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인 ‘공급 확대’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이행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국토부는 오늘(20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 흐름을 공유하고, 중산층·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등 새 정부 공약의 이행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보고에서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인허가 절차 간소화, 용적률·건폐율 상향, 신속 인허가 제도 도입 등 공약 이행 로드맵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이 보유한 유휴부지를 활용한 실수요자 맞춤형 주택 공급,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한 직주근접·역세권 소형 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청년·신혼부부·노년층 등을 위한 생애주기별 공공임대주택 확대, 민간사업자의 공공주택 의무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모델 활성화도 주요 과제로 보고됐습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고품질 공공임대 공급을 늘리고, 공공임대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주거비 부담을 줄인다는 목표입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공약 실행에 필요한 예산과 기간, 수도권 신규 택지 확보 가능성, 공급 가능 물량 등에 대한 내용도 함께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5극 3특 육성 및 RE100 산업단지 등 성장거점 조성 전략 등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습니다.

또 자율차와 UAM 등 첨단 전략산업 육성 방안과 함께 지반침하 등 안전과리 강화,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전환 등도 논의됐습니다.

국토부는 향후 주택 공급과 도시계획 등 분야별로 국정기획위와 논의를 이어가며, 대통령실·관계 부처와 함께 정책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전날 발표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리츠(REITs)와 특별보증을 통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 건설 경기 회복 및 공급 촉진 방안 등도 일부 포함돼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서울 집값 문제는 국정기획위가 규제 수단을 논의할 사안은 아니다”며 “대통령실과 국토부, 정책실이 실질적인 공급 확대 방안과 규제 필요성을 함께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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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강(kimsook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