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김수영 전 양천구청장>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고위 공직자의 가상화폐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넣은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간호법 등 다른 쟁점 법안을 둘러싼 진통은 여전한데요.
한편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강성지지층, 혁신위 등을 둘러싼 내홍이 격화되는 분위깁니다.
여러 가지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수영 전 양천구청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또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들이 코인 1원까지 재산 신고해야 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먼저, 전세사기 특별법은 다음 달 1일부터 바로 시행이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2> 한편,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들의 코인 재산신고와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넣은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은 여야 만장일치로 본회의를 통과됐습니다. 민심을 의식하는 여야의 마음이 모처럼 통일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3> 그런데 이 법안 얘기 좀 더 해보면 지금 현역의원들은 6월 말까지 코인을 재산신고해야 하는데 정작 이 문제를 야기한 여러 의혹을 받는 김남국 의원이 코인 현황과 거래 내역을 등록하지 않고 버티면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요? 왜 그런 건가요?
<질문 4> 이밖에 간호법 제정안 재표결 여부가 관심이었는데 여야 이견으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중재안 등을 놓고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어떤 입장차가 있는 겁니까.
<질문 5> 이런 가운데 국회 사무처가 김남국 의원이 수십억대 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진 가상자산 위믹스의 발행사 '위메이드'의 국회 출입 기록을 공개했는데 정작 내역을 보니, 김 의원은 없고 여당 의원들도 다수 포함돼 있더라고요? 포함된 의원들이 앞다퉈 해명했는데 이 출입 기록만으로 로비 의혹을 연관 지을 수 있는 겁니까.
<질문 6> 이밖에 또 다른 문제가 있죠.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민주당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놓고도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 두 의원은 탈당은 했지만, 소속 의원들이었고 또 더 연관됐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도 있을 것 같고요?
<질문 7> 그런데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게 식사를 함께하자고 제안했다가 이 대표가 거절했다고 밝힌 것을 두고 이 대표가 거절이 아니라고 해명하면서, 술 먹는 것도 좋지만 민생 관련 정책 대화를 공개적으로 하자고 역제안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질문 8>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당내에서 강성지지층을 두고도 내홍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어제는 의원총회를 열고 개딸의 내부 총질에 관한 논의를 하기도 했는데 결구 강성 지지층인 '개딸'의 공격으로부터 청년 정치인을 지켜주자는 결의문 채택이 무산됐어요?
<질문 9> 그런가 하면 오늘 후쿠시마 시찰단이 일본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하는데 이른 시일 내에 결과를 설명하겠다고 합니다. 성과 좀 있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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