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ㆍ김대영 한국국가안보전략연구원 편집위원>
북미 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8월 한반도 위기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북한은 8월 중순까지 괌 포위사격 방안을 완성해 김정은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김대영 한국국가안보전략연구원 편집위원과 함께 관련 소식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미국과 북한이 '화염', '핵전쟁', '전면전' 등 전쟁을 시사하는 거친 발언을 주고받으면서 8월 한반도 위기설이 다시 한 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과 북한의 거친 언사들이 실제 군사행동으로 이어질 우려,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질문 2. 북미간의 대화 내용을 보면 지금 당장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흐릅니다. 특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화염과 분노'라는 거친 언어로 북한에 경고한데 이어 어제는 "미국의 핵무기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핵무기 까지 거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경고일까요? 아니면 실제 군사 행동을 예고한 것일까요?
<질문 3> 이런 가운데 미국 싱크탱크인 한미경제연구소의 도널드 만줄로 소장이 제2차 한국전쟁 발발 가능성을 거론하며 예방타격 등 군사 옵션에 주의해야 한다고 발언하고 나섰습니다. 두 분도 예방전쟁이 실제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4>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북한 대응도 만만치 않습니다. 서울 불바다 발언과 함께 특히 오늘 새벽에는 8월 중순까지 괌 포위사격 방안을 완성해 김정은에게 보고 할 것이라고 밝히고 나섰는데요. 이렇게 북한군이 사격 검토 예고까지 하고 나선 상황은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질문 5> 괌에 포위사격을 한다는 화성-12형은 어떤 무기이며, 포위사격은 무엇인가요? 실제로 북한군이 괌에 타격을 입힐 만큼의 전력을 갖추고 있는 것인가요?
<질문 6> 북한군이 포위사격 대상으로 괌을 선택한 이유도 궁금한데요?
<질문 7> 이런 북미간의 말 폭탄으로 8월 한반도 위기설이 다시 한 번 제기되자, 청와대는 북한의 협박은 내부 결속용이라며 한반도 위기설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 북미간 충돌에 대한 언급없이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에 대응할 전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청와대의 입장을 어떻게 보십니까? 지나친 낙관론 아닐까요?
<질문 8>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시사 발언이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반도에서 전쟁은 용인 할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한 지 이틀 만에 나온 발언이라는 점도 주목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질문 9> 미국 정보당국이 북한이 ICBM급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 핵탄두 개발에 성공했다고 결론지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능력이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현재 어느 정도 기술력까지 도달했다고 보십니까?
<질문 10> 북한의 ICBM 기술이 완성 단계에 들어서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한 '레드라인'도 거의 한계에 달했다는 분석이 많은데요. 이 때문에 한반도 안보 지형이 완전히 바뀔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이에요?
<질문 11>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가 성공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주변국들의 군비경쟁과 핵 도미노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최근 발간한 2017방위백서에서 북한과 중국의 위협을 강조하며 군사력 증강 야욕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질문 12> 한국 내에서도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핵잠수함 뿐 아니라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 13> 북한이 '국가 전복 혐의'로 무기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억류하고 있던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를 31개월 만에 석방했습니다. 캐나다 총리특사가 방북한지 하루 만에, 굉장히 빠르게 석방이 진행된 것인데요. 국제사회를 향해 연일 위협을 가하고 있는 북한이 갑자기 임 목사의 석방을 결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김대영 한국국가안보전략연구원 편집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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