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작성한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에 올랐던 영화사에게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영화사 '시네마달'이 국가와 영화진흥위원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8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시네마달은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가 작성한 '블랙리스트'에 올라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등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정치적 견해나 이념이 다르다고 문화예술인 지원사업에서 배제하거나 특정 영화의 상영을 거부한 것은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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