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기 지원 1.4조원 투입…취약차주 채무조정

구직급여 추가 지원 18.7만명…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민생에 중점 투자하여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정부는 총 30조5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에서 소비·투자 촉진, 건설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 활성화 지원(15조2천억원) 외에 민생 안정에 5조원을 투입해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 고용안전망 강화, 취약계층 지원에 나섭니다.



◇ '소상공인 113만명' 7년 이상·5천만원 이하 빚 탕감

정부가 이번 추경에서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 투입하는 5조원 가운데 1조4천억원이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에 활용됩니다.

먼저, 고금리 기간 누적된 소상공인의 채무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취약차주 143만명을 대상으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 ▲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113만명) 4천억원 ▲ 새출발기금 확대(10만명) 7천억원 ▲ 성실회복 프로그램(19만명) 3천억원 등을 지원합니다.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은 16조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을 매입 후 심사를 거쳐 1회성 소각하는 것으로, 7년 이상 장기·5천만원 이하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새출발기금은 90% 원금 감면 대상을 당초 취약계층에서 취약계층·저소득층으로 확대하고 대상 기간도 2020년 4월~2024년 11월에서 2020년 4월~2025년 6월로 연장합니다.

성실회복 정책자금 프로그램은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경우 분할상환 7년에 이자 지원 1%포인트(p), 폐업기업의 경우 분할상환 15년에 우대금리 2.7%를 적용합니다.

이 밖에 정부는 폐업 소상공인의 점포철거비 지원 금액을 2024년 250만원에서 2025년 본예산에 400만원으로 높인 데 이어 이번 추경을 통해 600만원으로 추가 상향합니다.



◇ 구직급여 대상 늘리고 저임금 근로자에 사회보험료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우리 사회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는 사업에도 1조6천억원을 투입합니다.

실업자의 구직 기간 생계유지를 위한 구직급여 지원 인원을 179만8천명으로 18만7천여명 늘려 1조3천억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인원도 36만명으로 5만5천명 확대하고, 건설업 등 현안 업종 특화 유형을 신설해 훈련 수당 등을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영세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에 250억원, 폭염 대비 온열 질환 예방장비 도입에 150억원을 할애할 방침입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물가안정(484억원)과 취약계층 지원(6천억원), 지방재정 보강(1조원)에도 2조원을 투입합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 국내산 농산물 가공원료의 구매를 지원해 가격 상승에 따른 식품업계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축사시설과 식품 가공설비 개선·교체 비용을 지원해 식품 원자재 생산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또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세 대비 저렴한 전세 임대 3천호를 추가 공급하고, 고위험 산모의 응급 이송·진료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자살 예방을 위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이 외에 금융 분야에서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을 확대하고, 개인회생 지원센터 2개소를 추가 설치합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경기가 우상향 경로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적기에, 과감한 재정 투입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갈망하는 현장 목소리에 국회도 신속한 추경 의결로 화답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강은나래(r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