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명수 대법원장의 6년 임기 중 5년이 지났습니다.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을 나누고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에 힘썼다는 긍정평가도 있는데요.
후배 판사 사표와 관련한 '거짓말 의혹'이나 재판 지연 심화, 사법신뢰 하락 문제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사법농단' 사태 해결이라는 과제를 안고 2017년 9월 첫 발을 뗀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 대법원장 (2017년 취임식 당시)> "국민으로부터 진심으로 사랑받고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통합과 개혁의 소명을 완수하는 데 모든 열정을 바칠 것을…"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 견제하는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통한 의사결정,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 기구화 등을 추진했습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 의혹에 휩싸여 실패했던 상고제 개선 논의에 속도를 내는 등 변화를 끌어냈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사법부 신뢰에 타격을 입혔다는 지적은 피해가기 어려워 보입니다.
2020년 임성근 전 고법 부장판사가 낸 사표를 당시 정치권 상황을 고려해 수리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국회에 '그런 적이 없다'며 거짓 답변을 해 논란을 키웠고 검찰 수사 대상에도 올랐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지난해 2월)>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임성근 부장판사님과 그리고 실망을 드린 모든 분들께 깊은 사과와 죄송하다는 말씀을…"
특정 연구회 출신 판사들을 중용했다는 지적도 법원 안팎의 비판을 받는 부분입니다.
일부 법원장이 임기 2년을 넘겨 3년 동안 재임하고, 특정 판사들이 주요 보직을 차지하거나 선호지역에 부임하는 등의 문제도 내부에서 거론됐는데, 법원행정처는 원론적인 설명만 내놔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의 경우 법관 서열화를 막는 데 일조했지만, 사법부 내의 건강한 경쟁을 막고 '열심히 일할 동기'가 없어져 직간접적으로 '재판 지연'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도 공존합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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