 헌법 재판에 대해서도

398
00:15:14.932 --> 00:15:17.252
신속한 재판 만을 강조하면서

399
00:15:17.393 --> 00:15:19.273
이 방어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런

400
00:15:19.283 --> 00:15:21.293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401
00:15:21.593 --> 00:15:24.882
지금 이 열만 지나고 나면 또 계속해서

402
00:15:24.893 --> 00:15:27.293
헌법 재판이 이어지게 되고 중요한 증인,

403
00:15:27.302 --> 00:15:28.013
신문들이

404
00:15:28.203 --> 00:15:29.442
이어지는 상황에서

405
00:15:29.643 --> 00:15:31.973
적어도 이선희 대통령 변호인 단 측에서는

406
00:15:32.143 --> 00:15:35.075
이제 헌법 재판도 속성 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407
00:15:35.245 --> 00:15:37.466
충실한 어떤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408
00:15:37.625 --> 00:15:40.135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라고 보고요.

409
00:15:40.145 --> 00:15:43.096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안에 대해서 조금 더

410
00:15:43.205 --> 00:15:44.606
유리한 방향으로

411
00:15:44.745 --> 00:15:46.966
다른 여러 상황들을 좀 끌고 가기 위한

412
00:15:46.976 --> 00:15:49.116
그런 기자 회견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413
00:15:49.346 --> 00:15:50.726
앞으로 결국 중요한 건

414
00:15:50.906 --> 00:15:53.585
이 앞으로의 수사 그리고 기소 방향 그리고

415
00:15:53.596 --> 00:15:57.056
헌법 재판에서 충실한 변론 내용이 중요할 것이기 때문에

416
00:15:57.166 --> 00:16:00.176
앞으로의 진행 방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417
00:16:00.859 --> 00:16:03.169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

418
00:16:03.179 --> 00:16:04.989
신청이 또 한 번 불어 됐습니다.

419
00:16:05.000 --> 00:16:06.729
구속 기소를 포함한 향후 절차까지

420
00:16:06.739 --> 00:16:08.390
오늘 임 주일 변호사에게 들어봤습니다.

421
00:16:08.400 --> 00:16:09.359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