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대기업집단의 부당 행위에 관해 "제재의 강도는 그런 행위에서 얻는 이익을 능가하도록 충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주 후보자는 오늘(5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기업집단을 이용한 내부거래와 사익편취, 자사주를 이용한 지배력 확대 등에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고려아연이 영풍·MBK파트너스를 상대로 한 경영권 방어 과정에서 호주에 설립한 계열사(SMC)를 통해 국내 계열사 주식을 매수한 것과 관련해서는 "순환출자나 상호출자 관련법에 루프홀(loop hole·규제 구멍)이 있는 것 같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해외 기업을 이용한 우회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주 후보자는 현대건설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관련 공사를 해주는 대가로 800억원대 규모의 새 영빈관 공사 수주를 약속받은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처벌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공정위원장이 답할 사안인지는 모르겠으나 제 지식으로는 그렇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공발주사업을 권력자와 재벌기업 간의 거래의 장으로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효성그룹이 대기업집단 관련 허위 자료를 반복적으로 제출했음에도 경고 처분에 그쳤다는 지적에는 "당연히 가중 처벌을 해야 한다"며 "경고가 아닌 훨씬 더 중요한 조치를 해야 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지난 3일 서울 관악구에서 발생한 프랜차이즈 피자 가맹점 칼부림 사건과 관련해서는 "가맹점주들이 프랜차이즈 본사와 균형 있는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며 "그런 장치를 의회와 공정위가 협력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슈카월드'의 '990원 빵' 판매로 불거진 이른바 '빵플레이션'(빵+인플레이션) 논란과 관련해서는 "빵 시장의 독과점 문제도 있고, 본사와 가맹점 간 불공정 거래 이슈도 있다"며 "경쟁제한이나 담합 등 (여부)도 총체적으로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주 후보자는 MBK파트너스가 인수한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외국계 사모펀드의 무책임함이 소비자나 협력 업체에 얼마나 피해를 줄 수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례"라며 "국회와 협의해 중소납품업체나 소비자의 피해가 이어지지 않도록 방안을 최대한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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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