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전단 엄정 대응' 지시에 따라 개최한 관계부처 회의를 당분간 계속 열 계획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17일) "다음 회의 일정이 잡히지는 않았지만 소규모라도 회의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어제(16일) 대북전단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사후 처벌하기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관계기관들은 광복절 전까지 일명 '대북전단 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의 처벌조항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2023년 9월 대북전단에 대한 징역형과 벌금 등을 명시한 남북관계발전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미 국회에 위헌 요소를 없앤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며 "국회에서 활발한 입법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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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jiwo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