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야가 예결위 예산조정소위와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첨예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새해 예산안이 처리돼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본격 가동될 수 있어 마냥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막판까지 치열한 '예산전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도에 장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12월 2일 새해 예산안 법정시한이 다가오자, 국회는 '예산전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당은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 삭감과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 증액을 놓고 "다수당인 민주당의 독주"라고 맹비난했는데, 야당은 "책임 전가"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 25일)> "일방적으로 핵심 정책과 공약에 대한 예산마저 칼질해서 넘기고 있는 독주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오영환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지난 25일)> "국민에게 힘이 되는 예산을 증액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예산을 감액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입니다"
예결위 예산조정소위에선 대통령비서실 예산안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내년도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올해보다 11%가량 증액된 158억여원이 편성된데 대해, 민주당은 인력 축소와 긴축재정 기조를 고려할 때 감액을 주장했고 정부와 여당은 사람은 줄어도 업무량은 줄지 않았다며 발목 잡는 모습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기재위 조세소위도 정부가 내놓은 세법 개정안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의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방침'은 이미 여야 간 핵심 쟁점이 된지 오래이고, 민주당은 정부 추진 법인세법, 상속세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대기업 감세' '부의 대물림'이라며 부정적 입장입니다.
종부세법도 다주택 중과세율을 폐지하면서 기본공제 금액을 1가구 1주택자 12억원, 다주택자 9억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안을 놓고서 여전히 이견이 존재합니다.
여야 모두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를 공언하고 있는 만큼, 상임위 차원에서 끝내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원내지도부간 막판 일괄 담판 가능성 마저 거론됩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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