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더 확고해질 것…배임죄 남용 방지 등 신속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됐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오늘(3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시 이재명 정부"라며 "출범 2개월 만에 국민의 큰 기대에 값진 성과로 응답해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정부와 원팀이 되어 제조업 협력 방안의 지혜를 모아준 기업에도 감사하다"며 "협상을 통해 한미 간의 상호협력이 강화되고 한미 동맹이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제 국회가 응답할 시간"이라며 "민주당은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수출 시장 다변화 등 산업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김 직무대행은 이 대통령이 배임죄 남용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된다고 우려를 표한 데 대해 "배임죄 남용 방지 등 규제 합리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추진하며 재계의 목소리를 경청했고, 배임죄 남용 문제도 함께 논의할 것"이라며 "배임죄 남용 방지를 포함해 기업의 창의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하면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다음달 4~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3법과 양곡관리법, 농안법, 2차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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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서현(hsse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