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배임죄 완화부터 폐지까지 구분 없이 생각 중"



상법과 노란봉투법이 의결·공포된 오늘(2일)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들 법안에 대한 기업인들의 우려를 전달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고용노동부와의 격렬한 토론을 주문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김 장관은 "기업은 성장과 투자의 주체이자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하는 주체이기도 하다"며 "경제계는 굉장히 합리적인 차원에서 예측 가능한 상황을 원하고 그런 부분에서 산업부 장관으로서는 기업의 의견을 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의견을 물었고 김 노동부 장관은 "산업부 장관이 말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며 "그래서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 간담회를 내일(3일) 아침 바로 하기로 했다"고 반응했습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이런 문제들은 산업부 장관과 노동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격렬하게 토론해야 될 문제"라며 "현장에서 기업인과 노동자가 그저 자기의 정체성으로 날 것으로 싸우게 되면 진짜 훨씬 더 복잡한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노동부와 산업부가 이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게 옳다고 말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배임죄 폐지까지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이 생각하는 배임죄는 완화 내지는 아예 폐지, 이 두 개에 있어서 크게 구분 없이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노조법(노란봉투법) 통과가 먼저 됐을 때 배임죄 역시도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고쳐야 한다는 게 평소 대통령의 지론이었다"며 "선거 과정부터 지금까지 계속돼 온 얘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배임죄 완화 또는 폐지) 수위는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조절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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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희(eg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