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로 음악이 소비되는 환경 변화를 반영해 '디지털 음원'이 '음반'에 포합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고 음악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장에서 재생된 '판매용 음반'의 개념은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으로 명확히 해 시장혼란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그간 이원화됐던 저작권 보호체계 단일화를 위해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설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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