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장애인 채용, 법정기준에 연평균 40~50명 미달"



윤석열 정부 시기였던 지난 3년간, 공영방송 KBS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약 21억 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실이 K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BS의 상시 근로자 수는 최근 3년 간 4,200여명 수준이었지만, 장애인 고용률은 법정 기준 3.1%에 크게 못 미친 2%에 머물렀습니다.

매년 평균 40~50명의 장애인이 법정 기준에 비해 덜 채용됐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KBS는 △2022년 6억 2,800만 원 △2023년 7억 3,097만 원, 2024년 7억 4,405만 원 등 총 21억 원가량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했습니다.

법정 의무 인원을 실제로 고용할 경우 연간 약 13억 원이 소요되지만, KBS는 매년 약 7억원의 부담금을 내는 쪽을 선택한 겁니다.

같은 기간 EBS는 의무고용률을 충족한 것은 물론, 지난해에는 125%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는 '개선방안을 밝혀달라'는 이해민 의원실의 서면 질의에 대해 "한시연봉직 공개채용에서 '초과합격제도'를 운영 중이며, 정규 채용에도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해민 의원은 "부담금이 채용 비용보다 저렴하다 보니 기업들이 꼼수로 회피하고 있다"며 "부담금을 대폭 상향하고 규모별 가산제를 도입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상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준비 중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문승욱(winnerwo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