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정부에서 주택통계 102차례 조정…'소주성'도 왜곡"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주택통계 수치를 102차례나 조정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결과를 오늘(17일)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부는 통계법을 어기고 부동산원으로부터 '작성 중'인 통계를 미리 받아냈습니다.

최종 주택 가격 상승률이 중간 집계 때보다 높게 나오면 이유를 설명하라고 압박하는 방식 등을 동원해 수치 조정을 요구했습니다.

일례로 청와대는 2019년 6월 문 전 대통령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의 취임 2주년을 앞두고 강남 3구 등에서 상승세가 포착되자, 국토부에 변동률을 관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토부는 부동산원에 "이대로 가면 저희 라인 다 죽는다. 한 주만 더 마이너스 변동률로 부탁한다"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에도 국토부는 "협조하지 않으면 부동산원 조직과 예산을 날려 버리겠다"며 실무자를 질책하고, 원장 사퇴도 종용했다고 감사원이 밝혔습니다.

2020년 7월 '임대차 3법'이 시행된 뒤 서울 전셋값이 상승 추세였을 때도 유사한 압박을 가했습니다.

당시 부동산원 단체 대화방에는 "폭주한다. 대놓고 조작한다" 등의 불만 섞인 대화가 오갔습니다.

청와대 행정관들은 2020년 11월 서울 전셋값 변동률이 높게 보고되자 "진짜 다음 주는 마사지 좀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통계 조작을 공공연하게 거론했습니다.

국토부는 2021년 상반기 들어 부동산원에 "하나만 가자. 좀 살려달라" 등 더욱 명시적으로 변동률을 내려달라고 압박했습니다.

소득과 고용 통계에서도 이 같은 수정, 왜곡이 일어났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통계청은 2018년 5월 소득 불평등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인 '소득5분위 배율'이 2003년 이래 최악인 6.01배로 나오자, 이를 5.95배로 낮춰 공표했습니다.

그러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을 뒤집기는 역부족이었고, 이에 청와대는 "통계 자료를 다 들고 들어오라"고 통계청에 요구했습니다.

이후 청와대는 문 전 대통령에게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의 근로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고 허위 보고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2018년 5월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성과이고,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발언했습니다.

나아가 청와대는 2019년 조사 때 비정규직이 약 87만 명 급증한 것으로 추산되자, 통계청에 '조사 방식' 때문에 30~50만 명이 증가했다고 거짓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문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전했습니다.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 부동산원, 통계청 관계자 31명을 징계 요구하거나 인사자료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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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