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출범 첫 해 '세입 기반 확충'을 목표로 내세우며 재정 구조조정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종의 기득권으로 자리 잡은 관행적인 조세지출, 여윳돈이 쌓이는 교육재정부터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20일) 관계 당국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지출 효율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에 '관행적이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낭비성 예산을 과감히 조정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78조원 규모에 달하는 조세지출부터 수술대에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세지출은 비과세나 감면으로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으로, 간접적인 재정지출 성격이어서 '숨은 보조금'으로도 불립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에서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지출 72건을 중심으로 불요불급하거나 정책 목표를 달성한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라며 칼질을 예고했습니다.

올해 일몰 예정인 조세지출 72건의 총액은 약 19조원 규모입니다.

이와 함께 매년 '곳간이 넘친다'고 지적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도 주요 구조조정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교육교부금 지원 대상인 초·중·고 학령인구는 감소하는데,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와 연동돼 있어 그 규모와 의무지출 내 비중이 증가 추세입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의무지출 중 교육교부금 비중은 2024년 19.8%에서 2028년 20.5%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조세지출과 교육교부금 개편 모두 반발이 큰 개혁 과제지만,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고 과감하게 재정을 움직여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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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