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주택가격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주택건설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수요가 부족한 비수도권에 주택을 계속 지으면 미분양 물량이 누적되는 등 악순환이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한은은 오늘(18일) 보고서를 통해 "지역 간 주택시장 양극화가 주거비를 포함해 체감물가의 지역별 차별화, 건설경기 부진 장기화, 거시건전성 위험 증대 등으로 발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우리나라의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은 주요국보다 낮은 편이었지만 서울만 놓고 보면 다른 나라 수도보다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은은 우리나라의 주택가격 양극화가 지난 2016년부터 계속 심해졌고, 주요국보다도 그 정도가 두드러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2013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과 전국을 비교한 주택가격 상승 폭 격차는 69.4%포인트(p)에 달했습니다.

이는 중국(49.8%), 일본(28.1%p), 캐나다(24.5%p) 등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주택가격 양극화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경제력 격차 확대,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 등에 과거 주택경기 부양 정책이 맞물리며 벌어진 결과로 분석됐습니다.

주요 주택 수요층인 청년층이 수도권으로 유입되고 비수도권에서는 유출되면서 지역 간 수요 격차 역시 점차 확대됐습니다.

한은은 "주택 경기 부양을 위해 전국적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이 반복되면서 비수도권 주택 공급 과잉으로 이어졌고, 결국 미분양 물량이 누적되는 등 구조적 가격 하방 압력이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수도권에서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가계부채 위험이, 비수도권에서는 주택가격 하락 장기화로 인한 부동산 금융 부실 위험이 각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한은은 "비수도권 주택건설로 건설투자를 견인하는 부양책에 신중해야 한다"며 "지역별로 차별적인 거시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지역 거점도시 육성 등을 통해 비수도권에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과도한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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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시진(se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