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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 허가받으니…전기 팔려면 6년 뒤?

경제

연합뉴스TV 태양광 발전 허가받으니…전기 팔려면 6년 뒤?
  • 송고시간 2019-06-26 17:26:56
태양광 발전 허가받으니…전기 팔려면 6년 뒤?

[앵커]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늘리겠다며 태양광 발전소 보급을 독려하고 있죠.

민간이 소규모로 지으면 한국전력이 생산 전력을 사주는건데, 정작 허가 받고 다 지어도 선로 부족 탓에 언제 전기를 팔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전력이 지난달 60대 중반 A씨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연계용량 부족 해소를 위해 72개월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태양광으로 만든 전기를 팔려면 한전 송·배전망이 연결돼야 하는데 6년을 기다리란 겁니다.

"발전사업 허가에 대해선 거의 다 내줍니다. (개발행위 허가가) 1년 가까이 걸려요. (그사이 한전에선)항상 애매모호한 답변을 합니다. 여러사람 모아놓으면 빨리될꺼다. 사업을 접을수도 없고…"

A씨는 이미 부지사용을 위한 농지전용 부담금과 환경영향평가, 태양광 발전 설계까지 수천만원을 쓴 상황.

"개발행위 허가가 1년 단위로 연장이 되는데 그것도 잘못하면 취소당할 수…(이미)행정비용이 4,000∼5,000만원 들어갔어요."

A씨는 한전에 항의했지만 문서로 개통 시기를 보장한 적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2016년부터 최근까지 한전 선로 접속 신청의 70% 가까운 4만여건은 아직 미개통 상태입니다.

신청이 급증한 지난해만 보면 개통 비율은 10%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끌어올린다며 태양광 발전소 확대에 나섰고 투자도 이뤄지고 있지만 정작 전력망 부족이 발목을 잡고 있는 셈입니다.

<박하영 / 변호사> "한전에서 선로를 독점하고 있잖아요. 정책하고 현실하고 괴리가 있는 거죠. 정책은 먼저 발표가 되는데…"

이에 대해 한전은 단기간에 신청이 밀려 연계가 지연되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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