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오늘(21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형이 확정될 경우 서 교육감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도록 한 교육자치법에 따라 당선 무효 처리가 됩니다.

서 교육감은 2022년 6·1 지방선거 전북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전북대 총장 재직 시절 동료 교수를 폭행한 사실을 부인했다가 거짓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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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