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권리, 법원 판결 존중해 특활비 정보공개 결정"



대통령실이 주요 국정운영경비에 대한 집행정보를 역대 정부 최초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23일) 오후 4시 홈페이지를 통해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 국정운영경비 집행 정보를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외교, 안보 등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그간 집행정보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아 매 정부마다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어 왔다는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대통령실은 "특수활동비는 기밀성이 본질인 만큼, 대외 공개에 한계점이 존재하지만 그간의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의 귀중한 세금을 올바르게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집행정보 공개를 결정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는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한 간담회 및 국내·외 주요 인사 초청 행사 등에 활용하는 예산으로 역대 정부 대통령실은 유형별 집행 금액과 집행 사례만 공개해 왔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는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자별 집행 내역까지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역대 정부 최초의 집행 정보 공개가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국정 참여를 촉진하며, 국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가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책임있게 집행하고,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등 고도의 기밀을 다루는 대통령실 업무 특수성을 고려해 일부 사항은 비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장윤희(eg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