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7일) 오후 9시56분쯤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내란특검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아울러 본건 혐의에 관하여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진행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추어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상황,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전 총리는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약 3시간여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습니다.

한 전 총리 신병 확보가 불발되면서 특검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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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희(g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