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의대 증원과 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사단체 등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정부의 의대 증원 절차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정부가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를 거듭 촉구한 가운데, 의사단체는 의대 증원이 국민 모두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광빈 기자.
[기자]
정부는 의대 증원·배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도록 2025학년도 입시 관련 절차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수련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병원으로 돌아와 함께 논의하자고 촉구했습니다.
100개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가 1주일 전과 비교해 20명 정도 늘었다면서 전공의들은 용기를 내 수련병원으로 돌아와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탈 기간 일부를 수련 기간으로 인정해 줄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전병왕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부득이한,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는 소명을 하게 되면 그 기간만큼은 인정을 받으면 추가 수련 기간에서 제외될 수는 있습니다."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오늘 대법원에 재항고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전국 의대 교수단체 등과 함께 공동 성명을 내고 "정부의 손을 들어준 사법부의 판단은 공공복리를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의 결정은 필수의료에 종사할 학생과 전공의, 교수들이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증거가 없고, 정당성도 결여돼 있다며 정부에 정보 공개도 촉구했습니다.
앞서 의대생들은 사법부의 판단과 관계없이 의대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할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전공의들은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임광빈 기자 (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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