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중앙정부 예산안이 총지출 720조원대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올해보다 8% 이상 증가한 규모입니다.

전임 정부의 2~3%대 '긴축재정'에 마침표를 찍고 전면적인 '확장재정'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정부는 오늘(29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6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예산안에서 총수입은 22조6천억원(3.5%) 증가한 674조2천억원으로 짜였습니다.

국세를 7조8천억원(2.0%) 더 걷고, 기금 등 세외수입을 14조8천억원(5.5%) 늘려 잡았습니다.

총지출은 54조7천억원(8.1%) 늘어난 728조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올해 본예산(673조3천억원)과 비교하면 8.1% 늘어난 규모로, 2022년도 예산안(8.9%) 이후로 4년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신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27조원에 이르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졌습니다.

총지출 증가분(54조7천억원)의 약 절반에 달합니다.

2023년(24조1천억원)과 지난해(22조7천억원), 올해(23조9천억원)에 이어 4년 연속 20조원대 구조조정이자,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를 위해 불필요하거나 성과가 낮은 1,300여 개 사업이 폐지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많이 늘어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도 대폭 감액됐습니다.

GDP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2.8%에서 내년 4.0%로 1.2%포인트 높아졌습니다.

국가채무는 1,273조3천억원에서 1,415조2천억원으로 141조8천억원 불어납니다.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8.1%에서 내년 51.6%로 3.5%포인트 오릅니다.

정부는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오는 2029년 50%대 후반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입니다.

12개 분야별로는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사업에 재정증가분이 집중됐습니다.

R&D 예산은 올해 29조6천억원에서 내년 35조3천억원으로 5조7천억원(19.3%) 증가하며 역대 최대 인상폭을 썼습니다.

통상현안 또는 탄소중립 이슈가 있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는 4조1천억원(14.7%) 증가한 32조3천억원이 투입됩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증액 압박을 받는 국방예산은 5조원(8.2%) 불어난 66조3천억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269조1천억원으로 20조4천억원(8.2%) 증가합니다.

그밖에 일반·지방행정 121조1천억원, 교육 99조8천억원, 농림·수산·식품 27조9천억원, 사회간접자본(SOC) 27조5천억원, 공공질서·안전 27조2천억원씩 편성합니다.

예산안은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되면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의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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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준(june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