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전력공사의 적자가 계속되는 가운데 한전의 회사채 발행액 한도를 늘리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가로막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이라고 반발하며 한전이 파산될 지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또 빠른 시일 내에 한전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전력의 회사채, 이른바 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올려주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 일부 개정안이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와 기권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법안은 재석 의원 203명 가운데 찬성 89명, 반대 61명, 기권 53명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날 부결엔 한전채 발행을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의 반대 토론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양이원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전이 회사채 발행에 나선 이유는 뛰는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않으면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입니다. 원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전기를 공급하다 보니 적자가 누적됐고…."
국민의힘은 앞서 여야가 합의했던 내용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특히 산자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한전의 적자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탓인데도 민주당이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마저 막아서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무경 / 국민의힘 의원> "민주당의 반대로 한전법 개정이 부결됨에 따라 한전은 전력 구입비 결제를 제때 하지 못하게 되고 자칫 우리 전력시장 전체가 마비되는 대혼란 …."
그러면서 빠른 시일 내에 한전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선 납품단가 연동제도 통과돼 향후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재료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 개정안과 '카카오 먹통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카카오와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도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법안들도 통과됐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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