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이 금융·감독 체제 개편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오늘(25일) 국회에서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를 한 뒤 브리핑을 열고 "당정대는 당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 했던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과 금융소비자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조직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금감위 설치법 등 연계된 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하자, 일단 금융 감독 체계 개편과 관련한 내용은 일단 철회하기로 한 겁니다.

한정애 의장은 "금융위를 금감위로 개편하고 금융위가 현재 갖는 국내 금융 관련 내용을 재정경제부로 넘기려 했으나 이를 원위치 시킨다는 것"이라며 "야당의 문제제기를 일정 부분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조직법을 두고 필리버스터를 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국민의힘 등 야당이 적극 협조해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합의 처리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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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빈(jyb21@yna.co.kr)