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판사 또 공개 소환…법원 제동에도 수사 가속화

2018-08-16 21:25

현직판사 또 공개 소환…법원 제동에도 수사 가속화 [뉴스리뷰] [앵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현직 판사가 또 검찰에 공개 소환됐습니다. 법원은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법관들의 압수수색을 잇따라 허락하지 않고 있지만, 검찰 수사는 전방위로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며 '법관 압박' 문건을 작성한 박 모 부...

금감원 “즉시연금, 보험사 책임커”…종합검사 고려

2018-08-16 21:24

금감원 "즉시연금, 보험사 책임커"…종합검사 고려 [뉴스리뷰] [앵커] 즉시연금 과소지급을 놓고 생명보험사들과 금융감독원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장은 보험사 설명이 부족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소송지원뿐 아니라 종합검사까지 고려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박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즉시연금 과소지급을 둘러싼 생보업계의 반발에 금융감독원이 강...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유지…부동산규제 약발다했나

2018-08-16 21:21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유지…부동산규제 약발다했나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부동산 과열지역 현장단속을 벌이는 상황에서도 서울 아파트값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선 이미 정부가 내놓은 규제의 약발이 다 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18%, 정부와 서울시의 부동산 투기 합동단속이 이어졌지만 지...

“내년까지 세무조사 없다”…자영업자 세부담 완화

2018-08-16 21:20

"내년까지 세무조사 없다"…자영업자 세부담 완화 [뉴스리뷰] [앵커]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 악화 등으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고자 정부가 세무검증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세법개정안에 이은 추가 조치인데요. 이번 대책으로 소상공인들의 세부담은 완화할 전망입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침체된 자영업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내놨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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