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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측 "비상입법기구 메모 김 전 장관 작성"

사회

연합뉴스TV 김용현측 "비상입법기구 메모 김 전 장관 작성"
  • 송고시간 2025-01-21 00:09:07
김용현측 "비상입법기구 메모 김 전 장관 작성"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건넨 '비상입법기구 메모' 작성자가 김 전 장관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 측 유승수 변호사는 어제(20일) 입장문을 통해 "메모 작성자는 김 전 장관"이라며 "비상입법기구를 국회 대체 기관이라고 하는 건 민주당의 '내란적 상상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차은경 부장판사가 '비상입법기구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고 묻자 "김 전 장관이 쓴 것인지 내가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변호사는 "비상입법기구는 헌법 제76조 제1항 긴급재정입법권 수행을 위해 기재부 내 준비조직 구성과 예산확보를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이라며 "국회 대체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현 #비상입법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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